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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꾸자

지난 80년대초 확·포장된 43번 국도는 포천군 소흘읍 축석령에서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까지 포천군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로 확포장당시부터 과속으로 인한 잦은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비롯, 크고작은 사고다발도로로 유명하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이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8건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벌써 사망사고건수가 20건에 도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 무인속도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전경찰관에 교통경찰제복을 지급,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정호수를 비롯, 이동 갈비촌, 일동일대의 온천장과 크고 작은 볼거리·먹거리를 찾아오는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 폭증으로 이 도로상에서의 사고가 줄을 잇는다. 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주원인은 과속·음주운전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으로 경기경찰청소속 기동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단속이 강화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의 운전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43번국도가‘살인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는 운전자들의 음주에 의한 과속운전 때문이다. 술을 마신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과 정신무장이 없는한 어느 누구도 살인도로 43번 국도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이재학<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보건복지요원의 어떤 제안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 일환중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도 포함하면 후보 이미지도 개선하고 표몰이에도 도움이 될텐데….” 20일 잠시만난 도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모 공무원의 제안이다. 물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다소 이기적인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설이나 연말연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골방에서 하루를 보내 누가 찾아와도 반긴다고 이 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도 사회봉사경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의 뉘우침의 장소도 이같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가 많다. 4·13 총선에 나서는 인사들은 모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아니라 선거기간중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좀처럼 이런 시설들을 방문했다는 출마예정자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 공무원은 “각종 선거에 임하는 인사들이 선거때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찾는다면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봉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언론도 이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며 “그러면 봉사도 하고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니 인물교체니 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향후 선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봉사활동을 한대목이라도 삽입시켜 보는 것이 어떻까. 어차피 우리손으로 뽑는 공복을 사전검증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정일형기자 ihjung＠ 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글씨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했다. 당(唐)나라가 관리를 뽑는 전형방법으로 이 네가지를 기준한데서 유래한다. 용모, 말씨, 문필, 판단력을 테스트했던 것이다. 이 네가지 기준은 근대사회까지 품격의 척도로 전래되어 좀 괜찮은 사람을 말할때 ‘신언서판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했다. 세번째인 문필은 글과 글씨를 말한다. 필치와 필체로 글(필치)도 좋아야 하지만 글씨(필체)를 잘 써야 했던 것이다. 세계에서 동양 삼국의 한문권 문화에서만 쓰이는 붓글씨가 쇠퇴한 것은 펜촉이 나오고 부터였다. 잉크에 묻혀가면서 글씨를 쓰는 펜이 또 자취를 감춘 것은 60년대 후반 볼펜이 등장하고 나서였다. 그러나 볼펜시대에 들어서도 글씨는 역시 잘 써야 했다. 글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했다. 달필(達筆)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았다. 한동안 타자기가 많이 쓰였다. 타자기시대에도 중요시 되던 글씨가 컴퓨터시대에 들어서서는 거의 외면돼가고 있다. 손으로 글씨를 쓰기보다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사무를 보면서 글씨를 쓰는 예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N세대의 한문실력은 부모이름도 못쓸 만큼 엉망이고 어쩌다 쓴다해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다시피하는 것을 많이 본다. 요즘엔 초·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 한글마저 글씨가 엉망인 학생이 많다고 한다. 컴퓨터 바람에 글씨쯤 잘 못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컴퓨터 입력을 통한 글(글씨)보다는 육필 글씨가 더 정감을 준다. 컴퓨터의 편익도 좋지만 인간미를 기계에 아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글씨쓰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0 00:00

LPG 앞에는 法이 없다?

석유화학사가 제조한 LPG(액화석유가스)에 오일 성분이 섞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관련법상 규제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에 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강화군내 음식업소와 가정 등에 배달된 LPG통에서 기화되지 않는 불량가스와 함께 노란색 기름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강화군 뿐만이 아니다. 일부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충전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정용 LPG통에 기름이 20%가량 포함돼 있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 등의 가스기와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가스를 구입해온 것이다. 더구나 문제의 기름이 섞인 LPG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사는 유통사와 판매업체가 기름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통사와 판매업체는 충전때 마다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품질에 관한 법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된 LPG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LPG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품질이 저하된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판매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제24조 2항이 유일했으나 이마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1일 법개정과 함께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가정용 LPG에 대한 품질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에만 있으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인 것으로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가 한심한 이유는 ‘LPG에 함유된 오일은 제조 및 판매의 계약 당사자들이 제거하고 팔아야 한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품질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경찰도 LPG 제조과정에서 오일이 발생했는지, 유통 판매마진을 위해 고의로 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가정과 업소가 LPG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량 LPG생산업소 및 판매업소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하루 빨리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0 00:00

