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역지사지 심정

최근 안양시 공무원들에게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수백여 안양시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시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해진 ‘너는 너 나는 나’ 분위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이는 어려운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에 임하면서 정규직·기능직 등 직급을 떠나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친분관계로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다가 서류 한장으로 쓸쓸히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과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관계와 더불어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일로 평가절하까지 하는 삭막한 인간관계로 변모해버렸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 1단계 207명, 2단계 156명 예정으로 자연감소되고 있는 정규직들과 시의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기능·일용직들사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는 31일로 감축되는 17명의 청경들을 지켜보는 대다수 정규직공무원들의 모습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오던 동료가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만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다수 안양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참뜻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는 변모된 사회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떠나가는 동료에 대한 따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안양=이용성<제2사회부> leeys@kgib.co.kr

비례대표

요즘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인선중인 비례대표, 소위 전국구의원 후보자 명단을 보면 비례대표제 무용론이 또 다시 불끈 솟구친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나 유권자 사표 방지 등 본래의 취지는 이미 강 건너 갔고 이익·관변단체장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용에서부터 낙천자 반발 무마용이 되었다. 각당 총재의 충성파에 대한 선심용과 정치자금 모금용에 이르기까지 원칙이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거의 확정적인 전국구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던 사람들도 많다. 이익·관변단체장들을 끌어 들여 그들 단체의 표를 모아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재정기여도’라는 명분으로 전국구를 전국구(錢國區)로 전락시킬 조짐 또한 여기 저기서 드러난다. 열악한 재정상태를 메우기 위해서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벼락부자 아니면 돈 힘 믿고 세상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함부로 내주려한다면 크게 잘못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걱정스럽고 어수선한 비례대표 후보선정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민련 명예총재가 얼마 전 비례대표 순번 7번을 자청했다고 한다. 자민련은 아마 5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못되면 명예총재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할 불상사가 생기는 모험이다. 5번안에 들어갈 사람은 넘치는데 5번 이상은 아무도 받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7번을 자청한 이유라고 한다. 워낙 정치고수라서 진심인지 선거전략인지는 며칠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만일 다른 당 총재나 대표도 안정권 밖의 비례대표 순번을 자청한다면 욕은 조금 덜 먹을 것 같다 /청하

태국 선관위가 준 교훈

태국 선관위가 지난 4일 실시된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당선된 78명에 대하여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이는 상원의원 총 당선자 200명의 40%에 달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태국 정가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나 외국에서는 신선한 선거개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선거사상 가장 강력한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도 눈여겨 볼 일이다. 당선 무효가 된 후보자중에선 군장성, 전 하원의원, 내무장관, 언론사 사주 등과 같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선관위의 결정이 빛날 수 있다. 과거 같으면 이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선관위가 과감하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이번 태국 선관위의 결정은 더 이상 부정선거를 방치할 경우, 태국 정치의 장래는 물론 태국의 미래가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은 대개 매표, 대리투표, 학력 위조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실 태국 정부는 선거부정 방지를 위하여 각종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외국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금권을 동원한 매표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태국 선관위가 내린 결정은 20여일 후에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을 맞이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요즈음 연일 언론들은 전국 각지에서 먹자판선거, 선거브로커에 의한 선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운동 행태를 보도하고 있다.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 책임이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선거 중 제일 혼탁한 선거가 될 조짐이다. 이미 3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소위 ‘30當20落’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범이 당선될 땐 당선무효를 선고키로 했다고 한다. 이미 선관위에 의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1천여건을 넘었다. 앞으로 선관위법을 개정하여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자에게 벌과금 부과, 당선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선거부정 행위는 뿌리 뽑아야 된다. 법원과 선관위는 물론 정치인들은 태국 선관위가 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손벌리는 유권자 각성해야

