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대명천지 이런일이’ 검찰에 직격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터넷에 검찰을 성토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 시장은 3일 0시5분께 다음아고라를 통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일 아침이면 이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을 것이라며 첫 운을 뗐다.이어 이 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모 지지자가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람 처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검찰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결론, 동의하십니까라며 반문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학술적인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았다.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면 된다고 검찰을 꼬집었다.술친구 말 진짠줄 알았다 본인 음해한 前 수행팀장검찰 불기소처분 내리자 인터넷포털에 참담함 토로이 시장은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을 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이 시장이 글에 언급한 인물은 62지방선거를 위해 이 시장의 수행팀장을 하다 지난해 11월 그만두었다는 L씨(41)로, L씨는 지난 5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이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성남지청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한편, 검찰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L씨가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0-11-03 21:32

길 한가운데 가로수 장애인 차도로 다녀

부천시가 인도 중앙에 가로수를 심고 인도 옆 시유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펜스 가름막 공사까지 해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더욱이 시는 이곳 상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3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원미구 중동 1151번지 인근 중동로 253, 261번 일방통행 도로와 254번 왕복 2차선 도로1.5km 구간의 폭 90cm 안팎 인도 위 중앙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또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 회계과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겠다며 2곳에 길이 30m, 높이 2m가량의 펜스 가름막 공사까지 해 주민들은 좁아진 인도를 피해 차도로 보행을 하면서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더구나 인근 노인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수시로 이곳을 지나고 있으나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까지 올라와 인도 곳곳이 파헤쳐져 불편한 인도를 피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시가 설치한 펜스 뒤에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어 미관은 물론 주민 위생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상인, 주민들은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 청원서 제출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요양병원 관계자는 인도 중앙에 가로수와 펜스로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사실상 이곳의 인도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통행인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사고위험이 많아 시에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펜스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이또한 어려움이 있다며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0-11-03 21:32

주유소앞 인도만 좁아 특혜의혹

폭 1~2m 다른 길과 큰차 특정업체 편의 봐준 것<속보>LH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버스정류장을 급경사 내리막길로 이전해 주민들이 반발(본보 3일자 8면)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주유소 앞 도로만 인도폭이 좁게 시공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일 LH와 의왕시 청계8통 주민들에 따르면 의왕시 포일동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국지도 57호선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위해 폭 4~5m의 인도를 설치했다.그러나 C주유소 앞 도로 40m 구간만 인도를 설치하지 않다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폭 1~2m의 인도를 설치하는 등 기형적인 인도를 설치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LH는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예 주유소 앞 인도설치에 대한 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청계8통 주민들은 타 구간은 인도폭이 4~5m인데 주유소 앞만 1~2m가 될 수 있느냐며 주민들의 통행이 우선이 아닌 특정업체를 위한 공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C주유소가 앞 도로를 현황대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선형 때문에 설계에 넣지 않았다며 도시계획 공람 때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0-11-03 21:31