새총통 양안긴장과 동북아

타이완 총통선거는 국민당분열, 금권 부패폭력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으로 야당인 천수이벤(陳水扁) 후보에게 돌아갔으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중국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전쟁불사 강경태세속에 타이완 태생의 거부인물을 당선시킨 타이베이는 전쟁위험의 공포속에 생필품사재기, 해외항공권 사두기가 한창인 것으로 전한다. 새 총통은 오는 5월20일 취임하지만 취임에 앞서 당장 전쟁위험해소를 비롯, 힘겨운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비해 경제 및 외교에 대한 경험부족, 민진당의 인재난은 국민당과 무당파와의 필연적 제휴로 정국안정을 위한 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독립추진은 양안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의 대거 이탈을 초래, 타이베이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총통당선자 역시 중국에 대한 공연한 자극은 타이완을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헌법에 양국론을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이완의 장래를 결정짓는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배제, 한발 물러선 것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가 양안의 긴장악화를 걱정하는 것은 동북아 안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은 중국과 타이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로인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제동력 상실은 동북아안정을 위해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국민당의 50년 타이완통치 종지부, 타이완 태생 새 총통의 압도적 당선은 역사의 전환이다. 세월의 변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상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양안관계를 예의 주시해가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대처, 추호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타이완에 정권교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삼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정치에 다분히 냉소적이었던 타이완 유권자들이 전례없는 82.69%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과거 어느때보다 투표에 대거 참여한 서민층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고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줄 새지도자였다’는 외신보도는 우리의 실정을 한번 생각케 해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0 00:00

김영광씨의 불출마 변(辯)

70대 중반의 노정객 김영광씨는 지난 15대 총선때 평택갑선거구에서 실패, 비록 현역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이번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며칠전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돌연 불출마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3선의원을 지낸 그는 정계뿐만아니라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 굵직한 사회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일화를 남긴 한 시대의 풍운아였다. “불출마 결심을 하고나니 지나온 감회가 더욱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편지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켰던 일, 구정설을 되찾은 일, 조총련 모국방문을 주선했던 일, 쌍용자동차의 달성공장 이전을 막았던 일, 전문대를 유치한 일, 통복천 관통공사로 수해를 예방케한 일, 이밖에 여성회관 건립, 경부선 복복선 조기착공, 송탄관광특구 지정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3개 시·군이 통합돼 평택시가 새로운 도시로 출범했습니다만 6년이 지났어도 그 아픔이 부분적이나마 가시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머지않아 올바른 시민의 평가가 내려질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그는 “목수는 자기가 살기위해 집을 짓지않는다”는 비유로 통합의 순수한 심정을 강조했다. 여기에 “그 시대의 아픔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던 노력이 더욱 가치있는 일이며, 강물의 끝은 강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가 어떤 연유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는지는 편지에 나타나 있지않다. 그냥 “저의 부덕한 탓으로 보답치 못하고 나래를 접는 심정,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했다. 불출마가 정계은퇴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씨으의 불출마 선언을 접하면서 ‘노병은 결코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한 맥아더의 명언이 생각난다./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0 00:00

지역감정의 뿌리

지역 감정의 뿌리를 찾자면 국토가 영남·호남·기호권으로 각립(角立)됐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때부터다. 특히 지역 감정은 조선조에 이르러 파벌이 만들어지면서 극에 달했는데 영남계인 동인과 호남계인 서인 그리고 조선조 후기 정권을 주도했던 노론(시파·벽파)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8·15 해방, 4·19 혁명 등 격동의 세월을 겪은 지금에도 지역 감정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5·16 때는 ‘경상좌도’, 5·6공 때는 ‘경상우도’그리고 경상우도도 경상좌도도 아닌‘경상도 바닷가 정권’과 지금의 ‘호남도’에 이르기까지 굳이 말하자면 통치권자의 출신지에 따라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던 지역 감정이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정치적 논리하에 지역 감정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각 정당을 우리는 지역당(地域黨)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지역당은 상대 당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또 지역 주민을 볼모로 해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파헤쳐 위협도 하며 때에 따라선 이해 관계로 꾀하기도 한다. 작금의 정치판은 지역 감정과 색깔론을 들먹이면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낙후된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존재하는게 현실이다. 얼마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적지를 없애면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지역 감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도 여전히“우리가 남이냐”며 지역 감정을 열심히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 그들은 정치적 불신과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18 00:00