4·13 총선은 어느 정당이 몇석을 차지하느냐는 권력게임의 측면 뿐 아니라 선거혁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도 큰 뜻이 있다. 그럼에도 선거판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각 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기 위해 조기 과열된 선거전이 불법·탈법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부 유권자의 손벌리기 추태가 선거판을 더욱 흐려 놓고 있는 것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제일 큰 고충이 손벌리는 유권자 문제라고 할 만큼 지각없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 무슨 산악회 무슨 동호회 등의 이름을 대고 찾아와서 ‘표를 몰아줄테니 우리 행사에 참석해 달라’며 손을 벌리는가 하면, 아예 음식점 등에 집단으로 모여 회식을 하면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등 표를 미끼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아 출마 예정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귀찮고 짜증이 난다하여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표를 안주겠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므로 이래 저래 난처하다는 것이 출마 예정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유권자들의 손벌리기를 단속키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은 주는 쪽인 출마자측에 편중돼 왔었고 이 때문에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성해야 할 표를 무기삼아 교묘한 방법으로 출마자들을 울리는 빗나간 유권자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깨끗한 선거’란 구호는 공허해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공명선거는 선거운동측 의지에도 달려있지만 유권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이룩된다. 선거운동측의 공명의지가 강하다고 곧 공명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손내밀기·금품기대심리가 없어져야 공명선거는 가능하다. 일부 유권자들이 죄의식 없이 출마자들에게 손벌리는 행위가 선거자체를 오염시키고, 자기들이 뽑는 후보를 부패시켜 결과적으로 비리·부패 정치를 초래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유권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선거혁명을 이루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1912년 4월 영국의 4만6천t짜리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뉴펀들랜드 남방 북대서양상에서 침몰, 2천2백여 승선인원중 1천5백여명을 익사케한 것은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거대한 유빙의 빙산이었다. 지난 20세기에 해수면이 높아졌다고 보는 과학자들은 세계 곳곳의 빙산이 녹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북극의 해빙이 가속화하고 있어 해수면은 훨씬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만1천여명의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가 바닷물에 잠겨간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있었다. 해발 4.5m인 투발루는 바닷물이 3.2m까지 치솟아 6시간동안 물에 잠긴적이 있고 인근 무인도 두곳은 지난해 아주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환경단체로 꼽히는 미국의 월드위치는 지구상의 얼음이 급격히 줄어듦으로 인해 심각해진 환경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극해의 유빙이 6%줄었고 두께도 3.1m에서 1.8m로 얇아졌으며 남극대륙 역시 거대한 빙붕이 속속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얼음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다. 고산지대의 네팔에서는 빙하가 급속히 녹는바람에 홍수까지 났으며, 미국 로키산맥의 빙하 또한 해빙현상을 보인다. 빙하는 이밖에도 많이 녹아 2050년이면 25%가 없어지고 2100년에는 알래스카와 히말라야를 제외한 빙하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표온도가 높아져 태양열 일부를 적정선에 유지시키는 얼음이 녹는바람에 지구의 온난화가 더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은 이처럼 빙산과 빙하를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폐수오염으로 먹는 물까지 망치는 판이다. 지하수도 점점 고갈되는 실정이다. 물의 소중함을 한층 더 강도높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백산

먼저 학운위부터 구성해야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힘겨루기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학법인과 교사단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각 세력간의 편가르기와 세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로 대표되는 사학법인측과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단체들의 대립은 먼저 사립학교 학운위의 ‘성격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사학의 학운위를 국·공립학교처럼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단체들이 특히 인사, 예산 등 중요사안은 아예 자문대상에서 제외돼 위상약화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학법인측은 법인 이사회가 존재하는 마당에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며 오히려 학부모지역위원 선출방식을 무기명투표로 규정한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 선출은 투표가 아니라 위촉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교사단체들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학교장이 위촉토록 한 선출방식을 학부모·지역위원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힘겨루기는 사학법인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사단체는 학운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세불리기 차원의 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감선출권을 가진 학운위원 자리에 자기사람을 앉히려는 법인과 교사단체,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벌써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교육감 후보들의 물밑 작업 소문이 파다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학법인측과 교사단체들은 진정한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잊지말고 정관개정 등을 통해 4월말까지 학운위 구성부터 마치고 기타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바란다.

