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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호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우계 성혼

지식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을 이르는 지행일치(知行一致)와 언행일치(言行一致)는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하지만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지행일치와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한 이가 많으며, 역사적으로 되돌아봐도 이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공직자가 근ㆍ현대에는 전무한 편이다. 과거 고대 중국시대부터 동아시아권에서는 공직자에게 청렴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현의 가르침을 깨우쳐 백성들에게 베풀 것을 촉구했다.이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성리학이 국가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자 더욱 짙어졌다. 과거 시험 합격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양반층 대다수의 목표가 됐고, 나라에서는청백리(淸白吏ㆍ청렴결백한 관리) 제도라는 공무원 격려 원칙을 근간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했다.■ 도덕적 인재 육성… 청렴·공정사회 만들어야 조선시대 청백리에 선정된 218인 중 한 명인 황희(黃喜) 정승과 맹사성(孟思誠) 등의 사례를 통해 조선의 국가 주요 이념인 성리학이 관료들에게 청렴함과 지행ㆍ언행일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우계 성혼(牛溪成渾ㆍ1535~1598)은 “‘출처관’ 이 뚜렷한 교육자를 중심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실천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경기도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계 성혼은 “시대의 변화를 잘 헤아려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가 고향인 우계 성혼은 국가와 민생에 대한 우환의식(憂患意識)이 비슷했던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와 동네 친구 사이였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으면 주저 없이 지적해 고칠 것을 권고했던 둘도 없는 지기이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 세 사람을 파주 삼현(三賢)이라고 불렀다. ■ 시대의 흐름을 잘 헤아려 가장 낮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우계 성혼은 생전 실천을 강조한 정치가이자 성리학자, 철학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시대는 늘 변화하니 시중을 잘 헤아려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 시점에서 경기도는 현재 산재한 도내 구체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 시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게만 촉구한 것이 아니며 정부차원에서의 시대 흐름의 포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설왕설래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대미 철강 수출ㆍ대북 교류 문제와 함께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새 도정이 구성된 만큰 31개 시ㆍ군 협치 시에도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계는 “이런 정책과 비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의 가르침은 높고 먼 곳이 아닌 낮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말로 ‘지행일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낮고 가까운 곳’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본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소학(小學)’ 을 매우 중시해 학생들이 처음 문하에 들어오면 빗자루를 들어 마당 쓸고 걸레로 방을 닦는 쇄소응대(灑掃應對)를 시켜 학문에 앞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상에서 내가 속한 장소부터 쓸고 닦는 것이 곧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만큼 실천을 위한 교육에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전제돼야 함을 알렸다. ■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실천에 집중해야 우계는 율곡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관직을 수십 번 제수 받았지만 그는 결코 출사하지 않았다. 우계, 율곡, 구봉 삼현(三賢)은 수백 명의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 중 우계는 벼슬을 사양하고 서실(書室)을 세워 22개조의 학규(牛溪書室儀)까지 제정하고 공부지침서(爲學之方)까지 정해서 4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이 중 상당수의 구절이 ‘소학(小學)’과 연관돼 쇄소응대 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공경하고 공손하며 겸손할 것을 교육의 덕목으로 삼았다. 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리를 사색해 이를 실천하게끔 만들었다. 이는 현재 지식교육에 집중된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입식 지식교육은 대학 입시교육과 취업까지 연계돼 있으며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교육에는 뒷전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우계 성혼은 ‘위기무실지학(爲己務實之學)’을 제창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일침을 가했다. 위기무실지학은 일상에서의 자기 인격을 도야하는 자아실현의 공부와 실질에 힘쓰는 학문을 나타내는 말로 ‘서실의 22조’에 나타난 것처럼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관리와 다른 사람과의 협동심 등을 생각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바둑을 두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계 성혼은 이럴 때일 수록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제창한 것이다. 이런 우계 성혼의 밑에서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쳐가며 의병 활동에 나섰던 중봉 조헌(重峯趙憲)과 망암 변이중(望庵以中), 경수 김덕령(景樹金德齡) 등과 서얼등용과 같이 시대를 앞선 의견을 보인 추탄 오윤겸(楸灘吳允謙) 등 200여 명의 제자들이 양성된 점은 우연이 아니다. 아울러 인재 등용에 관해서도 재주만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한다고 첨언했다. 특히 공직자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의 충돌인 만큼 공리와 공익을 중시하는 공적 마음의 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계 성혼은 이기일발설(理氣一發說)을 주장해 인의예지로 대변되는 인간의 본래 순수한 기질인 ‘이’와 칠정으로 대변되는 기운과 실체인 ‘기’가 한꺼번에 발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도덕적 실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개개인이 각자의 주체적인 성실성인 실심(實心), 실공(實功), 실천(實踐)이 하나된 무실(務實)의 학문을 닦는다면 공리와 공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민심의 향배가 곧 천명이자 치란(治亂)의 요인 우계 성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당시 임금 선조에게 △부역법 등 나라를 좀먹기 시작한 민폐를 바로잡을 것 △혁폐도감을 설치해 민생을 안정시킬 것 등을 건의하며 ‘적폐청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31개 시ㆍ군에 산재한 적폐를 대하는 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듣는다” 라는 우계 성혼의 말마따나 민심의 향배가 곧 천명이자 치란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400여 년 전 그가 주장한 혁폐도감의 설치를 통해 민심을 듣고 그에 맞는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적폐청산에 그치지 않고 적폐를 청산해 낸 진보가 세월이 흐른 후 적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감시와 민중ㆍ지도층 차원의 피드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존의 적폐가 처음부터 적폐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인 물처럼 썩어온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진보도 그가 말한 “시대는 늘 변화하니 시중을 잘 헤아려 변통을 잘해야 한다” 이라는 구절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뒤쳐지지 않고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6월 기준 인구 수가 1천2백97만 명으로 전국 전체 시도 인구의 25%(1위)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다, 지난 2016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도 373조 3천290억 원으로 전국의 22.7%(1위)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무시하기 힘든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지역이니 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적폐청산 바람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물론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은 교육을 통한 올바른 후학ㆍ공직자 양성이다. 우계 성혼은 생전 관료로서의 모습보다 교육자ㆍ철학자로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된 인물인 만큼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에 들어가고자 안달하는 폴리페서(Polifessor) 기질이 있는 학자들을 경계하고, 스승은 스승답게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제자를 키우는 출처관이 뚜렷한 스승이 많이 나타나야 함을 촉구했다. 대담=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정리=권오탁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주요 약력▲서울대 경영대학 수료, 국방대학원 수료▲국방부 재정국 회계과장ㆍ감사관 역임▲국방부 국가공무원 3급▲㈜한화그룹 사업본부장ㆍ제3석유대표이사 사장▲ 현(現)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경기뉴스 권재민 기자 2018-08-07 16:08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송호근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대한민국의 궁극적 성장을 위해서 ‘황금삼각형’이 완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가 강조하는 황금삼각형이란 성장, 고용,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세 요소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그간 정부 정책허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온 송 교수는 “정부가 최근 주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과 정책 목표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며 “성장, 고용, 복지 중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본보는 24일 송 교수에게 현재를 진단하고 경제, 복지, 성장에 대한 해법과 미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황금삼각형’ 전제 없인 경제 성장 힘들어” 송 교수는 최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10.9%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되며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노동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까지 사업장을 반으로 쪼개려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준비한 제도를 만들어 도입하긴 했지만 노동 현장과 정책 목표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정부의 목표와 노동 현장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먼저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가에서 쓰고 있는 ‘노동 사무소의 활성화’다.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독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노동 사무소 500개가량이 설치돼 있다. 현장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을 세분화시켜 그들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우리나라의 경우 2천만 명 가량의 노동자가 있다. 알려진 바로는 한국은 노동사무소가 전국에 100개 정도에 그친다.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무제도 등이 도입되면 이렇다 할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하는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송 교수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한국 노동자 10만 명씩 쪼개서 이들을 전담할 노동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를 떠안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자 수를 세밀히 쪼개서 들여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복지비용과 임금에 대한 균형’이다. 송 교수는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고용주들이 급격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고용주가 새로운 제도, 정책에 익숙해질 때까지 복지비용과 임금에 대한 균형을 적절히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즉, 복지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반대로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복지 비용은 낮춰서 복지와 임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그는 “복지와 임금이 모두 충족되면 좋지만, 당장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둘 다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고용주의 부담은 곧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복지 비용과 임금에 대한 초기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법이다. 그는 “연봉 1억 원씩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줄여서라도 해고되는 하청업체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며 “하청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시키는 조건을 달아 임금 동결 등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청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곧 성장으로 이어지며 복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 복지는 결국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송 교수의 황금삼각형 이론이다. 그는 “한국은 소득주도성장이 황금삼각형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을 뒷받침할 제도 자체가 미비하니까 임금 조정 등의 양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금 걷어서 복지에만 투입만 하는 모양새인데, 결국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구분해 정책 펼쳐야 송 교수는 복지 정책을 펼칠 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특정 인구 집단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꼽았다. 그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사회적응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 취업까지 가야 하는 디딤돌 복지”라며 “결국 보편적 복지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야 하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층에 특정 인구 집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를 깔아 놓고 그 위층에다가 선별적 복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순서다”라면서 무상교복, 친환경 급식 등을 선별적 복지의 예로 꼽았다. 한 가지의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 놓고 부가적으로 선별적 복지라는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수한 형태의 공익인지, 아니면 보편적 공익인지, 일반적인 공익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구분해야 바람직”이라며 “정책의 기능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복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 “기업은 하나의 시민과 같아… ‘공유시민 정신’으로 나아가야” 최근 송호근 교수는 책 혁신의 용광로(나남刊)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과 기업문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기업들이 미래 5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유시민 정신’을 핵심가치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유시민은 같이 살아가는 시민을 뜻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공익이란 개념을 애국심에서 시민성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송 교수는 조언했다.경기도에도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굴지의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 기업에게도 역시 공유시민 정신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도 일종의 시민과 똑같다. 기업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이를 공유해야 한다”며 “결국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협력사와도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1등 기업이라 평가받는 삼성전자가 선두에 나서 기업의 바람직한 미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 환경, 복지 제도, 환경 개선 기여 등 사회 공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무슨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며 “정치권, 국민들에게 지탄받을까 봐 선도적인 모델을 선보이기는커녕 몸을 더 움츠리는 모습만 보인다. 삼성의 구심력이라는 게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는 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삼성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과감하게 하면서 기업의 바람직한 미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도 한 명의 시민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업이 공유시민 정신을 펼칠 수 있게 국민이 그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앞장서 나가는 기업들에게 비판과 지탄이 아닌 국민적 성원, 긍정적인 메시지 등 격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허정민기자 송호근 교수 주요 약력▲2018~ 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2006~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2002~2004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장▲1999~2002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1998~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8-08-07 15:34

