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지역이 대곶면지역까지 확장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존 33개 구역에서 70개 구역으로 늘어난다.시는 향후 인구 59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주민공람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기존 김포12동, 사우풍무동 등에서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양촌, 통진, 대곶지역으로 대폭 확장돼 현재 86㎢의 도시지역의 면적이 40㎢ 증가한 126㎢로 늘어난다.도시지역 확장영역 내에 포함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모두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일부 집단화된 주택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다.또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집적개발 유도를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0년 59만 인구에 맞춰 37개 구역을 새롭게 지정, 기존 33개 구역에서 70개 구역으로 늘어났다.장기운양동, 양촌면 석모리 등 신도시 주변에 20개 구역, 고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 등 읍면 지역에 17개 구역을 각각 지정했다.도시계획시설로는 걸포동 일원 종합운동장과 운유산 일원 체육공원(51만2천580㎡), 애기봉 평화공원(96만1천743㎡) 등 권역별로 6개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또 한강신도시에서 외부로 통하는 12개 노선 등 7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수립했고 획일적인 완충녹지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경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남양주시는 한국교통연구원 간 U-교통 기반기술개발 시범도시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오는 12일 갖는다고 8일 밝혔다.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U-교통 기반기술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내년까지 4년8개월 동안 총 연구비 269억원을 투자해 미래교통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로 테스트베드(시범도시)에 15억2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U-교통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특히 U-교통서비스 신기술은 이동 중인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다.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실시간 교통상황 대응이 가능해진다.앞서 시는 이 개발의 시범도시 유치계획서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MOU 체결과 함께 본격화된다. 한편 시는 테스트 구간을 국도 46호선 진관IC~호평IC 6.7㎞와 도농사거리~금곡사거리 5.8㎞ 등 총 13㎞ 구간에 영상검지기(VDS)와 무선통신장치(UIS),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설치, 램프진입과 Eco-Driving 안내, U-T 기반 교통안전 모니터링, 비신호교차로 통행권 부여 등 모두 9가지 U-교통서비스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의왕시가 올들어 자체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에서 훈계 6명, 주의 18명 등 모두 24명을 조치했다.8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각 2명씩 훈계 및 주의 조치하고 재성상으로 1천915만원(7건)을 추징 또는 감액했다.맑은물관리사업소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을 비롯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상수관로 매설공사추진 부적정, 채권매입기준액 산출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중앙도서관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이 안돼 있으며 채권매입기준 산출 부적정, 도서회원 관리시스템운영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또 1/4, 2/4분기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결과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신고 처리부적정 등이 지적돼 1명이 훈계, 9명이 주의 조치됐다.또 지난 6월 사회단체보조사업 감사결과 새마을운동지회 등 16개 단체 보조사업 자부담이행 부적정, 장애인복지회 보조금 용도외사용, 특수임무수행자동지회 사무보조인건비 부적정 등이 지적돼 3명 훈계, 7명 주의 조치됐고 재정상으로 1천985만9천원(4건)을 회수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하남시는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남장난감도서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장난감과 도서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하남장난감도서관은 폐장난감 수거수리소독대여 및 판매, 어린이도서 수거 및 대여, 장난감을 활용한 심리치료, 아동발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남감 교환행사, 육아 및 교육용품 나눔장터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시는 민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법정 처리기간을 14일에서 평균 7일 이내로 단축했다.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지난 2004년 7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제도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연면적 150㎡이상 5천㎡ 미만의 5층 이하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다.시는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해 민원서류를 평균 7일 이내로 처리해 오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ekgib.com
道행심위, 시에 통보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건설중이던 골프연습장을 고양시가 허가 직권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양시는 서울 YMCA가 제출한 골프연습장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을 도 행정심판위가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 관계자는 서울 YMCA의 집행정지 신청은 만약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YMCA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점을 감안, 현재 공정률 45%에서 공사를 재개하면 공정률이 80% 이상 진척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YMCA는 2008년 6월 시의 허가를 받아 일산동구 풍동에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여 왔지만 올해 초 인근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자, 시는 지난 9월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27일 신청한 행정심판 결과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곤지암 공원과 초등학교 내 간이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광주시는 8일 실촌읍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이날 오전 실촌읍도서관에서는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중고교 관계자, 기업인협의회, 부녀회 등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20여개 의견을 개진했다.시측에서는 조억동 시장을 비롯해 장형옥 의원, 이길수 의원, 안병균 주민지원국장, 정하근 도시거설국장,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 담당 과장 11명 등이 참석,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주민들은 곤지암 공원예산 및 곤지암천 하천 준설 예산 확보, 지역 초등학교 내에 작은 간이 도서관 조성 예산, 통학버스 운영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으며 읍 신청사 이전시 주변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등 20여 안건을 요구했다.조억동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향후 15일까지 이어지는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변채옥시의원이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의 액수나 반환의 과정을 볼 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변의원의 변호인 측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민주당 열성당원인 김모씨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향후 재판부의 추이가 주목된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박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하남시는 하남위례길 조성사업을 다음 달 착공, 내년 7월 완공한다.하남위례길의 1코스는 산곡천팔당대교팔당댐, 2코스는 시청덕풍천선동축구장미사리조정경기장산곡천, 3코스 광주향교이성산성동사지선법사, 4코스 덕풍골이성산금암산남한산성벌봉객산샘재 등 모두 47㎞다.시는 11억원을 들여 각 코스마다 전설과 지명 유래 설명판을 설치,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는 위례길로 복원할 방침이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