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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선거구 획정과 모래알 경기도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내년 4.13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에 난항을 빚고 있지만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거구가 늘어날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인 지난 8월 말, 경기도에서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는 총 17곳이었다. 이중 인접 지역구와의 조정으로 분구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제외할 경우 7~8곳으로 선거구 증가 예상지역이 좁혀지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분구 최소화가 거론되면서 4~5곳 증가로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경기도가 ‘선거구 증가 최다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최다 지자체’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기도 정체성이 확립되고,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체감도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의문을 풀기 위해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목요상 상임고문(80)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목 상임고문은 “경기도 출신 보다는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통일되거나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든 여건”이라며 “모래알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과 정체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일부에선 새누리당 원내대표(원유철)와 사무총장(황진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종걸)를 경기도 국회의원이 하고 있고 20대에도 경기도 국회의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국회를 계속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모래알 같은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한 큰 의미가 없을 듯싶다. 특히 여야로 나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 경기도 의원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 친노(친 노무현)계와 비노계,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노골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경기도의 특징이 다양성에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뭉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어른’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출신 원로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이한동 전 국무총리(81)와 앞서 언급한 목 상임고문, 이재창 전 경기도지사(79), 이해구 두원공대 총장(78),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73), 전용원 대한석유협회 회장(71) 등이 친목을 겸해 매월 모임을 갖고 있다. 모임 멤버 중 일부는 건강이 안 좋아 자주 참석하지 못하거나 내년 총선 도전을 준비하는 인사도 있지만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닌 지역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후배들에겐 든든한 버팀목이다.19대 국회에 여야를 통틀어 3선 이상 중진 경기도 의원이 원내대표를 포함, 3선 9명, 4선 6명, 5선 2명, 7선 1명 등 총 18명이나 됨에도 구심점이 없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심점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어른들에게 지혜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구가 늘어나도 ‘모래알 경기도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재민 정치부 국회출입 부장

오피니언 김재민 정치부 국회출입 부장 2015-10-08 19:48

[데스크 칼럼] 지금의 인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경제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압력과 중국의 성장둔화, 신흥국의 경제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가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한 우리의 수출부진은 내수 진작과 소비확대로 극복하고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실업은 심화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일로인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국내정치는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주도권 싸움으로 여야 불문하고 내분에 쌓여 있다. 거기에 더해 우리 인천은 부채로 인한 무분별한 긴축재정과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경기, 얼어붙은 소비심리,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된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이들의 안중에는 국민이! 시민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본다. 중앙정부는 팍팍한 국민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청년에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심상치 않은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모처럼 맞은 남북관계의 온기가 북한의 전승절(10.10.)을 기념한 도발행위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할 때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에게 희망이 담긴 발전적 비전과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하여 인천인 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지방정부만의 위기극복방안은 미미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인천이 가진 성장 잠재력은 국제공항과 항만, 섬서해바다낙조갯벌 등 천혜의 자원, 고조선에서 근현대사에 이르는 문화유산, 경제자유구역, 지정학적지경학적 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구체적 발전 동력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작금의 위기극복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비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권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제시와 노력은 없고 여론을 호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땅 팔아 빚만 갚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하면 역량을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실익도 검증되지 않은 기관통폐합에 열 올리며 갈등만 유발하고 시정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의사는 깔아뭉개는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구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사항과 예상 문제점 등의 해결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 인천 주도로 성안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의 마련과 송도와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조만간 통과될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서비스산업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와 도시공사의 부동산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와 토지매각 방안 마련, 관광공사의 먹거리 창출, 청라시티타워, 제3연륙교 등 인천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앵커사업들에 대하여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 하는데 인천에 꿈은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궁금할 뿐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0-01 19:53