[통일축구] 남북스포츠 정치논리 금물 꾸준한 교류 ‘평화 물꼬’

■ 1990년 남북 축구대표팀 교류전… 해빙 무드노태우 대통령, 김일성 주석의 집권시기인 1990년 10월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축구대표팀이 서울과 평양에서 축구교류전을 열었다.

인천 김신호 기자 2017-08-09 20:32

[통일 전초기지 인천] Report 3 남북경협_정적 휩싸인 ‘개성공단’

불꺼진 개성공단,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5·9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철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협력업체들은 경영상 막대한 차질을 빚은데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불씨를 고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인천기업 중 일부는 남동국가산단이나 강화일반산단 등 인천지역 공단에 새로 둥지를 튼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외 사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사용한 정부 독자 제재의 큰 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과 궤를 같이 할 수 밖에 없어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정세에 따른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 남북 교류·협력의 심장 ‘개성공단’ 개성공단 조성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급물살을 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인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9일 남한의 현대 아산과 북한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단초를 놓았다. 이후 2002년 11월 27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개성공단 조성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남한의 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 민경련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3년 6월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8천평의 부지조성이 완료된 이후 그 해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개소했다.앞서 그해 6월에는 시범단지 입주업체 18곳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12월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가 선정됐으며 그해 10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다. 그해 9월 기준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2012년 1월 북한 근로자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토지를 남한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측의 개발업자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한다. 남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단조성 역할을 분담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개성공단은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구분한다. 2012년 기준 입주기업은 섬유 72곳, 화학 9곳, 기계금속 23곳, 전기전자 13곳, 식품 2곳, 종이·목재 3곳, 비금속 광물 1곳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됐다. 이 중 인천기업은 18곳, 경기기업은 39곳이다. ■ 박근혜 정부, 北 도발에 전면 중단… 입주기업 날벼락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 위협이 과거와 수준이 다른 엄중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사실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 조치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전면중단 여파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고충이 커졌다.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설비를 갖췄지만,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으로 한 순간에 모든 인력과 설비를 현지에 두고 빈손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액과 대출금을 감당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강화·검단·서운산단 내 미분양 토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자체 지원 자금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데다 대체부지 역시 투자대비 인건비 등에서 수지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 상당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겨우 버티는 경우가 많다.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이미 약속한 만큼, 확인된 실질 피해 보상분이라도 전액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 정부, 재가동 필요성 언급… 북핵·미사일이 변수 통일부는 지난 7월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개성공단 현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7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북핵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논리로 좌우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에서 전환점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이후 즉각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배치 이외에도 국내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점점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더불어 이전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사건 책임을 물어 그동안 유지돼 오던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5·24조치다. 이로 인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이 금지됐고 남북 간 교육 및 물품반입도 금지됐다.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도 제한됐으며,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도 금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가 당장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정권에서 실행한 대북 제재방안인 개성공단 폐쇄를 당장 뒤집기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희망의 불씨는 점점 잦아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핵 상황이 진전돼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8-08 19:59

