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3% 늘어난 ‘342조5천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총수입을 373조1천억원, 총지출을 342조5천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GDP대비 -0.3%, 국가채무는 464조8천억 원을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 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액된 9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천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천억원), 민생안정(7천억원), 지방지원(1조3천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진성과 미흡외부지적 등 3대 영역,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천500곳에서 3천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 7천500억원에서 2조2천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 자금 및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현행 22만개에서 23만개로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을 14만2천명에서 17만 2천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을 9.4%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을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이 외에 정부는 사병봉급을 현행 월 9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으로 15%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원 인상키로 했다.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조5천억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조2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3천억 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6%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되고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회 처리 불발…시행 또 연기 미분양주택 양도·취득세 감면 난항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 조치 시행이 여야 간 의견 조율 미흡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조세소위, 법안소위에 각각 넘겨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각 소위에서 의견 조율을 거친 뒤에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재정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재정위에서 양도세 감면 법안에 대해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거나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난해 발표한 322대책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를 했었지만, 주택거래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지자체 재정에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른바 9억 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면서 (국회가) 추가로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도세 감면 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 관망세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취득세 감면을 논의한 행안위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 실효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세를 손질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50% (취득세) 감면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9억원 이상 중대형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뚫어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모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위ㆍ행안위에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 이유를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으로 꼽고, 개정안 처리 및 시행 시기 연장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道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광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되 이전 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다만,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돼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생의 연간 사용한 비용은 총 2천7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지역 대학생의 유출로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이로 인해 고령화도 가속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이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출여건 등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계 경제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외 경제 및 수출 여건 점검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권력 교체기에 겹쳐 세계 경제 예측이 명확치 않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정부는 지혜롭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세계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되새겨 올해에도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원장은 안건보고를 통해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리스크가 산재해 있고, 주요 기관들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며 거시지표의 안정적 운용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유가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 예상되고, 연말 이후부터 곡물가는 파종기에 들어가 내년쯤 있을 남미의 수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 수확량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민이 마시는 물’ 관리·감독 허술

국민들이 먹는 샘물 제조업소 68개소 중 경기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해 17개소의 업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먹는 샘물 제조 업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8개 업소의 먹는 샘물 제조 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를 받은 시설은 11개소에 이르며, 관리부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시설은 7개소(영업정지와 경고 중복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은 영업정지와 경고 등을 2번씩이나 받고도 과징금부과로 대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사항 대부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먹는 물 제조 업소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평군 하면 소재 A업체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2차례에 걸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간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315만원63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소재 B업체도 총대장균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받고도 과징금(630만원)으로 대체. 영업 중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C업체 역시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과징금(525만원)만 내고 영업 중이며, 포천시 영북면 소재 D업체는 품질관리인 미선임 영업 및 작업일지 미작성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영업 정지 처분됐는데도 과징금부과로 대체한 뒤 판매하면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먹는 샘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먹는 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손님 맞이 정부과천청사 보수

정부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입주할 전망이다. 5일 총리실과 과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등과 정부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규모를 협의해 외벽공사 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80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 추진해 온 청사 건물의 구조물 변경과 외벽공사 등의 사업은 잠정 보류되고, 내진설계와 기둥, 보 보강, 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리모델링 사업만 추진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입주해 있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로 즉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사무실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다만, 1천700여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은 보안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입주가 몇 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천청사는 조립식 건물에다 건립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물 보강 등 리모델링이 필요해 사업비를 편성하려 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과천청사에 입주하면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청사 인근에서 영업 중인 일부 음식점 업주들은 이전기간 동안 주변 음식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청사 구내식당 운영 중단과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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