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올 예산 342조원 규모… 방위비 줄고 민생·복지 늘어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새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천54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천90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천329억원 등 1조4천857억원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방위력 개선 예산 4천120억원 등 4조315억 원이 감액됐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6천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천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천10억원 등 4조1천858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 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5천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천492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는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기여한 최석영 전 FTA 교섭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 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거부권 논란을 빚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뒤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파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전력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원전 5, 6호기가 재가동됐지만, 지경부가 전력 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1:25

공무원 보수 2.8%ㆍ사병봉급은 20%↑

올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인상된다. 또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3.3% 오른 1억 9천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928만 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또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천800원으로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5천8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 원에서 12만9천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업무특성상 고압ㆍ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1:25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을 지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했다라고 지명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헌법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부 출신 인사가 소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21일 종료된다.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0:25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 적용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소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1 18:49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행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조표가 보급된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해지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된다. 국민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해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1 18:30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朴 당선인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 모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북녘 동포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맞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난 5년 사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는 대전환기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이는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무대로 앞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세계 최정상회의인 G20정상회의, 세계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한층 확고해지길 기대합니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삶 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길 소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한다면, 새해에는 위기의 마지막 고비를 지나 어두운 터널 끝의 밝은 빛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연말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부 경기일보 2012-12-31 18:29

내년 국가공무원 3천748명 공개채용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천748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80명, 7급 630명, 9급 2천738명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은 5급 공채시험이 1월2일부터 1월5일까지 4일간 원서접수 후 2월2일 1차 시험을 실시한다. 또 7월27일 시행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기존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 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이수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은 2013년까지만 시행되며, 이를 대체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2013년 2월과 4월에 각각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장애인 구분모집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62명을 선발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86명(7급 47명, 9급 139명)을 선발한다. 9급 공채시험 가산점 표기방법이 변경된다. 현재는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가산비율만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2013년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산점 확인을 위해,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등 자격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가산점이 인정된다. 또한, 행안부 주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서 선발 계획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30 19:00

새해 만 0~5세 영·유아 가정,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새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결과,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 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30 19:00

감사원, 한전ㆍLHㆍ인천공항공사 등 ‘계약실태’ 들여다 보니…

하도급업체에 어음지급 횡포 원수급업체 지도ㆍ감독 부실 입찰자격 지나친 제한 특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에너지 등 공기업들의 각종 계약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만도 수십 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27일 한전, LH를 비롯해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 인천국제공항공사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1곳의 계약관리 실태를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간 감사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수급 업체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수급 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시공 중인 287개 공구 가운데 40개를 추려 점검한 결과, 28개 공구의 16개 원수급자는 LH로부터 공사대금 8천313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 1천978억원 가운데 75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와 B사는 각각 하도급대금의 88.6%(58억원)와 70.7%(109억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사옥의 외부장식용 바깥벽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2개의 KS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C사와 17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 규모의 인천 하늘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격 미달인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를 위탁했고 하도급업체인 D사는 재단과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열 배관을 과다하게 설치해 2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공기업 사장에게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7 21:23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었고,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7 21:0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