[통일 전초기지 인천] Report 2 남북평화_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베를린 선언을 했다.베를린 선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맥을 잇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골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도 강제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도 했다.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 신 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강조했다.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제안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한 축을 이루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통일정책,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10·4남북공동선언’서 청사진 밝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0·4공동선언의 핵심은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이하 서해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다. 이 같은 경제적 현안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를 하게 되면 남북한 어선들은 NLL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당시 북한이 내세웠던 경제특구로는 나진선봉무역지대와 신의주특구, 개성공업지구 등이었다. 하지만 서해지대는 그 영역이 서쪽의 장산곶에서 동쪽의 한강(임진강)하구에 이르는 황해도 남부해역 전체를 포함하며 해주시와 개성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영역에 한정돼 지정됐던 특구의 개념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백령도 등 서해5도가 서해지대에 포함되면 서해지대는 남북한이 각각 관리하던 지역을 공동으로 협력하는 지역이 된다. 서해지대의 중요한 의미다. 서해지대는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군사력의 협의협상을 전제로 한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지대에 대한 공동관리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서해지대 해역 경계근무를 남북한이 함께 수행한다든가 NLL부근 수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남북한 군함이 함께 단속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공동경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통일조국의 국방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꿔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것이 10·4공동성명의 골자로 볼 수 있다. ■ 서해 긴장 완화… 지역·국가발전 ‘평화 트라이앵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인천에 대한 공약은 서해지대 조성이다. 인천은 제1·2연평해전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집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탓에 인천시가 그동안 내세웠던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러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지대 조성을 인천의 최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개성공단과 강화교통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으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력, 기술력을 결합해 물류와 경공업, 제조업, 농업, 수산업을 특화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대화와 교류를 진행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더 나아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해지대 조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인천(금융 및 무역)~개성(중소기업 중심 부품 제조업), 해주(농·수산 가공업)를 잇는 황해권 경제벨트를 만들어야 한다.이에 필요한 예산은 2조7천78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선결과제 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 도로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길이 14.6㎞(연륙교 포함) 도로 개설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8천33억원 이다.2단계 사업으로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시기에 강화~개성을 잇는 길이 45.3㎞(사업비 1조323억원)의 도로 개설사업이다. 3단계 도로개설 사업은 강화 교동에서 해주까지 길이 52.5㎞(사업비 9천432억원)도로다.이후 수도권에서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과 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한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구상이다. 이러한 도로는 결국 제1외곽고속도로와 제2외곽고속도로에 이어져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지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다 현재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서해안 경협벨트와 서해지대 추진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 남북이 조업한 수산물을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워 북한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 파시(시장)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해상 파시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을 서해5도~아라뱃길~한강을 통해 수도권으로 해상 직송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해상 파시는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방식이 같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문 대통이 밝힌 신 베를린 선언이 무게중심을 잃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표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묵살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 지금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지만 북한은 냉혹하게 돌아섰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즉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발사 4기의 임시 배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한국만의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서해지대를 조성해 경제통일을 이뤄보겠다는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하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 역시 변수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단순한 논평을 내고 있다. 반면, 남한의 사드 4기 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잘못됐다. 경제와 군사력의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에서 미국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 없다”것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금지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중국의 이익 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외교문제와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접근에 대한 몇몇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물리적 타격으로 북한을 붕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한다. 또 한편에서는 “세계를 핵무기의 위협으로 벗어나려는 북한 내 고위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제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한축에 서해지대 조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난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서해지대 조성은 갈 길이 멀다. 강력한 제재를 전제로 한 대화와 협력을 북한 측이 받아들이는가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지대 조성사업 구상은 당장 실현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서해지대를 조성해 북한과 경제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서해지대의 무한 잠재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생활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서해지대는 미래를 위해 국토와 해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외 정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인천 이영수 기자 2017-08-08 19:56

[통일 전초기지 인천] Report 1 남북상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7월 중순께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를 발표했으며 대한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해 5도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화해 분위기가 민간 차원까지 확대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해상 파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방사포 포격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연평도.해병대 연평부대가 연평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연일 긴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연평부대 가장높은 곳에 위치한 OP(Observation Post·관측소)에서는 불과 3㎞ 거리에 있는 북한의 석도와 갈도(5㎞), 장재도(7㎞) 등이 흐린 날씨에도 관측됐다.날씨가 좋으면 멀리 황해도 등산곶이 보일 정도로 최 접경지역인 연평도. 연평포격 이후 우리 군은 요새화 진지를 구축, 물샐틈없는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요새화 진지를 따라 올라가니, 경계초소가 나왔다. 경계초소에는 2인 일조로 해병대 연평부대원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경계초소에서 보이는 연평도 북쪽해변은 하얀 백사장이 눈에 띄었다.연평도에 있는 해수욕장이 백사장이 아닌 자갈밭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안보체험관광단지로 조성되면 군사지역에 있는 백사장을 품은 해안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군 관계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통일이 된다면 이곳 군사지역으로 묶인 해안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지 않겠는냐”고 귀뜸했다. ■ 해상파시, NLL 인근 해상에 바지선 띄워 남·북 수산물 판매 ‘바다위 어시장’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상파시’를 통해 일종의 바다 위 개성공단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통일 이후 서해5도가 대규모 해상관광단지로의 변모를 꿈꾼다면,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해상파시라는 것이다.해상파시란 바다 위에 부선(바지선)을 띄워 북한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 시장을 의미한다. 조업은 남·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되 중간지대에 시장을 열어 교류하면 양 국가간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다. 애초 연평도는 조기파시로 유명했다.연평도 조기파시는 5~6월에 열렸는데 이때 섬마을에는 어선과 고기를 사는 상선 등 수천 척이 몰려들었다. 선주와 선원, 전주(錢主), 객주(客主), 색주, 색시들이 음식과 술 옷 장사, 선구점, 약사, 이발사 등 인구 3천명에 불과한 섬에 수만 명이 들어와 시장처럼 북적거렸다. ■ 남북 해상교류 긴장 완화·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 ‘일석이조’ 정부가 지난달 남북 민간교류 추진을 통한 5·24조치 유연화 입장을 발표하면서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해5도 주민들이 “단계적인 경제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단순 퍼주기식 교류가 아닌 남·북한이 교류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보상을 얻어 이를 통해 평화 장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단계적 경제교류는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 해상 교류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단계적 교류에 있어 해상 파시를 빼놓을 수 없다. 조업은 남·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되 중간지대에 시장을 열어 교류하면 양 국가간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바다 위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서해5도의 방향이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남한의 어장을 싹쓸이 조업해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해상 파시를 통해 서해5도 어장이 더 이상 중국어선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배복동 대청도 어민회장도 “서해5도 해상은 아무래도 옛날에 중국배가 와서 많이 망가졌다.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이 해상파시를 이뤄내야 한다”며 “해상파시가 이뤄지면 NLL인근까지 어장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이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미사일 도발 한반도 경색 국면 벗어나야 본격적인 공론화 가능 다만, 서해5도 해상 파시에 대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아직은 실감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연평도에서 식당을 하는 주민 김모씨(48)는 “조기 파시는 예전에 있었다는 말을 부모를 통해 들어봤지만 서해5도 해상 파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연평도 해경서 관계자도 “어촌계장을 통해 해상파시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같다”면서도 “솔직히 주민들이 공동어로구역이니, 해상파시니 하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그 전초 단계인 해상파시가 막상 서해5도 주민들 모두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정권동안 긴장속에서 대치했던 남북관계에 기인한다. 남북이 경색된 현 시점에서 당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해상파시’를 모든 주민에게 알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허선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서해5도를 위기와 긴장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통일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파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지난 정권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전환돼야 서해5도 주민들 모두에게 해상파시에 대해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영민기자 사진=장용준기자인터뷰한국전쟁 피란 실향민 할머니들생전에 고향갈 수 있겠어?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멈춘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 찾은 연평도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에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7년이 흐름 지금, 한국전쟁 때 피란온 실향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염원이 커져가고 있었다.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란온 김정녀 할머니(79)는 반백년이 넘게 지났어도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갑자기 전쟁이 나서 가족이 같이 (연백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섬이 안전할 것 같다는 아버지 말씀에 배를 타고 빠져나왔어”라며 “원래 연평도가 아닌 저기 소섭이라는 곳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서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다시 배타고 연평도로 도망치듯 왔어. 그때 가족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나 혼자 남은 거야”라고 말했다.그렇게 연평도에 정착한 김 할머니는 22살이 되던 해 같은 실향민인 남편 유성춘씨(사망)를 만나 4남매를 연평도에서 키웠다. 피란와서 벌어먹기조차 힘들었다는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인근 갯벌에서 굴 따다 팔아먹기도 했고 남편이 배타고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해 파는 등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다. 반백년을 연평도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고향 연백에 가고 싶다는 게 김 할머니의 소원이다.“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도 더 넘었다”고 말하던 김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연백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통일되는 것도 못보고 돌아가셨어. 나도 고향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갈까 봐 걱정돼”라며 말끝을 흐렸다.치매를 앓고 있다는 안숙자 할머니(77)는 고향인 평안남도 진남포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이 또렷한 듯 한 마디 한 마디 힘주어 말했다. 안 할머니는 “10살쯤 가족 따라서 고향을 떠나 서울 마포로 왔는데 그때 전쟁이 나서 친정 고모가 있는 연평도로 피란을 왔어.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 함께 피란을 떠났는데 시간이 돼도 배가 뜨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라고 피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실향민 이금화 할머니(88)는 황해도 해주에서 보통학교 6학년 졸업하고, 고등과 2년까지 8년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전쟁이 나면서 당시 육섬이라고 불리던 섬으로 피란했다. 이 할머니는 “당시 친정이 해주에서 정말 잘살았어.그러다 전쟁이 나서 섬으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전쟁 때 배가 두 척이나 있었거든 육섬으로 갔다가 다시 덕적도로 이동했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라며 전쟁 상황을 담담히 설명했다.“해주에서 나온 지 6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연평도가 제2의 고향”이라는 이 할머니는 “통일돼서 해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죽기 전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어”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8-08 19:56

