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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IT분야 협력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열고 제2 베트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양국은 또 정부기관, 관계기관 및 IT 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은 우방국으로서 특별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양국이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맹 장관과 응웬 박 손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은 타이응웬 대학에 소재한 제2 베트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에 참가했다. 정보접근센터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축해주는 최신의 IT 시설로서 이번에 개소한 정보접근센터는 2003년 하노이에 이어 베트남에서는 2번째이다. 응웬 박 손 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은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최첨단의 IT 시설을 갖춘 정보접근센터를 한 번 더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베트남 타이응웬시는 그간 정보화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이번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정보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09년 정보화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시아 지역 전자정부 중점 협력국으로서, 지난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한-베트남 IT 협력센터를 개소,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1 21:27

버스파업 소식에 국무총리도 ‘화들짝’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해 2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정부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전체회의에 출석,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민안산 상록갑) 등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국토해양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택시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안처리를 주장했으며, 논란 끝에 박영선 위원장(민) 대신 회의를 진행한 이춘석 간사(민)가 가결을 선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민인천 남동을)은 법안 통과후 논평을 내고 택시 대중교통화로 인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축소는 없을 것이며, 잘못 알려져 있는 전용차로 통행 역시 개정안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며 이번 개정은 공로수송의 47%를 담당하고 관련 종사자 30만명인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안통과와 관련,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개정안은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를 기해 파업 입장을 밝히고,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로 결정, 여야가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버스 파업 자제도 동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해 왔고, 이해관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21 21:13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재판매(알뜰폰MVNO)사물지능통신(M2M)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MVNO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뜰폰의 전파사용료의 경우 알뜰폰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안착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오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시킬 예정이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가입자당 단가가 30원으로 고정된다.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대폭 감경돼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허가제로 운용되던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이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0 21:31

韓中 정상 “日 우경화 주변국 불안 요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2015년까지 무역규모를 3천억 달러에 도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영토 문제는 우호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영토 영해 분쟁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 의지가 없으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남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15년까지 한중 양국 간 무역이 3천억달러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교역 증대와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 연간 640만명 이상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9 21:38

“아시아 평화 안정, 미국의 역할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선을 축하한다라며 반갑게 인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따뜻한 축하편지에 감사한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계속 강화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미국의 발전 및 세계평화와 안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유엔안보리에 진출하고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양국은 매우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라며 앞으로 4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아쉬움도 피력했다. 그는 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파트너십과 우리 둘의 개인적인 우정 덕분이라며 역동적인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5 21:34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이 더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이 강화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4 21:41

편의점, 오늘부터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비약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다. 나머지 2종(해열제소화제)은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체 2만3천개 중 50%인 1만1천538개로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4 21:16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 반응 온도차

여야청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했고, 민주통합당은 특검이 확인 못 한 것은 차기정부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증여 판단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라며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광범 특검은 사전피의사실공표 등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 스스로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혀 다행이라며 처음 특검 임명부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검 상설화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특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의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라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도 특검이 취득 당시의 감정 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14 21:04

해외서 유턴하는 기업 産團 입주 우선권 부여

앞으로 해외유턴 기업과 투자기업에는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턴 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는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3 22:26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종우 사무총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후보자로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9급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온 뒤 기획조정실장법제실장사무차장 등을 역임한 선거관리 전문가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 임기만료로 사퇴하는 강경근 중앙선관위원의 뒤를 이어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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