12년째 방치… 도심흉물 어쩌나

안양역 주변은 역과 함께 형성된 최대상권 안양1번가가 있어 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그러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안양역 앞에 철골과 콘크리트로 앙상한 뼈대만 갖추고 있는 12층짜리 현대코아 건물의 외관에 눈살을 찌푸린다.IMF 때 시행사의 부도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하고 공사가 중단,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도심 미관상 문제와 각종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내부사정은 더욱 복잡하다.새로운 토지 소유주와 점포를 분양받은 362명의 수분양자들 간에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6월 말께 건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분양자들과 토지주 측 용역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마저 일어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현재 수백명의 생계형 수분양자들은 순번을 정해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년간 방치된 도시흉물현대코아 건물은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하운산업이 대지 2천741㎡, 연면적 3만8천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분양해 전체 441개의 상가 중 362명이 450억여원을 투자했을 만큼 큰 기대를 받았었다.그러나 지난 1998년 67%까지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이 건물은 흉물스런 외관과 함께 부식된 골조의 부속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이 12년째 방치되고 있다.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완전히 손을 떼고 경매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2001년 감정가의 21%인 40억2천800만원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주는 2002년 4월 건물을 철거하라며 공사주체와 상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까지 간 법적 분쟁은 2008년 12월 시행사인 하운산업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로 결론이 났지만, 하운산업은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했다.토지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으며, 건물도 경매절차를 밟아 지난 6월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48억2천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됐다.이후 8월(198억5천600만원)과 9월(158억8천480만원), 또 지난달 19일(127억원)까지 모두 4번에 걸친 경매가 모두 유찰됐으며 5차 경매가는 101억6천만원으로 향후 건물의 낙찰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수분양자조합과 토지주 간 마찰1차 경매가 있던 6월 말께 현대코아 건물에서는 수분양자들과 토지주측 용역직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토지주에게 분양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장했던 수분양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토지주 측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수차례 물리적 충돌 이후 토지주 측이 철수하자 수분양자 측 60여명은 건물을 점거했고, 현재 수백명의 수분양자들이 순번을 정해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수분양자 중 상당수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노인 등이 대부분이다. 점거하고 있는 건물 3층은 컨테이너와 추위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둘러싼 텐트 2개 등 열악한 상황으로 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안상철 조합장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은 10여년 간의 건물임대료로 82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얻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법을 악용해 불쌍한 생계형 분양자 362명을 내몰고 있다며 분양을 하면 1천억원이 넘는 건물을 헐값에 취득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수순이 분명한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격분했다.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 관계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안양시 이명관 기자 2010-11-03 21:03

제2자유로(교하·운정~서울 상암) 연내 완공 불투명

올 연말 완전 개통 예정인 제2자유로가 마지막 공사구간 내 골재처리장 이전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당기간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고양시와 LH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자유로는 경기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하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시 상암동을 잇는 총 연장 22.69㎞, 폭 31~34m(왕복 6차) 도로로 계획돼 지난 2007년 12월 착공했다.LH는 올해 7월31일 1~3공구인 교하신도시~고양 강매IC 17.9㎞ 구간을 우선 개통했으며 현재 공정률 78%인 나머지 4공구(강매IC~상암)도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공구에 포함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골재처리장 S쇄석㈜과의 이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가 중단, 연말 완전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S쇄석 측은 2007년 제2자유로 노선이 확정되면서 전체 사업장 2천700여㎡ 면적 중 1천200여㎡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이전부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S쇄석 측은 이전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LH의 토지보상을 거부해 오다 협의보상, 재결, 법원 공탁 과정을 거쳐 올해 초께 공탁금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쇄석 이모 대표는 사업 초기 시행사였던 LH(당시 주택공사)가 이전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다 되도록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장 인근 그린벨트로 이전해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에 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관련법상 그린벨트 내에 골재처리장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LH 측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골재를 치우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업체로부터 집행비를 받아내는 일과 그 많은 골재를 쌓아둘 장소를 찾는 일도 힘들다며 최선의 해결책은 LH가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0-11-03 21:03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과천시 애향장학회 기금에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달 내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한국장학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정부기관으로, 과천지역 내 418명의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17억여억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에게 10만~13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기준은 연 소득이 3천600만원에서 4천800만원인 세대는 1.1% 1.3%, 4천80만원 이상인 세대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연소득이 3천600만원에서 4천800만원 세대는 정부지원 1.5%와 경기도 지원 1.3%, 시 지원 1.11.3%를 받을 경우 총 5.2%의 이자 중 1.9%만 내면 된다.그러나 애향장학회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0-11-03 21:02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남양주시, 내달 개교

남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오남도서관에서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그동안 학교 내에서만 운영해오다 학교 밖으로 확대하면서 남양주지역에서는 와부도서관에 이어 오남도서관에서도 운영하게 됐다.오남도서관은 국영수 교육을 기본으로 도서관의 테마인 레포츠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일 1시간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마련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0-11-03 21:02