[스포츠가 복지다] 장애인선수들, 취업 사다리로 ‘삶의 활력’ 재충전!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7-08-08 19:52

[창간특별 좌담-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 “남북 빙하기 9년… 냉철한 전략 바탕 소통의 문 열어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되풀이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극으로 치닫는 남북 간 대결 양상이 봉합되고 평화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제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본보는 남북이 평화와 갈등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때,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통일정책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은. △김근식=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악화에 기여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재 국면에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접근법 역시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지향하는 것일 뿐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지금 현실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당장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를 이미 ‘포기’한 김정은에게 과거의 고장 난 레코드판 틀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접근법만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변화된 북핵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문희상=제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대북 압박,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해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핵 외교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평화적 대화해결,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나눠 투트랙으로 가는 햇볕정책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6자회담의 9·19 합의가 이뤄졌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연 적이 있었다. 그 햇볕정책의 틀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미 담겨 있다. △손기웅=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시에 핵 폐기를 해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4년간 미·중·러 3국은 북핵 폐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언제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이견을 보였다.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도 3국 간 이견은 그대로 나타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초강대국이고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NPT체제의 중심국가인 이 3국이 한목소리를 동시에 내지 못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원유철=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제 우리도 실패했던 기존의 북핵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나는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핵무장 수순으로 당장 이행하는 ‘핵 트리거 선언’이 시급하다. 안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용선=강경 일변도 제재로는 해결이 어렵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통한 해결을 우선과제로 상정했다. 이제는 출구를 포함한 근본적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해야 한다. 핵 포기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로 돌입하자는 얘기가 싱크탱크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인배=정말 어려운 문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는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의 실패는 ‘핵포기 과정에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실천의 실패를 의미한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핵으로는 체제 보장도 체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근식=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남북관계 개선을 공식 제의한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정부시기 베를린 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시와 확연히 다른 현실에서 제의된 것이어서 당장 북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특히 베를린 구상의 내용이 전반부에는 여전히 북핵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핵 폐기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식의 일관된 압박이 있고 후반부에 남북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이어서 김정은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이다.베를린 구상은 앞으로 나갈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추진’이라는 외교기조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통일 기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적 지지와 신뢰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손기웅=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북핵문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도발의 억제란 국가 이익 외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며 장기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 이익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 접촉과 대화는 유지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이며 이것이 베를린 구상의 기본전제라고 생각한다. △원유철=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제의와 정상회담까지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방향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에 대해 북한은 거절했다. 물론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장 호응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북한은 자기들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설득을 위해 긴 시간을 사용한다면 시간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큰 틀을 정립하고 일관성있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용선=우리의 적극적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북측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노동신문 등을 통해 UN 등 국제사회의 압박 정책에 동조하는 남한 정권이 제안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오랜 대화 단절로 인한 신뢰 부족 문제가 크다. 북한은 나아진 경제 사정을 발판으로 당분간 핵과 미사일 능력의 완성에 힘을 쏟으면서 통미봉남을 통한 미국과의 직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물밑 접촉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이인배=원론적으로 볼 때 베를린 구상 자체는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 평화 통일을 위한 정부의 자세와 대화 제안 등으로 균형잡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핵물질 확보 시도 과정이었던 김정일과 핵무기 확보 막바지의 김정은은 다르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북정책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는데.△김근식=일관되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의 내용을 도출해서 국민협약 형식으로 확정한다면 남남갈등 해소와 초당적 대북정책추진의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를 논의하고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희상=통일국민협약은 국민 공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지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교육과 정책 등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손기웅=국민 각자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차이를 떠나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한 최대한의 공감대를 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통일국민협약의 취지다. 정부, 여·야 정치인, 전문가는 물론 시민, 나아가 해외 교민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논의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원유철= 통일에 대한 소통창구는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시행하고 있다. 통일센터 역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관리하에 13개의 통일관이 설치돼 있다.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용선=북한을 적으로만 보는 보수 정권에서 추진된 통일준비위원회와 민주정부가 구상하는 협의체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통일 염원을 담은 대북정책 원칙이 나와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존재하는 민주평통이나 민화협 등의 기존 틀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한 남북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아 조약 같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이인배=대북정책은 정치권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원론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인권문제, 핵 문제, 김정은 정권과 북한주민의 분리 문제, 평화협정 문제, 한미동맹 문제 등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 세력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은.△김근식=정상회담 추진에 정치적 의도와 국내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 해법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문희상=정경분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10·4 선언이 성사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주변국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고 교류와 협력의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까지 갔었다.△손기웅=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국사의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틀어쥔 현실에서 정상회담은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보다도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 특사교환을 포함하는 상당한 사전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원유철=과거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호응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용선=정상회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그리고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현안들이 논의 가능하다. 다만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배워야 한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허비한 뒤 너무 늦게 진행됐다. 특히 10·4 선언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가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최고로 높은 지금이 정상회담 개최의 최적기다.△이인배=정상회담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한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관건은 북한의 수락 여부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맞상대하려 하는데 한미공조를 강화해서 미국을 만나려면 한국을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신정부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 반발을 참고 시간을 견뎌야 한다.-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은.△김근식=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실 아직 명확히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 추진 등 일정한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문희상=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정보 등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부처들에 민주개혁 10년의 햇볕정책 전도사들을 앉혔으니 잘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한반도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 않고 베를린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것이고 그 결과 꼭 성공할 것이다.△손기웅=남한의 국가안보성장이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경영한다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대북정책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씨줄 날줄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정립되고 추진돼야 한다.△원유철=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참가 등의 성과에 취해 북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넘긴다면 점점 더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우리가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이용선=아무리 우리가 한민족임을 감안해도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에게는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지 못한다. 외교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이인배=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들을 새롭게 발의해서 더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대화보다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럽도 북한 ICBM발사 이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제재의 관건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이 북한 체제의 안전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대화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7-08-08 18:55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평화와 협력·교류의 45년… ‘준비된 통일’ 베를린 장벽 허물어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그럼에도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이다.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거듭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일관된 통일 정책 없이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의 ‘햇볕정책’, 이명박-박근혜보수정권의 ‘압박정책’ 등의 통일정책은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17년에는 다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을계승·발전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1990년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동·서독이 통일됐다. 양국은 전쟁 등 무력 사태 없이 공산주의진영인 동독이 스스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평화로운 흡수통일이 이뤄졌다.다시 하나가 된 독일은 세계를 움직이는강대국으로 거듭났다.‘한반도 통일’이라는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문재인 정부에 27년 전독일의 평화 통일이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훌륭한 참고서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다.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69년 취임 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 내 제2의 국가로 인정해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신동방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는 서독의 초대 수상인 콘라트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독의 존재를 부인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서독의 태도 변화 속에 1970년 3월 동독의 에르푸르트, 5월 서독의 카셀에서 잇달아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마침내 1971년 11월18일 10개 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갈등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등 불가침을 약속했으며 상호 교류의 길도 열어놓았다.1973년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고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의 접촉 면적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독의 언론사가 동독에 주재하며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동독의 잡지 등도 서독에서 구독이 가능했다.상호 교류를 이어가던 1989년 9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 동독 주민의 ‘서독 러시’가 이어졌다. 