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추진하게 될 남북협력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등이 유효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북한과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경기도, 인천시 남북 협력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사업 외에 남북이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도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남북 협력사업에 적극 나선다. 2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선도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인도주의적 사업 재개를 선행한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결핵치료제를 지원한다. 어린이 충치치료ㆍ구충제 제공 등 사업에는 4억 원을 책정했다. 남북한 관계 경색으로 남북 간 합의서까지 체결했으나 중단된 사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펼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동방역에 경기, 인천, 강원도가 9억 5천만 원을 들여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재개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추진한 개성한옥보존사업 역시 사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 스포츠(양궁, 탁구 등) 교류, 개성 연암 묘소 및 숭양서원 참배 등과 관련된 사업도 살피고 있다. 특히 도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생태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조직(통일, 농정, 환경, 도시 등), 예산(기금), 도의회, 전문가 등이 상시 참여하는 교류협력사업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력사업 승인요건 완화, 지자체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보조)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11개 관련 법안이 외통위 전체회의 계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기반 조성사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선도사업인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를 만드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사업이 중심이다. 시는 서해안권 육상교통망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사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중인 동서녹색평화 고속도로(강화~고성)에 영종~강화 구간을 추가로 반영·연계키로 했다. 인천시는 서해 5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공동 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과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한강하구를 활용한 관광문화사업’등을 남북·북미정상회담 결과와 UN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추이를 보면서 선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기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인천시는 올해 고려개국 1천100주년을 맞아 남북한 역사학자가 함께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한 미술작가 초청 작품 제작 전시는 물론,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돼 스포츠 교류를 재개하고 양궁, 마라톤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이선호ㆍ주영민기자
북한국제
이선호 기자
2018-04-27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