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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건설관련 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땐 행정처분 유예”

앞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건설 관련업체는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을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05 20:53

답답했던 건축허가기간 2~3개월 단축

맞벽건축, 주거지역까지 확대 앞으로 건축허가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은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04 21:12

공공기관 하도급 계약공개 추진

앞으로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무면허의 하수급자 등을 불공정하게 공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하수급자와 불공정한 저가이중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마련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스마트 한국’ 만든다

정부는 정보통신(IT) 기반 경제를 움직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중요한 자료) 강국 진입을 위해 공동인프라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마스터 플랜을 보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정부 내에 구축하고, 대학에 관련 과목도 개설하는 등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범죄발생 장소의 예측, 자연재해 조기 감지, 시간 예측 등 3개 부문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과제를 조기 선정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며, 오는 2017년까지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는 SNS 등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대용량의 정보를 뜻하는 용어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IT 기반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로 주목받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에 홍성칠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석중인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홍성칠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법적 분쟁과 관련한 조정과 판결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행정심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경북 예천 출신(54)으로 성균관대학을 나와 사시 3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경북 상주지원장을 지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에 도전했으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막판에 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의를 표한 김영란 권익위원장 후임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고양시, 2회 연속 지방자치 생산성 ‘최우수상’

고양시와 부천안양시 등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생산성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또 파주시는 으뜸 행정상, 화성시와 군포시는 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95개 시ㆍ군ㆍ구의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고양시가 2회 연속 최우수상, 부천시와 안양시 등은 생산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생산성 대상에는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195개 시ㆍ군ㆍ구가 자율 응모했다. 대상은 응모한 지자체 중에서 내부관리와 사업성과 영역 생산성을 포함한 종합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이고, 최우수상 4곳은 상위 4개소이다. 우수상 14곳은 7개 유형별로 내부관리 영역과 사업성과 영역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다. 고양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교육개선과 예산운영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 아트밸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내 65개교 학생들에게 음악미술무용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수성창의성 함양을 통한 청소년 문제 완화 및 문화인력 양성, 도시브랜드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양시는 사업성과영역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파주시는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으뜸 행정상을 수상했다. 유제원ㆍ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01

올 겨울 춥고 많은 눈 취약계층 보호 ‘역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겨울에 이른 추위와 함께 많은 눈비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 돌보미와 전국 통이장을 활용, 가정방문과 유선확인을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동절기 난방용품과 생필품 등 후원품을 지원하며,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난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24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지원하고, 요금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 및 신속한 대응으로 폭설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차량고립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충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한, 폭설시 교통통제 가이드라인과 제설제 살포기준, 제설작업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폭설 시에는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을 증편ㆍ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NS나 각종 방송매체, 자치단체의 마을앰프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파해,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폭설이나 한파에 미리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7 21:36

지자체 모든 사업 ‘청렴서약서ㆍ공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아울러,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7 21:36

정부, 권역외상센터 내년 1분기 중 경기도 선정

경기도가 배제돼 논란을 빚었던 권역외상센터가 내년 1분기 중 선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광명을)은 22일 지난 1일 교통사고 등을 당해 1시간(골든 타임) 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가 내년 1분기 내에 경기도에 지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1/4분기 이내로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는 이 의원이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경기도에 외상센터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결과로, 복지부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계획을 통해 2012년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를 비롯한 미선정 시도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가 배치되도록 선정평가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중증외상환자 중 30%를 차지해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해 경기도에 신규 외상센터가 배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인천과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강원 등 5개 권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했다. 5개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시설장비비 80억원, 운영비 14억4천만원 등 총 94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이 집약된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22 21:42

지하철 늘리고 전세버스 투입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택시 부제를 해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4만8천대의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566대 등 전국에서 7천600여대의 전세버스가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된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 차 99대, 전세버스 100대가 추가로 운행되고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이 주요 노선에 투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1시간 이내에는 지각처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지역학교에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전국 192개 구간 642km의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경찰 가용경력과 모범운전자 등 1만2천여명을 교통 관리에 투입키로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11-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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