이 시기 동독 내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개혁 등을 요구한 ‘월요 시위’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9월25일 라이프치히에서 8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시위는 계속 들불처럼 번졌고 11월4일 수도 베를린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통일과 민주화, 자유를 요구했다. 마침내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이후 양국의 통일은 가속도가 붙는다.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연방식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0년 3월에는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되고 동·서독은 5월 화폐와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하며 통일을 서둘렀다.같은 달에는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와 영토 군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독과 미·영·프·소 4개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이 개최됐다. 4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9월 모스크바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이 성사됐다.이 조약으로 독일은 수도 베를린과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인민의회가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마침내 독일 통일이 완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구상, ‘달빛 정책’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면서 “독일 국민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평화통일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 형성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언했던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통한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 제공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 정립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해 접경지역 발전 등 6가지의 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세 가지 큰 틀의 전략을 구상하며 총 16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 북한과의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완성하고 관련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지금껏 문 대통령이 공표한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경제통일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 통일 정책의 핵심이다. 동해권·서해권·DMZ 등 3대 벨트 구축과 남북경협을 재개해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경제적인 통일을 우선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로 남북한 국민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다.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도 가능한 대화·협력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 경제교류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독일 통일 과정의 비교와 과제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통일을 위한 서독의 국제적 노력이다. 당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분단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1960년대 말 세계적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동구권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가 내세운 것은 ‘참회의 정치’였다.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서독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특히 독일의 통일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었던 ‘2+4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콜 총리는 각 나라 정상들에게 독일 통일의 조건과 방안, 정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마침내 회담을 이끌어 냈다.한반도 역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독의 브란트와 콜 총리가 보여준 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문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현안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각국과 얽혀 있는 외교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최대 외교 과제이다.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서독의 적극적인 ‘대동독’ 정책 역시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은 통일이라는 결과보다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출발, 동독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기적 관점에 기초를 뒀다.이와 같은 원칙 속에 서독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의 빈도를 높이면서 양 국민 간 이질감을 약화시키는 ‘작은 걸음 정책’을 폈다.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양국은 이를 명시하며 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이후 1982년 콜 수상은 취임 이후 이러한 협력관계를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나갔다. 상호 인적교류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로 경제위기를 겪던 동독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동·서독 간 우호관계는 공고해졌으며 자연스럽게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동독인들에게 부각할 수 있었다.문 대통령 역시 신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는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을 내세우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접촉 면적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로 대화를 시작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남북관계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어 과거보다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와 협력, 남북화해를 위한 대화 모색 사이의 조화를 찾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인터뷰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통일 독일 반면교사… 北 비핵화평화공존 우선돼야”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는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단순히 분단문제만 극복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휴전 중인 전쟁을 끝내야하고 북한을 비핵화해야 하는 난제가 더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된 남북관계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신 베를린 구상을 통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 붕괴론처럼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정책들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남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통일정책들도 균형잡혀 있고 다양한 층위의 복합 과제들을 잘 선정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통일 관련 국정 과제들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에 기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세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진다. 북핵문제의 구조와 현황을 이해한다면 2020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분명한 원칙을 갖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문재인 정부가 독일 통일에서 배울 점과 향후 과제는.우선 서독이 보여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다. 1960년대 중반 쿠바미사일 위기를 겪은 서독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동독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시작되자 연간 약 600만~800만 명의 독일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했다. 당시 독일인구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런 인적 왕래는 30년간 중단되지 않았다.하지만 남북한간 인적 교류의 최대치는 2007~2008년 당시 연간 48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1%에 불과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독일 수준까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북한과 실무자 위주의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독일이 그랬듯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단결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일 통일 사례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에서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아울러 통일 이후 통합된 유럽 안에서 아홉 개의 열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독일 사회는 세계 최저수준의 노동시간과 높은 수준의 복지로 보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겪느라 삶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반도의 1인당 GDP 수준을 8만 달러로 예측하기도 했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상보적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국제 구윤모 기자 2017-08-08 17:53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확정됐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민의 염원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약속했다.문대통령은 지난 5월4일 고양 집중 유세에서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며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에 따라 북한과 경계를 맞댄 경기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 통일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개정 시급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평화경제 지대이자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인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이 경기 의원들로부터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에는 북한 근로자가 우리 측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남북경협지구)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지난해 6월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역시 지난해 9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도 지난해 10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인접한 김포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움직임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입법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데다 특구지정 권한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 통일경제특구 조성, 기대효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데다 국정기획위가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법 제정에는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국회에서의 법 제정과 함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방독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일경제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약속한 만큼 파주시 장단면 일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파주는 판문점과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1천958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평화의 안전판이 조성될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참여하는 국제공단으로 조성할 경우 평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통일 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는 동아시아 4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남북철도까지 연결된다면 중국의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와의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 물류 거점,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향후 과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인 만큼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통일경제특구 추진 역시 북핵문제의 진전 및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요건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초보적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부족한 배후시설과의 연계를 추진, 남북 경제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이와 관련, 개성공단과 경기 북부가 출입·통관·검역, 행정지원, 물류유통, 산업분업 등의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어 2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협 본격화를 목표로 통일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지정·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구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남북이 구체적인 법·제도를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단계는 남북협력을 위한 장애물들이 사실상 제거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식의 경제특구형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법·행정·사법 측면에서 독자권한을 갖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는 과거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보다도 양측 관계가 더 진전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과 미래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파주, 개성공단과 인접 최적의 입지조건” “통일경제특구,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이 벅차고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의 소회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 국회 내에서 ‘통일경제특구 전도사’로 통한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감동의 여운을 간직한 표정으로 당시의 희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침착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통일경제특구 사업의 파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의 통과를 위해 심의과정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을 만나 공감을 얻어냈고 민생과 국가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와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일경제특구가 왜 파주에 조성돼야 하는지.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철도와 건설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LG디스플레이, 월롱, 당동, 섬유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와 연계가 쉽다. 임진강,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북한노동자 체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도 했다. 또 파주는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는 최적지다. -통일경제특구가 기존의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는 점은.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예상하기 힘든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 해도 7천86억 원이다. 124개 입주기업과 66개 영업기업, 5천여 개 협력기업의 고통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우리가 입은 피해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한계, 불안정성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영토에 구축되는 경제협력 지대인 만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이점으로 해외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 추진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통일경제특구의 완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한반도 긴장 국면을 종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우선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점차 구축해간다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 통일경제특구를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7-08-08 17:53