[데스크 칼럼] 취준생은 덕담도 부담이다

명절을 앞두고 친구들의 카카오 톡 알림 음이 더욱 잦아졌다. 딱히 하소연할 데 없는 중년 여성들만의 넋두리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받아주니 절친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드나들며 일상을 털어놓는다. 오늘 아침도 카톡방에 불이 났다. 올 추석은 어떻게 보내나 하는 메시지가 뜨니 너도나도 한마디씩 보탠다. 나이가 들어선지 음식 장만하는 게 귀찮다는 얘기가 주다. 자신은 손이 몇 개였으면 하는데, 온종일 TV 리모컨만 만지는 남편이 점점 보기 싫어진다는 것도 공감이 간다. 자녀 혼사를 앞둔 친구와 딸아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은 남의 일 같지 않아 한마디 거들까 하다 관뒀다. 2012년 2월 졸업했으니 3년이 지났다. 직장 이름을 댈 순 없어도 끊임없이 일을 하니 백수라고 할 수도 없다. 주변에선 눈이 높아 그런 거라고 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취업을 못하니 답답한 건 아이나 부모나 마찬가지다. 일찍 결혼해 20대 후반의 딸을 둔 한 친구의 카톡내용이다. 친구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속상해했다. 온종일 일을 하니 근무환경은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니 차비 빼고, 밥값 빼면 뭐가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명절이면 친인척마다 딸 안부를 물어 불편한데 당사자는 어떻겠느냐며 오죽하면 명절 휴무 동안 대학교 때 일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겠느냐고 했다. 최근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무관심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면서 취업부터 학점까지 쏟아지는 친척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2명 중 1명이 좋은 데 취업해야지 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인척이지만 반가울 리 없다. 언제부터 명절이 부담스런 날이 됐나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내가 어릴 땐 명절이면 명절 기운이 완연했다. 시골마을이기도 했지만, 명절이 임박하면 온 동네가 전 지지는 냄새로 진동했다. 뒷산에는 깨끗한 솔잎을 따려고 몰려든 동네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도시로 나가 취업한 동네 언니 오빠들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양손엔 선물보따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다. 요즘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매스컴 보도들로만 실감하게 된다. 고속도로를 꽉 메운 차량 행렬, 서울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느니, 우회도로는 어디가 빠르다느니 하는 얘기들뿐이다. 그리곤 비인가 시설들에 온정의 손길이 끊겼다느니 하는 보도와 이 같은 원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현상만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예년보다 취업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는 소식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공개채용 규모를 연초계획 대비 10퍼센트(10만 2천여 명) 늘려 뽑는다고 한다. 삼양그룹과 대우건설 등은 이번 연휴에 지원자를 받는다. 이랜드그룹, 한화그룹, ㈜하나투어, ㈜한샘, 넷마블게임즈㈜ 등은 추석 대체공휴일 다음 날인 30일 서류접수를 마감하니 취업 준비생은 이번 명절이 기회다. 모쪼록 취업에 성공해 명절이 불편한 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취준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지나친 관심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올해는 취업해야지 하는 덕담이 취업 준비생에겐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걸 기억하자.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5-09-24 19:41

[데스크 칼럼] 100만원의 굴레, 서글픈 공무원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9월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액별 징계양정을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된다. 파면되면 이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삭감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밥통이라던 공직이 자칫 100만원에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가 국민들에 보여준 행태는 수억 수천만원을 받고도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뻗대든가, 아니면 빌렸다, 누가 준지 몰랐다,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 등 뻔뻔한 변명의 극치를 보여줬던 만큼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하지만 분명 100만 원이라는 사선(死線)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불현듯 故 남평우 국회의원이 생각난다. 그는 현 남경필 지사의 부친(父親)으로, 버스업체를 경영하다 제14대와 제15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재선의원이었다. 아쉽게도 15대 임기중 병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 생존에 그는 새내기 국회 출입기자였던 필자에게 가끔 사석에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곤 했다. 공무원이 깨끗해져야지요라고 답을 하면 공무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라고 되물었다. 20대 기자가 월급을 많이 주면 되지요라고 응답하면 故 남 의원은 국민소득 랭킹 10% 안에 공무원이 있어야 투명해지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잘 살아야 해라고 읊조렸다. 어렴풋하지만 그후 故 남평우 의원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어디 어제오늘의 이야기인가?. 해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연관된 사업자나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재정이나 국민 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마도 법준수를 앞세운 차선책이 아닌가 싶다.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인 만큼 법 준수는 당연지사이자, 책무다. 남은 건 실천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공무원의 뇌물수수 건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상습고질화되어 있는 마당에 당장의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하지만 변해야 산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갖고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는 동시에,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만 심어준다면 가능하다. 100만원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00만원에 밥줄을 내려놓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어야 한다. 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을 이제는 먼 옛이야기로 접어두고, 공무원=청백리라는 옛 선조의 가르침을 실천강령으로 삼는 공무원을 이제는 곁에 두고 싶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5-09-17 19:37

[데스크 칼럼] 유정복 인천 號의 국정급 라인업 ‘藥될까 毒될까’

