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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기업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논란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재 4개소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소 추가 지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도 관계자는 정부가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을 논의함에 있어 도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기업이 진정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은 수도권인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투자기업 선호 1순위는 경기도인데 道, 전용공단 희망 의견 정부에 전달 방침 늦어도 2015년까지 1곳 반드시 유치 배수진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구미에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엔고 등으로 한국 투자가 대폭 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부품소재전용공단은 구미와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들 지역은 내년이면 일본 기업이 모두 입주해 포화상태가 돼 추가 지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조만간 부품소재전용공단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 올해 하반기에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3~4곳이 추가로 지정될 2015년까지는 도내에 한 곳을 반드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재의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업그레이드 시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와 임대료 또한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지원과 함께 ▲기업활동에 관련된 인허가 간소화 ▲자사 특허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노사관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더욱 바라고 있었다며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이미 다른 외투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과 별다른 지원이 없다.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인허가 지원,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실시해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용공단으로 탈바꿈시켜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경기도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9-02 20:22

당·정·청,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추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큰 모든 성범죄자에게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전면확대 대신 해외사례 검토와 평가검증 등을 통한 점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당정은 반사회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자극적인 측면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인권보호 대상으로 더욱 부각되는 혼란을 가져왔다고 판단, 성충동 억제요법, 성범죄 약물치료 등의 표현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서 치안력 강화를 위한 경찰 증원과 우범자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 증원 및 재배치로 치안을 강화하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치키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자팔찌 소급 적용 등의 구체적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양식장과 과수원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전방위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30 20:53

“장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시 행정처분해야”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욕설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면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 방임 행위만을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부당 청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가해지는 지정취소의 전 단계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문서비스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 장기요양기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처벌 규정은 경고 이후 곧바로 지정취소로 이어지는데 입소 노인들의 시설 이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중간단계인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9 21:36

태풍 ‘볼라벤’ 피해주민 행안부, 지방세 적극지원

행정안전부는 29일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9 21:36

내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다음 달부터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52만 원을 더 내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월급 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 외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3만 5천여명의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52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건보료 산정 기준은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께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연간 2천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8 21:16

특성화·마이스터고 104명 공무원 꿈 이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04명이 정부의 추천채용제를 통해 무더기로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교출신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고등학생 104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 학교만 졸업하고 9급 일반직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례는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었다. 지난해에는 1천529명중 1.7%로 23명 가량에 불과했다. 이번 추천채용제를 통한 9급 공무원 합격자들의 나이는 평균 18세로, 기존 9급 합격자(작년기준)의 평균 나이 28.4세보다 10년이나 젊다. 이들은 전국 359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추천된 1천193명 중에 11.9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행안부는 각 지역에서 고루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학교가 위치한 16개 광역 시도별 20% 안의 범위에서 선발해 16개 시도에서 모두 합격자가 배출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회계 34명, 세무 22명, 관세 10명, 전기 3명, 일반농업 30명, 전산개발 5명 등이다. 이들은 견습직원 신분으로 내년 3월부터 3~4주 기본교육을 받고서 각 부처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9월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용심사를 거쳐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고교 출신들의 주요한 공직 진입경로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고교인재들의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가 솔선해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7 20:45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 변종 유해업소(키스 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신 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되,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인쇄업체에 대한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 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의의 사고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6 19:51

공무원 기능·계약직 30여년만에 폐지

행정안전부는 22일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 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과 20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2 20:47

“日, 장난하냐” 정부, 독도 ICJ 제소불가 천명

김 외교장관, 분쟁화 전략 단호한 대응추가 보복조치 예의주시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 사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과 관련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이런 방침을 알면서도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면 이를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의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일본 측 제안서를 보고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노다 일본 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차관급 이상 대화 중단, 통화스와프 축소, 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입 저지 등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내밀 보복 카드가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보복 카드로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나설 경우에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엔고를 불러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일본 민간 차원의 반발에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1 22:12

“공장 수해 복구·치안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안산 반월 공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입주 업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폭우피해 속에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정책추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민 안산시장을 비롯해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정부 관계자와 광명전기, 제이스 등 11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업체들은 이날 최근 폭우로 공장침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치안강화를 위한 단지 내 가로등 설치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도용문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 총리는 침수피해 복구와 치안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회사가 지속 발전해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근로환경의 가치를 중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 함께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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