[통일 준비하는 경기도] 따복마을 시범 조성·말라리아 방역… 남북 화해 물꼬 튼다

‘통일’은 새 천년을 여는 경기도의 지상과제다.남북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 통일의 물결은 수시로 출렁이지만, 통일 그날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자세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통일은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숙명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천년을 열어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웅도로 우뚝서는 지상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경기도의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큰 소리는 나지 않지만, 동질성 회복에서 부터 시작해 화해와 평화를 넘어 박애와 호혜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을 여는 남북교류 물꼬가 터지다 6ㆍ25전쟁 후 생겨난 250㎞의 휴전선 중 3분의 1 가량인 87㎞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다. 판문점 바로 북쪽의 개성과 장단 등은 분단 전 경기도 땅이었다. 이후 남한은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와 교류를 유도했으나, 총칼을 앞세운 북한은 좀처럼 첨예한 대립각을 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ㆍ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부차원의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도 지자체 차원의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2002년 경운기 및 지붕개량자재, 축구공 지원사업이 바로 첫 사업이었다. 이때부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원칙으로 세운 것은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다. 남북교류사업의 공개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조례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교류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췄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가 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첫 단추였기 때문이다.■ 남북교류 10년, 평화통일의 초석 2002년 축구공 2002개가 북한에 인도됐다. 앞서 10억 원 상당의 경운기와 지붕개량을 위한 각종 자재도 지원됐다. 그렇게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아니다. 현행법상 적국으로 분류된 북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한번 터진 물길은 거침이 없었다. 2002 월드컵이 끝난 다음해인 2004년도에는 교류의 폭이 농업은 물론이고 보건, 식품, 구호로 이어졌다. 경운기에 이어 콤바인이 전달되고 치과 장비 및 환자수송버스, 긴급 구호 의약품이 북에 인도됐다. 특히 평양에 식품가공공장이 착공되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북한의 농촌현대화와 벌거숭이 산림의 녹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이 이간 중 북한에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은 물론이고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포장, 도정공장 및 창고 설립 지원, 야채 농사 시범사업 등 농촌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 개풍 양묘장 조성에 나서 온실 양묘장을 설치(2008년 5월13일 준공)하고 잣나무 종사 및 각종 수목의 묘목을 공급했다. 도는 북한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주택ㆍ소학교ㆍ유치원 등의 시설보수는 물론이고 진료소와 탁아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지원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방역장비 및 약품은 물론이고 진단기구, 살충제, 유충구제 약품 등도 북에 인도했다. 물론 이 기간 중 대북교류가 북한의 농촌현대화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도는 북한의 가극 ‘금강’ 공연 등 문화ㆍ체육교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주로 박애와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자주 진행됐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자 도는 시ㆍ군 및 민간단체를 동원해 식량지원은 물론이고 고구마 농장 조성에 나섰고 온정리 연탄공장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2010년 북녘에 큰 수해가 나자 밀가루와 영유아를 위한 분유를 긴급 전달하기도 했다. 이 기간 중 도는 자그마치 10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그 인원만 1천76명에 달했다. 하지만 활발했던 남북교류는 이후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관계 경색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국내외적인 충격파에 흔들리면서 그 맥이 급속히 약화됐다. ■ 다시 일렁이는 통일 물결, 도민과 함께 맞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재개 발표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도가 바라는 통일은 독일과 같은 평화통일이다. 북한이 3대 세습체제를 강행하면서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압제,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통일비용이라는 자금에만 치중하다 보면 동질성 회복이나 인간다운 삶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또다시 통일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정책은 남북한 주민이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호혜와 박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통일정책을 스포츠 및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남한사회의 통일인식 고취를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남북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국제 양궁교류전 정기전을 개회하고 다이빙, 역도, 배구 등 남북한 비교우위 종목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한 교류도 확대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을 위해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성 한옥 학술조사, 개성 민속보존거리 내 16개 동의 한옥 개보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개성 한옥을 남한에 알릴 수 있는 개성지역 문화재 및 한옥 순회사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하는 사업은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Urban planning)이다. 경기도의 따복마을과 같이 농업, 보건, 의료, 교육, 복지, SOC가 고루 구축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 북한 지역개발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중단됐던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도 이번에는 인천ㆍ강원도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그 방제 효과를 고양하고 북한 내 1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민간단체를 통해 의약품과 영양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성지역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제와 치료기술도 지원하고 기생충 구제를 위한 감염 역학조사, 전문인력 양성, 박멸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의 통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가 주도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북사업의 추진체계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경기도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통일 교육센터(북부: 대진대, 남부: 아주대)를 이용한 통일교육도 활성화하는 한편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 핵심리더 육성 사업도 전개한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에도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탈북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남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합,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언어교육, 직장적응력 향상 교육을 통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남북한 주민화합을 위한 통일한마당을 개최해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우회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중 동포를 지원하는 민족공동체사업도 전개 나가기로 했다. 박극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는 경기도만의 독자적 사업으로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대화의 물결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굳은 의지를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북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형기자

