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만이 내년초 본격 착공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10만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300척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총 10만㎡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향후 3년간 사업비 593여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도는 제부도 마리나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중인 인근 전곡마리나와 연계돼 수도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족한 마리나 정박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 무슨 얘기를 나눌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박 당선인이 지난 19일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던 지난 9월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기도 하다.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여의도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자의 회동은 선거 직후부터 긴밀하게 논의돼 왔고 두 분의 일정을 감안해 당선 9일 만에 회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여당 당선인과 처음으로 회동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간에 속 깊은 비공개 대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신의 임기 5년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서 후임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기 중 추진한 통일외교안보, 경제, 복지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박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충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를 위해 각 정부 부처가 인수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대통령이 당부해주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 측으로서는 새 청와대 비서진 구성을 위한 각종 인사자료, 인사검증을 위한 국정원장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논란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지어 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박 대변인은 두 분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현재경제 상황을 포함해 통일외교안보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ㆍ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국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신임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아베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다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노다 전 총리가) 재임기간 동안 큰 재해를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진력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퇴임 후에도 한일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1년 만에 27일부터 서울외곽 등 100~400원 인상 정치권ㆍ시민들 타당성 조사 요구 투쟁 나설 것 정부가 서울 외곽, 서수원~평택,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인상하기로 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부터 전국의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한 것이다. 고속도로별 통행료 인상안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7천700원에서 8천원으로, 서울 외곽은 4천500원에서 4천800원, 인천대교는 5천4005천600원, 서수원~평택 2천9003천100원, 천안~논산이 8천7009천100원, 대구~부산이 9천7001만 100원, 부산~울산 3천7003천800원, 서울~춘천 6천3006천500원 등이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85%의 지분이 매각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이어서 철회 요구가 높다. 민주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민자도로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정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의 편을 들어 통행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수과정의 특혜 의혹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정권)인수인계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잘 챙겨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인계할 시점인데, 우리나라 인수인계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국정의 마무리를 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문화를 만들어 달라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인수인계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의왕시 소재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한다는 의미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한번 실수했을 때, 두 번 실수했을 때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가 한강수계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변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4일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자체 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중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의 확대는 규제강화로 해석될 여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다가구주택과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과 관련, 현행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처리하면 다가구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이들 주택 등에 대한 입지자체를 원천규제하는 내용이라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립현충원 참배 시작으로 미ㆍ중ㆍ일ㆍ러 4강 외교 시동 文에 전화 상생정치 노력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당선인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박 당선인은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오전 9시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오전 10시에는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비공식일정으로 대선 유세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홍보팀장이 영면한 고양 덕양 하늘문 추모공원과 일산 청아공원을 차례로 찾아 이들을 기렸으며, 같은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박병혁 사진작가의 병실을 찾아 문병했다. 박 당선인은 다시 당사로 돌아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 등 4개국 대사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평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40분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당선증을 남녀 대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선대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함께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을 분발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이게 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며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기ㆍ인천지역 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인수위는 현 정부의 각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업무 등을 인수인계 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짜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7년 17대 대선 직후 구성된 인수위는 2008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줄을 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인수위는 내년에 큰 선거가 없고,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탕평 인사를 내세우고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인사중에는 전현직 의원들, 특히 중앙선대위에서 큰 활약을 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의원(김포)이 1순위로 거론된다. 이번 선거에서 직능본부의 맹활약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과 수행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역시 중용 가능이 높아 하마평을 타고 있다. 상항실에서 상황점검단장을 맡았던 백성운 전 의원은 선대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1등 공신 중 한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어, 2007년 인수위에 이어 또다시 인수위에 중용될 지 주목된다. 인수위원장의 경우, 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며, 시민단체 인사로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학계 인사로 서울대 송호근 교수, 정치쇄신 강조 차원에서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름도 나온다. 인수위 인선은 빠르면 성탄절 직후인 오는 26일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출범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박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하기 위한 일정을 금명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 대통령실장과 이달곤 정무수석이 박 당선인을 찾아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회동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다음 주 내 두 분의 회동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정부는 차기 정부에도 국정운영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히 준비해 왔다라면서 박 당선인 측과 최대한 협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박 당선인 측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율에 주력,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박 당선인 측에서 새로운 국정 철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서도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다. 제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9일이 지난 28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 당선인 간 회동이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도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하겠지만,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수석실이 직접 챙겨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주문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다음 주 박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총무기획관실 등이 주축이 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인수인계 작업에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민에는 인력의 배치, 관리, 내부 시설, 업무 시스템 등 청와대가 가동되는 기본 골격이 담겨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