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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땐 벌금·구류 처벌

앞으로 운전 중 디엠비(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디엠비(DMB) 등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됐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보완된 것이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3 21:28

“GCF유치는 국격 상승 증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큰 국제기구(GCF)를 유치했으니 우리나라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며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 유치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기류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고 있다며 GCF 유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국격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 총장은 녹색성장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국제사회에서 크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어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이 대통령과 같이 이틀간 밤을 새우며 세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GCF합의를 본 것이 기억이 난다고 회고하고 나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거듭 축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2 20:52

행안부, 수원·의왕 경계 변경 추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의 월암 IC 부근 등 15만 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또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 4천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을 위해 행안부는 10월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시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하는 등 그간 저수지 관리상 불편했던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발생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 편입 받는 임야 등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1 20:31

이 대통령 “서해 NLL 목숨걸고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아래에 있는 연평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 진지가 보이는 관측초소에 도착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도 NLL 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포격을 당한 유개화진지를 방문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함부로 도발을 못 한다면서 22사단(노크 귀순이 발생한 군부대) 생각하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8 22:01

정부, 美軍 대신 물어준 돈 257억

화성 매향리 소음 피해로 공론화된 주한미군 분담금이 275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내지 않아 정부가 142억 원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9월 말까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이 우리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매향리 142억원을 포함해 모두 342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는 75%인 257억여 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배상금 분담 여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한다. SOFA 23조 5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규정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천여 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7 21:49

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크게 줄어

행정안전부는 17일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한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9월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 지난해 79건과 비교하여 53건(67.1%)이 감소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364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573건보다 293건(36.5%)이 감소했다. 또한, 9월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908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건(26.2%)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 9월의 14명보다 대폭 줄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9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2만 7천207건을 적발했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과 비교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집중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소기옥 안전개선과장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30km 서행운전,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의 교통경찰,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7 21:14

공무원 직종체계 6개→4개 개편

오는 2014년부터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더불어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과)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오는 2014년 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6 21:44

양주·동두천 ‘신발전지대’ 육성

오는 2020년까지 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일대에 체험형 관광시설과 산업단지가 조성돼 신발전지대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기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 186개 도시로, 현재는 낙후돼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 3.8㎢ 지역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자본 4천519억원 등 모두 5천649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별로는 양주동두천 일대에는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이 확충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감면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에 확정된 경기충남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5 21:10

[대선레이더] 대선주자 잇단 인천상륙… 표심은 ‘차분’

대선 주자들이 연달아 인천을 찾으면서 인천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당 중심의 행보이거나 짧은 일정 등으로 인해 대선 분위기를 띄울 바람을 몰고 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싶다.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인천 서구 가좌동의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 ㈜연우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한 뒤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문 후보는 대중소 상생 모범기업으로 꼽히는 인천의 ㈜연우를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협력업체 대표들과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문 후보는 상생기업들이 정부조달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실질화해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투자보다는 고용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의 첫번째 정책으로 꼽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민생행보였지만 지역 현안과는 동떨어져 있다보니 인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랐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인천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을 여는 등 대선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천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 후보는 인천은 모든 선거에서 항상 바로미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천시민들의 염원대로 세계 중심도시로 크게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대위도 쇄신하겠다며 중앙 선대위 인선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인천지역 선대위는 전직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아직 인천을 찾지 않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언제쯤 인천을 방문할 지 정하지 않았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인 안철수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안동인) 측은 빠르면 수일 내로 인천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인은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일반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지역 포럼을 광범위하게 운영하면서 유권자들과 깊은 만남을 갖겠다는 구상이다. 토크콘서트 등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 외에 새롭게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정당 정치인과는 차별을 두고 권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기득권 층만 만나는 방법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1 20:33

검찰총장후보 이젠 일반 국민도 추천 가능

앞으로 일반 국민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안 등 법안과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검찰청법이 개정돼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법인ㆍ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안을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원개발 및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의 교부기준을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권자가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이용해 등록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등록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사채 응모인수자의 등록 절차도 합리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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