북한국제 정일형 기자 2017-08-08 17:53

[경기 새천년, 유라시아에서 길을 찾다] 독일, 중국에 문 열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이 중국에 문을 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각종 협력 방안에 서명하는 등 우호를 강화했다.특히 독일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을 앞두고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사업에 동참하겠다며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선언했다. ■ 독일과 중국, 일대일로 함께 한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아시아의 중국과 유럽의 독일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중독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경제 체제 마련에 공통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메르켈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면서 “지금은 양국 관계를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독일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는 경제, 사회 이슈, 민간 교류와 관련해 많은 성취를 이뤘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독일과 중국)양측에서 동일한 시장 접근과 같은 처우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양국 투자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도이체벨레, 신화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독일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과 중국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국과 독일의 친밀감은 G20 회의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메르켈 총리를 만나기 전 이례적으로 독일 신문에 기고하며 양국의 협력 체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양한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중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통상 파트너(교역국)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국제경제협력 체제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당부했다.또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중국과 독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G20’이 개방적인 세계경제로 가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두 나라가 함께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실크로드’ 품은 독일 함부르크 국제 해양 박물관 지난달 26일 오전 독일 함부르크 국제 해양 박물관(IMMH). 이 박물관은 4만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과 100만 장에 이르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대와 중세 함부르크를 오갔던 선박 모형을 비롯해 바다 선원들과 어부들의 생활에 관한 자료, 세계 해군에 관한 자료, 해양 연구와 어업에 관한 자료, 수상 스포츠에 관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 중이다.1층에는 어린이들이 배에 올라타 보고 전시물을 만질 수 있는 체험 시설을 갖췄다.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국제 해양 박물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마주하게 됐다. 박물관 2층 전층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다: 13~17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주제로 내건 중국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Hamburg’라는 지명 때문에 햄버거가 먼저 떠오르는 이곳에서 중국의 실크로드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양국의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방증하는 대목이었다. 이 전시회는 IMMH와 광둥 박물관이 공동 기획했으며, G20 정상회담 기간에 대중에 공개했다. ‘2017 유럽에서 중국-광둥 문화관광 체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시회는 13~17세기, 남송 시대부터 청나라 초기까지에 해당하는 전시물을 선별했다고 한다.무역, 종교, 문화 교류, 역사 유적, 수중 고고학과 같은 소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전시회는 해양 실크로드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세계화의 진행을 보여준다. 도자기, 금은보석, 향료, 수출 회화, 비단, 석제 조각, 고대 책, 금속 제품, 대나무 제품, 선박 모형 등 약 100점에 달하는 전시물을 중국 광둥으로부터 공수했다. 전시회는 여러모로 그 의미가 상당했다. G20 정상회담 기간에 전시회를 진행,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메르켈 총리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밝히면서 가치를 더했다. 유라시아열차탐사단은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 중국 일대일로 구체화 첫 단계, 독일과 문화적 거리 좁히기 지난달 5~6일,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2017 유럽에서 중국-광둥 문화관광 체험’ 활동이 펼쳐지면서 독일의 주류 매체와 시민의 관심이 쏠렸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중국이 일대일로에 포함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를 대중에 소개하는, 이른바 문화적 거리 좁히기의 일환이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중국의 문화전시회 투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조각가 쒸훙페이(Xu Hongfei)의 ‘풍만한 여성’ 연작 16점을 도시 곳곳에 11일 동안 전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지역 주민은 이 조각품을 감상했다. 그 중 ‘음악의 도시’, ‘무너진 도시의 사랑’, ‘인어’라는 제목이 붙은 세 개의 조각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했다. 방문객은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풍만하고 우아한 동양 여성을 즐겁게 감상했으며, 조각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전시를 통해 중국 광둥 시민의 활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삶의 방식을 함부르크 시민에게 소개했다. 중국은 앞서 5일 또 다른 기획전 ‘중국 혁신’의 개막식과 책 ‘The Chinese Dream Guangdong Story’의 제1권 발간식을 독일 베를린 시각예술센터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고대 실크로드에서 화물 운송과 교역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전파됐다. 21세기의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거리를 좁히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성공하는 모양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모리츠 루돌프는 “처음에 유럽은 일대일로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했다”면서 “일대일로는 탄력적인 개념이라 유럽 정책결정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럽 뉴실크로드물류사의 세트 쿠이컨은 “유럽이 중국 일대일로에 대해 관심갖고 태도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서양으로 향하는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도이치포스트 산하 DHL 복합운송 운영본부장인 토마스 노비츠기는 “중국과 유럽 간 철도 운송노선은 DHL의 발전 공간을 확대시켰다”며 “아태지역은 DHL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유럽 간 철도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030년까지 중국-유럽 간 철도 화물 운송량은 100만 TEV가 넘을 전망이다. 정민훈기자 사진=신춘호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일반 정민훈 기자 2017-08-07 21:56

“어렵고 힘들다…그래도 미래는 밝다” 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 지도자에게 듣는 ‘대한민국의 새 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원로 종교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기일보는 창간 29주년을 맞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물어봤다. 경기일보가 만난 원로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면 언젠가는 기쁨과 희망을 맛볼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들이 수십년 동안 겪은 인생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였으며, 걸어온 길은 ‘결코, 고난 없이 기쁨도 얻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게 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ㆍ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는 사람의 신념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믿음이 없었다면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최고 목표는 전도”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중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위로했다. 일면 스님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세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귀한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주교 성지 천진암 성역화를 일군 변기영 몬시뇰은 “양심과 상식을 지키고, 경위(經緯)와 역사를 아끼며, 자아를 가꾸는 인생을 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문화일반 이선호 기자 2017-08-07 21:56

유라시아에 경기도 미래가 있다

미래의 핵심은 ‘연결’이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연결’이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부활한다. 과거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으며 물자와 함께 문화가 오가는 길이었다. 각 나라는 서로 교역활동을 하며, 생활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받았다. 현재의 실크로드는 철길로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낙타가 다니던 실크로드는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로 바뀌었다. 이 철길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연결하며 60여 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과 물건이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가고 있으며, 문화 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여기에 주목했다. 급변하는 유라시아를 알아야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일보,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유라시아대륙 열차횡단’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의 세 번째 문명 전환기를 맞아 경기도, 나아가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앞서 상상하는 여정이었다. 32일 대장정 동안 유라시아 11개국을 탐사했다. 탐사를 통해 경기도가 가진 가능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 신(新) 실크로드를 개척해 보자는 취지다. 오는 2018년은 경기정명 1천년으로 경기도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해다. 경기 새천년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는 경기도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기도는 평택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유라시아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고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갖추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탐사단은 평택항에서 출발해 중국 롄윈강, 시안, 가욕관-둔황-옥문-투루판 등 실크로드 중심지, 우루무치 등을 거치며 실크로드의 역사와 발전상을 돌아봤다.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막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국의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을 거치며 신 실크로드의 의미를 돌아봤다.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미래학자 토플러의 말은 경기일보 유라시아 열차탐사단이 제시하는 경기도ㆍ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기도 하다. 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8-07 21:56

[경기일보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역 여론 선도 든든한 대변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지역 여론을 선도해가는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기일보의 비약적인 성장과 경기도 발전을 앞장서 이끄신 신항철 대표이사님과 경기일보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경기일보는 1988년 창간 이후,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오직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경기공직대상’, ‘경기마라톤대회’, ‘경기니트패션쇼’, ‘뜨루 드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등 도민과 함께 숨 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외계층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노력 역시 경기일보가 걸어온 길입니다. 경기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소통과 연정의 결실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언제나 바른 시각에서 깊이 있는 보도와 냉철한 비판을 해주시는 경기일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연 15만 개씩 45만 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50년, 100년을 넘는 경기도 대표언론으로 성장할 것을 1천30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7-08-07 21:30