경기도 물정책 실천이 중요

경기도가 수돗물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꾼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도 당국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마련한 대책은 절수설비와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하고, 낡은 수도관 대체 등으로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자원 개발의 한계성과 물낭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올바른 정책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십수년내에 세계적인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장기전망이 진작부터 나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이미 1990년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던 터에 이제서야 물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물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이같은 수요관리중심의 절수대책이 공수표가 안되기를 바라는 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 당국의 절수대책은 거의 매년 발표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엔 도내 물부족량이 하루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도내 상수도관의 누수율은 12%로 연간 낭비되는 수돗물이 1억톤이 넘고 있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1년간 생산 공급한 수돗물 9억6천7백여만톤 중 12%가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도 당국이 도민들에게 물을 아껴쓰라고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한들 그 홍보가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당국은 절수설비 및 중수도시설 설치와 함께 누수율을 대폭 줄이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그렇다. 생산원가의 51.5% 수준인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면 수돗물 절약효과는 있겠으나 수질개선의 가시화가 병행돼야 거부감을 덜 느낄 것이다. 비싸되 믿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수돗물값 인상을 반대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질도 개선되지 않고, 누수율을 줄이지 않아 새나가는 물값이 주민부담으로 돌아 온다면 당국에 대한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淸朝)를 무너뜨린 손문은 이듬해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공화정체를 선언, 대총통에 취임했으나 이내 군벌인 원세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제위에 오른 원세개의 독재, 제3혁명에 의한 퇴위등 우여곡절끝에 국민당 중심의 국민정부가 들어선 것은 1919년 10월이다. 손문의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표방한 국민당은 이때부터 집권당이었다. 손문에 사사하여 국민당혁명군 총사령이던 장개석은 1928년 북벌군을 지휘, 그해에 국민당정부 주석이 됐다. 중·일전쟁땐 모택동과 국공합작, 항일전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을때는 장개석 국민당주석의 적잖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제2차대전후 장개석은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했으나 모택동에게 밀려 1949년 대만으로 옮겼다. 1975년 장개석 사후 그의 아들 장경국이 총통이 됐고 이등휘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 이번 대만의 정권교체는 대만에서만 50년만일뿐 대륙시절까지 합치면 1919년 국민당 창당이후 실로 81년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잃은 것이다. 대만의 변화는 본토사람의 득세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당선자 역시 1951년 대만에서 출생한 토박이다. 장개석과 함께 대륙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노쇄했고 그 자녀들 역시 대부분이 대만에서 낳고 자라 대만사람이 다 됐다. 17세기말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한인(漢人)들이 이주, 원주민인 고사족(高砂族)을 누르면서 청나라 영토가 된 대만은 1895년 일본의 영유가 됐다가 1945년 2차대전후 중국으로 되돌려졌다. 파란 많은 36㎢의 섬, 대만의 장래가 궁금하다. /백산

휴대폰 운전중 사용 금지를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가 2천500만대를 기록하여 일반 전화가입자 수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대비 보급률이 세계 제6위라고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휴대폰은 일상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으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휴대폰 사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독일은 금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일부 서구유럽의 경우, 최고 12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각종 교통사고에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지난 주 울산에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중 휴대전화로 일어난 교통 사고가 242건으로 98년 상반기의 119건에 비해 무려 두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문화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식당, 극장 등 공중장소에서 마구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휴대폰 사용 문화도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더구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운전중 휴대폰을 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나 서구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는 고려해볼 제도라고 생각된다.

재정적자 증폭, 경제안정 公敵

경제실상이 마치 붕괴우려의 출렁다리를 건너는듯 하다. 무역 금융 기업 물가 등 제반분야의 대책이 미봉책에 급급하다. 이마저 상호응집력을 갖지 못해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 이에 경제안정을 요구하는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진단할 수가 있다. 오늘 본란이 재정적자의 위기탈출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파탄이야말로 회생이 난감한 악성파탄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인플레이션 끝에 민간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제파탄이 예견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턴 국가채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다 108조원이다하는 정치권의 이견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측의 안일한 자세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111조8000억원이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무 64조원에 대한 이자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채나 마찬가지라며 위기상황임을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다. 이밖에 만병통치약처럼 투입된 통계에 비치지 않은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적자는 더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세입원인 세금은 다투어 감면을 남발하면서 세출을 다투어 인심 쓰듯이 퍼대는 정부의 재정운용은 도시 나라살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의구스럽다. 예컨대 금과옥조로 내세운 실업대책만 해도 실업급여, 취업훈련, 공공근로 등 3개분야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 9조5천억원만 공중에 뿌린 꼴이 됐다.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빈부차 해소를 내세워 빈곤층지원예산으로 10조원을 편성했으나 선심배분으로 빈곤퇴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두 사례일뿐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건전사례는 이밖에도 수다하다. 이로도 모자라 재원조달이 막연한 신기루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가하면 여러부처가 같은 내용을 번갈아 발표하기가 예사다. 공무원보수 4년내 민간기업수준, 농어업개선, 연10조원확보 등이 이런 류에 속한다. 지금 수출만해도 고유가에 엔저가 겹친 가운데 흑자를 위한 구체안이 없어 초비상상태다. 아무리 선거때라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파탄으로 끌고갈 요량이 아니면 이토록 무책임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국가채무를 갚기 시작한다는 2004년은 김대중정권 임기가 끝난 뒤다. 재정파탄을 물려주겠다는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건정재정의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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