광역교통연합에 기대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45%에 이르는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일생활권이지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관리업무는 69개 자치단체로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간 과열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서울 주변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가 원활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 즉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신설과 노선연장, 그리고 증차 등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또 하나의 숙원은 종합버스터미널 설립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시외버스를 탈만한 종합버스 터미널이 없어 주민들이 타지방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은 경기도 등록 버스 2백2개 노선 1천9백29대와 서울 등록 버스 1백18개 노선 2천6백17대가 있다. 버스터미널은 부천 시외고속터미널 1곳 뿐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기획단,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현재의 교통조직체계로는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어 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도권 교통사정이 이러한 때에 경기도가 수도권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연합’을 설립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그 운영효과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 교통연합은 각 시·도와 시·도 교통관련 단체 등이 일정지분씩 투자한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수도권을 단일교통체제로 운영하는 매우 타당한 광역지구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교통광역기구 설립을 아무런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횡포이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수도권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가 말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외치면서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수도권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연합 설립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를 이유없이 즉각 받아들여, 대중교통 관리를 일원화하고 난마처럼 얽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18 00:00

‘인간존엄성’ 우선한 판결

법리해석, 사실판단 양면으로 실로 맹괘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한 수원지법의 판결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수원시가 이의 허가신청을 불허한데 대한 행정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물론 수원시가 불복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장례식장을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볼수 없는 것으로 본 판결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생명은 잉태해 태어남으로 인해 시작돼 그 수명이 다함으로써 소멸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혐오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그릇된 오만으로 이로인해 장례식장은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 일부의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감성적 측면일뿐 인간생활은 이성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법원의 판결은 감성적 정서보다 보편적 이성을 강조했다고 보아 사회기능 및 사회공익에 일치된다. 법률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장례문화는 머지않은 우리 주변의 생활문화다. 장의사가 주택가나 상가에 위치하는것 쯤은 흔히 보는 일상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아무대나 마구 들어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주관적 거부감은 객관적 타당성을 부인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적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세워지는 장례식장은 일종의 공공적 시설로 보는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줄 안다. 이같은 노력은 장례식장 운영에 또한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판결은 실생활에 근거한 사회기능속에 법리추구가 융합할 때 더욱 빛을 뿜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는 법익을 피부로 느낀다. 법원의 형안에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그간 혼란을 겪어온 장례식장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무턱댄 잦은 마찰에 새로운 행정 및 사회지침이 될 것으로 보아져 크게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18 00:00

초대권

각종 공연장에 무료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은 당초 객석을 채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작됐다. 출연자가 자기 PR을 위해 무더기로 입장권을 사서 친지나 제자들에게 뿌리는 사례도 적지는 않았고 반대로 출연자의 가족이 출연자의 인기도를 높여줄 목적으로 다량의 입장권을 구입, 초대권 형식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초대권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짜 심리와 특권의식의 발로가 됐다. 지금도 외국의 유명 교향악단이나 인기 오페라·뮤지컬 공연이 있을 때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직원들이 초대권을 보내라고 공연 주최측에 전화를 건다고 한다. 티켓 값을 줄테니 ‘초대’ 도장이 찍힌 입장권을 달라는 요구도 한다는 것이다. 초대권 소지자는 특권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프랑스·일본·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선 홍보를 위한 프리뷰 공연에서 평론가·언론·후원기업에 초대권 몇장 보내는 것으로 그친다. 일본에서는 현장에 올 수 있는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초대자 명단을 작성, 초대권을 발송해 사석(死席)을 예방한다. 지정석이 있는 초대권을 받고도 입장하지 않아 객석의 이곳저곳이 비어있는 우리의 공연문화와는 다른 것이다. 공연기획자 재팬아트의 경우 2천석 규모의 공연에서 4%(20장)정도를 홍보용 초대권으로 제공하고 출연 성악가들에게는 1장의 초대권을 준다. 3년째 2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뮤지컬 ‘노틀담의 곱추’를 공연중인 파리 팔레 드 콩그레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초대권 청탁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짜 티켓을 요구한다구요? 그건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조직폭력배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초대권 갖고는 입장하지 않는 공연장 문화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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