2015년 9월, 민선 6기 유정복 인천 호가 국정급 라인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전 태국 대사관 총영사), 홍순만 경제부시장(국토교통부 출신 교통전문가),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국장)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전 여성부 차관) 등 9월 신임 4인방과, 인천 호(號)에 이미 승선한 정창섭 정책특보(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1993년 유 시장 경기도 기획담당관 당시 상관인 기획관리실장) 까지 유정복 사단으로 꾸려진 이번 라인업은 국정을 꾸려도 될 만큼 위용을 갖췄다. 이번 라인업 구성은 민선 6기 인천 호는 물론 정치인 유정복 자신에 대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힘 있는 시장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藥 유 시장은 이번 라인업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대형 현안을 해결하는데 명약(名藥)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전 행정부시장은 유 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대변인과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의 경험을 살려 공무원 조직 및 시민 소통과 인사 혁신 등을 바탕으로 안방 살림과 대 정부 행정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교통 관련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교통 전문가인 홍 경제부시장은 가장 시급한 제3연륙교를 비롯해 인천발 KTXGTX 등 교통 현안을 풀어내는 역할을 맏는다. 홍 부시장 스스로도 내가 인천시에 온 것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긴장하고 있다 는 농담을 할 정도로 교통 현안 대 정부 협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경제청장은 국토부 출신 건설 통으로 국제적 감각이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 판을 짤 줄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불통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유 시장은 보고 있다. 관광계의 마이더스라는 인천관광공사 황 사장은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모지인 인천관광의 금맥을 찾아내는 특명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안전행정부, 행정고시, 연세대 등으로 인연이 묶인 유 시장 인맥들로 충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천 호(號)의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毒 이번 라인업의 경계대상 1호는 시간이다. 행정, 경제부시장, 경제청장 등 빅3는 지역 현황과 지리적 위치, 특성 등을 숙지해야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한 자리이다. 사안마다 현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책상머리에 앉아 되는 자리도 아니다. 완벽한 현황 숙지에는 6개월~1년이 걸린다. 유정복 호는 1년을 이미 시행착오의 댓가로 치른 채 골든타임의 끝 자락에 걸쳐있다. 임기 초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부시장 영입이 1년 만에 악수에 그친 터라 시간에 대한 조바심은 크기만 하다. 시에 차관급 인사를 영입하니 중앙부처 담당자 만나기가 수월해졌지만 거기서 끝 이라는 공허한 학습 효과도 이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만 쓰려다가 칼집도 못빼보고 골든타임만 놓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장과 행정ㆍ경제부시장 등 국정급 집행부 3명이 시정 권한과 업무 스타일을 독점하면서 집행부와 공직사회 간의 이질감까지 키운다면 이번 라인업은 독(毒)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국정급 라인업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 평가는 시민의 몫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5-09-03 20:03

[데스크 칼럼] 경기도 통합체육회 수장 누가 맡아야 하나

한국 체육의 양대 산맥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6년 3월 27일 통합 체육단체 출범이라는 법정 로드맵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가 통합에는 대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지난 6월 출범한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통준위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통합시점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마친 뒤인 2017년 2월로 미루자는 것과 정부안인 위원회 구성비율 3-3-3-2(체육회 추천 3명-국체회 추천 3명-정부 추천 3명-국회 추천 2명)를 7-7-1(체육회 추천 7명-국체회 추천 7명-정부 추천 1명)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시점을 미루자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통준위 구성비 변경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해 결국 대한체육회로서는 조만간 통준위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두 단체가 법이 정한 로드맵에 따라 통합 준비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 광역단체는 중앙단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나름대로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와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 몇 차례 만나 통합 관련 논의를 해왔다. 이들 단체 역시 중앙과 마찬가지로 대의적인 명분에서 통합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진일보한 통합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가 나서 통합논의를 주도하면서 체육웅도 답게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쪽으로 가닥만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9월 중으로 통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관심은 이제 통합 체육단체의 수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법정 로드맵 대로라면 중앙은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통합체육회 모두 내년 2월 중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장 선출에 있어서 중앙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모두 민간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반면, 지방의 경우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양 단체 주도로 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려왔다. 경기도 역시 도체육회와 전문체육 관계자들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당연직 통합 체육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들의 주장은 도체육회와 시ㆍ군체육회 운영비가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민간인보다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아야 예산 지원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자칫 위축되기 쉬운 전문체육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인이 체육회 수장이 될 경우 최근 대한체육회 사례에서 봤듯이 예산 지원권을 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체육단체를 좌지우지 하는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어 민간인 체육회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동안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민간인 회장 체제로 20여 년을 이어져온 생활체육 쪽에서는 중앙 단체가 선출을 통해 회장을 뽑는 상황에서 지방은 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은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주도의 체육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체육단체장의 당연직 또는 선출직 논란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갈 길이 먼 통합 체육단체의 출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와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양 단체는 이 점에 유념해 일방통행식 추진보다는 도내 체육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5-08-27 20:51

