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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靑 수사 회피 ‘부메랑’

차용관련 증거 수집 차질 임의 제출 자료 결론 난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이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이번 수사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청와대 측이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출해달라고 청와대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로 끝내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압수수색 승낙에 관한 법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검의 강제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11-12 21:25

내년부터 한글날 쉰다 22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지난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7 21:24

“신안산선 국비지원 불가”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 이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자사업 추진을 고수하면서 예산반영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 신안산선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의 질의에 대해 민자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의 제안이 있었고, 수익성이 좋은 노선이라며 재정(국가 예산)보다 민자 추진 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64건으로, 총 57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신안산선은 민자유치가 가장 유리한 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을 민자로 하게 되면 언제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서북권과 수도권 1천만명이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그냥 무 자르듯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철도시설공단은 450억원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는 100억원을 반영했었다면서 토지매입과 노반공사 등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자하면서 민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효과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USKR~시흥시청안산중앙~광명(KTX)~여의도~서울역이 주요노선으로, 지난 1998년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에 따라 시작돼 15년만인 내년 상반기 발주를 위해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07 00:47

이 대통령 “北 우리 대선 개입 철저하게 대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안보는 북한의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말 대선을 앞둔 북한의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는 임기 말까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상비약품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에 대해 잘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통망이 부실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약품공급이 이 제도의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작지 않았으나, 오는 15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 등 상비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에 혹한이 있다는 예보가 있는데, 재난재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며 연말에 어수선할 수 있으니 각 부처는 과거 대형사고 유형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터진 원전부품 위조사건에 따른 동계전력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7 00:47

李대통령, 7~11일 인니·태국 공식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 방콕을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며, 8일에는 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여하는 일반 토의를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켜나가는 한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도 벌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양국 관계의 협력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최고훈장인 아디푸르나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9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초청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잉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실질협력의 심화와 호혜적인 신규 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4 20:40

이 대통령, 일산 킨텍스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서 투자증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업이 성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훌륭한 복지가 되고 튼튼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3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기업가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 침체기를 맞아 기업의 투자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외국기업의 많은 투자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남이 갖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부품소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천기술 없는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것은 구매해서 쓰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원천기술과 만들어내는 부품 소재에 달렸다며 기업들이 더 분발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기업가에 달렸다면서 기업이 성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훌륭한 복지가 되고 튼튼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며 남들이 힘들 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갖고 대책을 세워 이 긴 터널을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소재부품산업 성과 보고대회를 겸해 열렸으며,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학생 등 산학연에서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1 20:42

정부, 위험한 ‘예산 끼워넣기’

매각 대금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 계획 반대여론 높아 지연땐 관련사업 차질 불보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 매각을 전제로 도로철도 예산 4천4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3년도 예산안 중점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 중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비(2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및 철도 계정으로 각각 전입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법률(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도로철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기타 유가증권매각대 예산안은 4천431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매각대금 5천909억원 전액이 도로계정에 전출되지 못하면서 13개 사업 2천174억원의 불용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도로계정으로의 전출금 7천511억원이 불용되고 연쇄적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천공항 매각 관련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로철도사업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민주 매각방식을 전제로 공항 지분 20%의 매각대금을 반영했으나, 매각여부와 매각방식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산출방식을 적용해 예산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본규모를 실제 매각가치와 무관하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할인율 30%와 3년 분할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일원화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13년에 인천공항 매각대를 세입에 계상할 경우, 2011년과 같이 도로철도사업에서 지분매각 세입예산 금액만큼의 예산이 부족해 불용이 발생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놓고 그동안 상반된 의견을 보여 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 및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0-29 20:42

안양 국토硏부지 용도변경후 매각키로

그동안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제한되면서 매각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는 안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 및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던 안양시 국토연구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변경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연구원과 안양시는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안양시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하는 선 매각 후 규제완화 방식과 국토연구원과 안양시가 규제완화에 대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선 규제완화 후 매각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게 된다. 국토연구원(부지 8천155㎡, 건물 1만9천962㎡)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762억원이던 감정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토연구원의 용도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시설로 제한돼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성남, 감정가 2천107억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감정가 987억원)의 향후 매각절차 과정 중에서의 용도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한상근 기자 2012-10-28 20:23

경찰청 치안감 승진·전보 내정

정부는 26일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김귀찬 경무관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명을 승진전보 내정했고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19개 치안감 직위를 전보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경무관에는 김덕섭 현 서울청 보안부장이 승진 내정됐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치안감에는 김성근 현 경찰교육원장이 내정됐다. 이번 치안감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경찰조직 안정과 지휘부 공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정례인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경무관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치안감 승진 전보 내정자 명단.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이만희 (현 경북지방청장) ▲경찰청 경무국장 치안감 이금형 (현 광주지방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치안감 정용선 (현 충남지방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김호윤 (현 울산지방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무관 김귀찬 (현 경기청 제2부장/ 승진) ▲경찰청 보안국장 치안감 이상원 (현 대전지방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경무관 이철성 (현 서울청 101경비단장/ 승진) ▲경찰교육원장 치안감 조길형 (현 강원지방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 정순도 (현 서울청 경무부장/ 승진) ▲대구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최동해 (현 경찰청 기획조정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인선 (현 경찰청 경무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안재경 (현 전남지방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박상용 (현 경기청 제1차장) ▲울산지방경찰청장 치안감 황성찬 (현 경남지방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경무관 김덕섭 (현 서울청 보안부장/ 승진)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치안감 김성근 (현 경찰교육원장) ▲강원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신용선 (현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윤철규 (현 서울지방청 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홍익태 (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전석종 (현 경찰청 보안국장) ▲경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강신명 (현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종양 (현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장전배 (현 전북지방청장)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10-26 19:29

용인 생태하천 복원·인천 온 배수활용 제설작업 행안부, 녹색성장 우수사례 선정

용인시의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인천 서구의 발전소 온 배수를 활용한 제설작업이 올해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녹색성장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하반기 지역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용인시의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인천 서구의 발전소 온 배수를 이용한 제설작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에 대해 다른 지자치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녹색성장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0-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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