포천 초가팔리 일대 2012년 전자산단 조성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일대에 14만8천여㎡ 규모의 전자산업단지가 들어선다.3일 시에 따르면 260억원을 들여 소흘읍 초가팔리 일대에 14만8천390㎡ 규모의 전자산업단지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조성키로 했다.시는 오는 5일 외환은행 의정부지점, ㈜한국킹유전자 등 5개 업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시는 전자산업단지 내에 LED, OLED, LCD DISPLAY,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기술 IT, 초정밀 나노기술분야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포천시 김주린 기자 2010-11-03 21:02

안성-中 수화시 “함께 잘삽시다”

안성시와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가 농업 및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황은성 안성시장은 지난 2일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청에서 중국수화시위원회 후쓰여응 당서기와 쑈찌엔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간 농업 및 산업분야에 대해 협의했다.양측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모색하기로 하고 양 도시간 풍부한 자원 특성에 대한 합작 프로젝트를 마련키로 했다.특히 민간교류 뿐만 아니라 사절단을 파견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수화시는 안성마춤 인삼, 쌀, 포도, 배, 한우 등 농축특산물 생산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부시장급 방문단을 파견키로 했다.안성시는 수화시가 농업 대도시임을 감안 콩, 옥수수, 쌀 등 12개 곡식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제개발단지 내 기업체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후쓰여응 당서기는 한국 시민들이 이뤄낸 한강의 기적을 잘 알고 있다며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우의를 돈독히 도모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중국의 달라진 모습과 비약적인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서로 활용해 상생의 밑 거름이 되자고 화답했다.중국 흑룡강성 수화시=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0-11-03 21:02

“성남~여주 복선전철, 강천보까지 연장하라”

여주군은 한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을 강천보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도시철도공단에 건의했다. 군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년 고찰 신륵사 등 문화관광 유적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한강사업 구간인 강천보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성남~여주 간 복선전철(53㎞)은 총사업비 1조8천443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완공될 예정으로 지난해 9월 제9공구가 착공하는 등 현재 전구간에서 공사 중이다.595억8천900만원이 투입되는 제9공구는 터널 2개와 교량 3개가 건설되고 2개의 역이 조성된다.여주군은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그러나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데다 강원과 충정을 잇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문화 관광지 및 전원생활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군은 이러한 잇점을 살려 한강살리기 사업 이포와 여주보, 강천보 주변을 새로운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성남 분당구 판교동(이매역)~여주군 교리 구간의 복선전철이 강천보까지 연장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게 휴식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한강살리기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강천보는 백로 서식지로 잘 알려진 북내면 신접리에 위치해 백조 형상을 이미지화해 설계가 이뤄졌다.군은 한강살리기 사업구간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시설 도입에 따른 경제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는 등 한반도 최고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춘석 군수는 최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종착역을 여주역에서 강천보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전철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강천보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총 사업비 1조8천443억원)의 종착역을 여주읍 교리(여주역)에서 여주읍 신진리(강천보역)까지 4.12㎞를 연장해 줄 것을 지난 9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강천보역이 신설될 경우 강천보 통합관리센터(홍보관) 등 한강살리기 사업과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등 주변 생태환경이 어우어진 종합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성군 세종대왕릉과 천년고찰 신륵사, 고달사지, 명성황후 생가 등 문화유적지와 황학산 수목원과 연양리 수생야생화생태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하지만 정부 관련부처의 노선연장에 따른 설득 노력과 여주역에서 강천보역까지 4.12㎞가 연장될 경우 정거장 1개소 건립 등 4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의 총 57㎞(여주구간 9.95㎞정거장 2개) 구간에 정거장 1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노선연장에 따른 설계변경도 만만치 않다.김 군수는 4대강 사업 남한강 강천보는 한강살리기 사업 홍보의 최적지로 이곳에 전철역을 세워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신륵사와 강변유원지 등 종합레저단지로 강천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강천보역이 신설되면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접근성이 쉬워지는 만큼 국토부 등 과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주군이 요구하고 있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강천역 노선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0-1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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