[데스크 칼럼] 여야, 의원정수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야

지난 7월15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속으로 최종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었지만 소속이 달라진 선거구획정위의 출범으로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아냈기에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더 이상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으로 인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본회의를 통과한 5월29일로부터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위가 출범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까마득하게 잊은 듯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5월29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예비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선거일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 선거구가 확정되어 선거비용 제한액을 비롯해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 등의 사퇴 시한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모든 선거사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이미 집행된 선거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 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계획에 따르면 10월 13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11월13일까지 국회의결, 12월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결정ㆍ공고, 12월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개시로 20대 총선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이때문에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8월13일까지 의원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자치 구 시ㆍ군의 일부 분할 허용여부와 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이를 결정해 주어야만 지역구를 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물 흐름이 차단되고 역류하는 분위기다.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의견수렴도 해야 하지만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의원 정수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쌓는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촉구한 뒤 여야는 서로의 논리에 따라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벌써 2주째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구획정으로 인한 선거개혁, 정치개혁은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되는 선거구에 대해서 정말로 국회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1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방송사에서 기획한 8.15 광복 70주년 국민대합창 무대에 함께 나선다. 독창이 아닌 합창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등 각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자기 목소리만을 내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야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줄 수 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을 내려놓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처럼, 여야는 1주일 뒤인 8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의원정수 등을 제시,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서막을 알려줬으면 한다. 여야 의원들이 합창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정치개혁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줄 수는 없을까.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5-08-06 20:08

[데스크 칼럼]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다

나는 여행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나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무엇보다 집을 떠나 잠자리를 바꾸는 것이 불편해서다. 수년 전 섬진강 매화 구경도 이른 새벽 출발해 그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적어도 여행 중에는 밥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요사이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이 달갑지만은 않다. 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까지 하다. 맛있어 보인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는 딸들이 결국엔 엄마도 저런 것 좀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집 밥은 엄마인 내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물론 텔레비전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아직도 식사를 준비하는 건 주부의 역할이다. 전업 주부라 해도 매일 삼시세끼 상을 차리는 건 쉽지 않다. 머릿속엔 늘 오늘은 또 뭐 해먹지 하는 고민만 쌓일 뿐이다. 하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주부에겐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배우자감이 요리 잘하는 남자라고 한다. 그래선지 요리학원에도 남성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를 들라 했더니 밥 잘해주는 아내라고 했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도 우리나라 기혼여성 중 57.8％가 가정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5분인데 비해 남성은 42분에 불과했다. 가사일을 분담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통계상으로 보면 여성의 4분의 1이 채 안 된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정의 혼자 버는 남편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31분인데,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하루 가사노동은 32분으로 혼자 버는 남편보다 겨우 1분이 많을 뿐이었다. 가사일을 분담하지 못하니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의 남녀별 할애 시간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 여성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센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 간 노동시간 차이가 3시간 25분이나 난다. 그런데 스웨덴은 남자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57분으로 여자보다 1시간 40분 적었다. 미국은 남자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여자보다 1시간 22분 적었다. 우리나라 여성이 하루 평균 2시간 더 가사노동에 매여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늘 피곤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맞벌이 가구 주부와 여자외벌이 주부 88.2%가 피곤하다고 답했다.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은데다 임신과 출산으로 뼈와 관절 등이 약해진 경우가 허다하니 힘에 부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텔레비전만 켜면 요리하는 남자며, 집안일하는 남자들로 넘쳐난다. 일반 남성들이 그들을 본보기 삼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손쉽게 차려내는 밥상을 보며 반찬 타령만 늘어가니 주부는 속상하다. 가사노동엔 너 나가 따로 없다. 가사는 주부라는 특정인만 하는 일이 아니다.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가사일은 돕는 게 아니라 나눠하는 것이다. 아내가 제일 맛있는 밥은 가격이 비싼, 고급 음식점 밥이 아니다. 그냥, 남이 해주는 밥이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5-07-23 20:10