[경기일보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혁신교육에 변함없는 성원을”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정론의 미디어로 성장하기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독자와 소통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일보는 신문, 인터넷, 포토경기, 경기TV 등을 통해 고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인지역 열독률 1위의 종합 미디어매체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했고, 다양한 여론 수렴과 풍부한 문화 창달로 경인지역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길잡이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담아 왔으며, 여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진실의 창이 되어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자치와 혁신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어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행복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감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혁신공감학교, 공동으로 책임지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 민주주의 등 일관된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 창간 29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경인지역 주민의 사랑 속에 뉴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생생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험 경기일보 2017-08-07 21:30

[경기일보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역사 함께 써달라”

지난달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지방광역의회 1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다루어주는 언론은 중앙언론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지방언론입니다. 뉴스의 가치를 지방에서 찾는 경기일보가 지방자치 역사에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경기일보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리며, 신항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더 큰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맏형으로서 일찌감치 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며 ‘자치와 분권’에 앞장섰습니다. 새 정부에서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함으로써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연정’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바로미터이고,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경기도에서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기도를 더욱 경기도답게 하는 공감대와 미래상은 언론의 역할로 더욱 확산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29년 역사의 경기일보가 경기도 대표 언론으로서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7-08-07 21:30

[창간 사설] 大韓의 젊은이여, 경기일보와 함께 세계를 품자

신(新) 실크로드 1만4천㎞의 대장정은 시안(西安)에서 시작됐다. 한(漢)에서 당(唐)에 이르는 1천년 동안 장안이라 불리던 곳이다. 조선조 문신 서거정(徐居正)은 ‘장안성 중 백만 집에 하룻밤 등 놀이의 밝기가 노을 같구나’라고 했다. 앞서 당서(唐書)는 고구려 도읍 평양을 장안이라고 칭했다. 우리에게 시안은 오랜 세월 그렇게 여겨졌다. 시안을 세계의 중심이라 여겼다.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성소(聖所)라고 여겼다.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은 바로 그 시안에서 시작됐다. 총연장 1만2천971㎞ 중국횡단철도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철도가 시작된 렌윈항(連雲港)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바로 이곳에 한반도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꿈이 있다. 이강국 주 시안 총영사와 이관규 코트라 시안무역관장도 그 꿈에 관해 얘기했다. 눈부시게 발전한 시안의 물류 기능이 우리와 연결될 날을 얘기했다. 무한한 가능성이 꿈틀대는 곳이다. 우루무치, 투루판, 둔황, 가욕관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들었다. 한민족에겐 더없이 슬픈 역사의 현장이다. 소련이 1937년 8월21일 극동 지역의 고려인들을 열차에 태웠다. 그리고 며칠을 달려 중앙아시아 벌판에 내려놓았다. 그날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고려인이 2만170가구 9만5천256명이었다. 강제 이주의 이유는 간단했다. 고려인의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해 간첩 색출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나라 잃은 설움의 역사다.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다. 석탄자원이 풍부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카스피해 연안에는 많은 유전이 있고, 동쪽에는 생산량 세계 1위의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있다. 알마티는 이미 세계적 도시로 성장해 있다. 수도 아스타나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寶庫)다. 우리가 투자하고 개척해갈 영역이 무한하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 경기일보는 그 설움의 땅에 이주의 아픔 대신 미래의 꿈을 내려놓았다. 세계로 가야 한다. 최근 한 광역 지자체가 눈길 끄는 행사를 했다. 해외 취업에 도전할 청년을 선발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대상국이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다. 패션, 디자인, IT, 마케팅에 몰린 지원자가 특히 많았다. 시는 해외 취업처 확보, 구직자 선발 및 교육,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을 맡는다고 했다. 항공비, 교육비, 취업 알선비, 비자 발급비 등 330만 원도 지급한다고 했다. 세계로 눈을 돌린 취업 대책이다. 경기일보가 1만4천㎞의 유라시아 대장정을 결행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대한의 청년들에게 세계로 뛰쳐나가자고 고(告)하려 함이다. 한반도의 한 귀퉁이로 쳐놨던 벽을 과감히 깨자고 권(勸)하려 함이다. 평택을 출발할 때 보았던 다이궁(代工ㆍ보따리상)에서, 러시아 석유 가스 회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 카자흐스탄의 재생에너지 현장을 누비는 청년까지. 실크로드 곳곳에서 꿈을 키워가는 대한 청년들의 땀을 보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 10.5%다. 25~29세 청년 실업률 10.1%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 맨 앞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있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청년 고용 의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치 임금을 나라가 준다고도 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문재인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해 놓은 핵심 공약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청년 일자리 파라다이스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걱정이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에게 줄 돈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죽겠다고 난리인 중소기업에 3명의 청년 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무리다. 81만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국민에게 현재의 임금 부담이고 미래의 연금 부담이다. 고용의 규모는 경제 규모와 비례한다. 이 기본적 수치 앞에 청년들의 근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갖은 묘안을 짜내는 정부의 노력이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계 일자리 시장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기회의 땅이다. 한국 청년들의 우수한 능력을 과감히 투척해야 한다. 70년대 중동 일자리는 적도(赤道)에서 벌여야 했던 노동력 전쟁이었다. 2천년대 세계 일자리는 기술력과 지능으로 무장한 두뇌 전쟁이다. 중국 시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런 일자리와 꿈이 있다. 그 시장(市場)에 뛰어드는 대한 청년의 패기와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창간 29주년을 맞는 우리의 시론도 현장에서 전해진 다음의 말로 대신하려고 한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비전과 꿈을 갖길 바란다”(주 카자흐스탄 대사 김대식)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어느 인재들과 비교해도 빠지는 것이 없다.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키워 취업은 물론 창업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西安 총영사 이강국).

사설 경기일보 2017-08-07 21:26

[경기일보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지역대표 언론지 큰 역할 기대”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입니다. 지방일간지로서 인천·경기지역 독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인천·경기지역의 대표언론으로 성장해 온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인지역의 실상과 생활정보를 충실히 전하고자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기일보는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을 목표로 신문·인터넷·포토인천·경기TV 등을 통해 고품위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수도권 열독율 1위의 종합 미디어매체로 자리 매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열독률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독자들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현장감 있는 소식과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 언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익언론으로 무한히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항상 진실된 보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경기일보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경기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리며, 경기일보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천 경기일보 2017-08-07 21:26

[경기일보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입니다.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정론지인 경기일보는 1988년 창간 이래 29년 동안 우리 인천과 수도권의 구석구석을 비춰오며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의 기치를 드높이며 오직 정론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경기일보 신선철 회장님,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님, 오동근 인천본사 사장님과 임직원, 기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인천시는 지난 3년 동안 약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하는 등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통해 시민 사회에 밝고 힘찬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주권시대 실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정운영 기조 아래,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혁신하는 시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비추는 정보의 길잡이 경기일보의 창간 29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들의 대변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