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KB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 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 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국민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1천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필언 제1차관은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 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유례없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제히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누구도 예상 못 했던 놀라운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올해 런던 올림픽 종합 5위를 달성했고 게이 팝(K-Pop)과 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등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13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이다라면서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조 7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복지 등 서민 생활 개선 및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개선,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위해 2천190억원을 지원키로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경기인천 등 접경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천172억원을 지원해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2천317억원 증액(6%)한 39조6천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5천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천693억원, 사업비 1조8천9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1천39억원으로 대폭(39%) 증액했다.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천980개소(416억원)에 CCTV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되며, 자전거 이용문화의 정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캠페인 사업 등(26억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제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423억원을 투입,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인천 등 접경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천172억원을 지원,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에 적극 투자된다. 사업별로는 도서접경(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에 1천994억원, 접경권 평화 누리길 조성 91억원,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87억원 등이다. 한편,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2천19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역은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1천40억원, 반환 공여구역 부지매입비 818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305억원, 평택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27억원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토지가 1천201만㎡에 이르며 공시가격으로 1조1천800억원대로 전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올해 6월 현재 전체 면적 5천117만 2천881㎡, 공시가액 약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는 1천201만1천317㎡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1조1천858억7천301만원으로 전체 50%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된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가 917만3천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도 137만165㎡, 일반국도 121만2천92㎡, 군도 25만5천744㎡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억원의 주택 1채를 구입할 때 현행(50%)보다 취득세를 25%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구입하는 사람과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됐고,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깎아주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은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아울러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이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진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인 서평택~평택구간 확장공사가 내년 착수된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등 경기도 내 사업이 내년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23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조4천억원보다 1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로 8조2천269억원, 철도 6조416억원, 도시철도 7천661억원, 해운항만 1조4천614억원, 수자원 2조 7천809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도로분야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에 완공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을 내년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도분야에서는 경부(도심구간)과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투자가 지난해보다 2천750억원이 증액된 1조6천600억원으로 편성됐다. 48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6조41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이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 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이 착공한다. 서평택-평택 구간은 총 사업비 3천265억원을 들여 6차로에서 810차로로 확장된다. 이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연계되면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49km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수도권 이남 및 아산권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한국기업들이 이라크 최대 주정부인 바벨론주 각종 개발사업에 이라크 정부 공사비 보증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과 이라크간 민간우호협력 교류활성화를 위해 10월께 이라크 심장병어린이들이 한국으로 초청돼 무료 수술도 받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이라크 우호친선대사 겸 사단법인 한-이라크 친선협회 회장인 박순자 전 의원(새안산 단원을)은 지난 16일 바벨론주에서 알리 압두 수헬 주지사와 공식회담을 갖고 바벨론주 재건사업을 위한 전력(전기)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데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과 이라크간 도시개발을 위한 양국의 공식적인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는 바벨론주 주택건설개발(11만채), 학교, 도로 ,병원건립, 전력(전기)발전소, 폐기물처리장건립 및 운영 관광문화교류 등에 한국기업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체결은 이라크 2천200만 인구 중 40%에 이르는 최대 주정부인 바벨론주를 통째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개발 전권 위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박 전 의원은 또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회의사당에서 이라크 최대실세 중 한명인 휴만 하모우디 국회 외교위원장, 사피아 의원, 나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회담을 갖고 이라크 각주 심장병어린이 10명을 한국으로 초청, 무료수술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는 휴만 위원장과 회담에서 이라크 실업난 해결에 공동노력하는 한편 휴만 위원장이 10월께 이라크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 연수를 위해 방한하도록 했다. 박 전 의원은 휴만 위원장이 이라크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소문난 박 대사를 앞으로 자이납(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라크선지자 후손)으로 부르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국기업들의 이라크 공사를 위한 대금보증위해 370억불에 달하는 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처음으로 한국기업만을 위한 MOU를 체결해 냈고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도 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반월시화 공단기업체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많이 참여토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50%감면 잔금청산일 기준 24일부터 소급 앞으로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 4%에서 3%로 1%p만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원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낮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같은 내용에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 3%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상임위 통과일인 26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4일 이후로 소급적용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주택은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한다. 즉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일자리 잘 만들고 실업률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느냐.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지난 24일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훈수(?)를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반포동 JW메이어트 호텔에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본보 회장) 등 13명의 전직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박 장관은 선배 부총리장관님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예고가 없는 지리한 장마같은 유럽 재정위기를 헤쳐나갈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냐 정치적 포퓰리즘 분출 시기 기재부가 중심 갖고 대응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 전 부총리는 정부의 일자리와 실업률 통계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임 전 부총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면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 80%가 대학을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외자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전 부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평택항의 경우, 평택은 수정법 규제를 받고 아산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만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제사령탑으로 중심을 잡고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전 부총리는 기득권과 이익집단의 목소리에도 건전재정, 성장잠재력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홍재형 전 부총리는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정책을 패키지화해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반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진념 전 장관은 현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전윤철 전 부총리도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 정치적 포퓰리즘이 분출되는 정치의 계절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 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또한,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이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하여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