[데스크칼럼] 死者의 신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이지혜(31)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지루한 논란끝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9만222명의 서명서가 정부에 전달되자 뒤늦게 나마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두 사람의 순직 인정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답답하고 먹먹함이 앞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이 두 교사는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다. 하지만,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청원과 탄원을 수도 없이 냈지만,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불가하다며 이달 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416 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인사혁신처가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신청 요구 서류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했고, 인터넷에서는 9만여 명이 넘는 국민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뒤늦게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이들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 허용에 따른 부담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얘기라면서도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두 사람의 순직 인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 측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순직 인정을 하는 방안은 세월호특별법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론, 현행 규정상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순직심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태는 국민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괴리감마저 든다. 세월호 사고 당시, 두 교사는 나는 기간제 교사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봤을까? 아닐 것이다. 그들은 배가 침몰하자 자신의 안위는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채 바닷속에 잠겼다. 그래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했던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바로 순직 인정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정책은 아마도 손톱밑 가시뽑기가 아니었나 싶다. 규제를 개혁해 국민과 기업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성과도 상당부분 나타났다. 발빠른 행보로 박수도 받았다. 헌데, 이 두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 만큼은 예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시민단체, 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까지 결론을 못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두 교사가 사고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금 곱씹어 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 그들이 하늘에서도 기간제라는 신분 차별의 설움을 받지않도록.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5-07-16 18:50

[데크스 칼럼] 인천경제청 수장 공백 장기화, 개청 이래 최대 위기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5-07-09 20:59

[데스크 칼럼] 유정복 시장 1년, ‘전문가 함정론’을 경계하라

첫 경험은 역시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 인가 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유 시장은 임기 초부터 오랜 공직 경험이 오히려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라는 전문가의 함정론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에 행정ㆍ재정적 개혁을 요구했다. 오랜 공직생활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오히려 갑질 놀음과 기득권에 빠져들 수 있으니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이었다. 안팎에서 힘 있는 시장과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는 유 시장이었기에 그의 눈빛에 따라 공직사회는 숨죽이고, 따를 뿐이었다. 유 시장은 또 지방 정치의 소통 컨트롤타워인 정무부시장직을 경제부시장직으로 직제 변경해 예산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전 차관을 영입했다. 자신이 정무기능에 직접 힘을 보태고, 예산 전문 경제부시장을 보완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나름의 신의 한 수(?) 였다.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안전행정부 장관 등 기초단체장부터 중앙 정부직을 두루 섭렵한 유 시장에게 인천시장직은 너무나 자신 있고 잘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야심 차게 꺼내 들었던 경제부시장 카드는 뚜렷한 재정 해결 효과도 없이 불통 시정만 키웠다는 반발과 함께 사면초가에 부딪치고 있다. 임기 초 공직사회에서 나오던 숨죽인 신음 소리는, 우려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힘있는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연의 새누리당 내홍에 시달리며 걱정스런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엎친데 데친 격이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듯이 유 시장 역시 취임 초 중요한 1년을 시행착오와 경험의 대가로 치루고 말았다. 때로는 중앙정부의 행정 방식을 다운 사이징하고, 김포시장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며 인천에 적용했지만 딱 들어맞는 해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은 인천일뿐 중앙정부도 김포시도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유 시장이 정치와 행정의 달인이라지만 광역시장은 첫 번째 경험일 뿐이다. 시민이 시장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 시민은 불행한 시민이다. 유 시장은 이제라도 힘있는 시장과 행정의 달인이라는 허울을 벗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힘있는 대통령의 측근과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 유정복이 아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장 유정복으로의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유 시장에게는 아직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희망이 살아있다. 희망 인천號가 비록 골든 타임 6개월이라는 특급열차는 놓쳤지만, 골든 타임 1년의 열차를 탈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1년 세월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유 시장 스스로 취임 후 나타난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적 연정(聯政) 인사를 특보라인에 배치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유 시장은 올해 분 보통교부세 1천900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쾌거로 인천의 희망을 보여 주기도 했다. 최근 타결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적절한 후속 조치와 제3연육교 건설,인천발 KTX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인천의 유정복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유 시장이 강조했던 전문가의 함정론에 스스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5-07-02 20:14

[데스크 칼럼] 메르스가 알려준 공공의료원의 가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다. 신의 계시를 받고 대홍수에 대비에 전 재산을 털어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 그런 노아를 보고 주변사람들은 미쳤다며 조롱하고 비판한다. 쓸데없는데 돈과 시간을 퍼붓는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대홍수에 대비한 노아가 벌인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인간들은 대홍수에 모두 쓸려가게 됐다. 홍수에 떠내려가며 노아의 방주를 봤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노아의 방주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세상에 살아남아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는 이야기. 교훈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체들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데 왜 매년 수십억 원 적자를 보느냐. 일부 지자체는 단순 경제논리로 공공의료원을 폐쇄하기까지 이르렀다. 시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은 공공의료원의 만성적자를 마치 엄청난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공격하기 일쑤였다. 수익창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원은 항상 돈 못버는 것이 원죄가 됐고 서민의료지원 사업은 위축됐다. 일각에서 공공의료원 적자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했지만 그 목소리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았다. 오로지 수익과 경제 논리로 공공의료원을 평가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공의료원 지원예산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빌미가 돼 줄어갔고 시설은 낙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공공의료원은 지자체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지난 5월 치료백신이 없다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평택에서 시작한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공포 대상이 됐다. 메르스 발병 초기 민간 병원, 의료진들조차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고 쫓아내기도 했다.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병원 수익에 막대한 타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역시 자신들을 통해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데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기에 급급할 때 경기도의료원은 조용히 공공의료원 본연의 역할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은 메르스 감염 치료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현재 메르스 감염 환자들은 이곳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난 12일 취임하자마자 의료진들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메르스 환자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메르스 발병 초기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하기에 급급한 민간병원과 대조된다. 민간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은 묵묵히 하고 있던 것이다. 그동안 천덕꾸러기였던 공공의료원이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앞에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플래카드와 응원 리본 등이 걸렸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편지와 물품이 답지했다. 지금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곳은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도, 최신시설을 갖춘 전문병원도 아닌 공공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이다. 메르스가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지만 메르스의 공포는 우리에게 왜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끊기면 안 된다.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성경 속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자.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5-06-25 20:53

[데스크 칼럼] 체육단체 통합, 다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5-06-18 19:25

[데스크 칼럼] 민선 6기 기초단체장은 임기를 마쳐야 한다

# 1년 전인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기지역은 유권자 967만9천317명 중 515만9천132명이 투표, 5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제5회 지방선거보다는 1.5%P 높았고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제1회 63.2%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이다. 그만큼 여느 지방선거보다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남, 제주, 세종, 강원 등의 60%를 넘어선 투표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당시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은 선거에서 수원, 광명 등 도내 일부 지역은 개표와 함께 일찌감치 당락이 결정됐지만 이천 등 일부 선거는 다음날 새벽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혼전을 보이기도 했었다. 1년 전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내 31명의 시장ㆍ군수, 128명의 경기도의원, 431명의 시ㆍ군의원 활동에 도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못 궁금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26일 의미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결과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으로 나눠져 절대평가방식을 취했다. 5대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광명, 평택, 고양, 의왕, 이천 등 5곳이었으며,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 성남, 안산, 오산, 안성, 화성, 여주, 양평 등 8개 지자체에 달했다. 또한 공약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지자체는 D등급을 부여했고, 공약정보를 홈페이지 한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통불통 등급을 내렸다. 도내에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없었지만 가평과 광주는 D등급을 받았다. # 현행 지방자치법 8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 이상 다선에 성공한 도내 기초단체장은 모두 9명에 이른다. 이중 3선 연임은 포천, 남양주, 광주, 양평, 동두천, 시흥 등 6명. 3선연임에 성공한 6명의 시장ㆍ군수는 3선연임 제한에 걸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일까.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3선 연임에 성공한 시장ㆍ군수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재선 시장들의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만은 아닐듯 싶다. 민선 6기 시장군수들이 4년 임기를 마친다면 21대 총선(2020년)까지 2년여를 버텨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너무도 잘아는 단체장들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측근들의 부채질도 한몫 거들고 있다. 현직 시장군수의 프리미엄을 통해 20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칫 내년 20대 총선 뒤 여러명의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총선 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악순환에 막대한 혈세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보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때 당선을 위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는 시장ㆍ군수들이 먼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제일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국회 입성이라는 목표 아래 4년중 2년만의 기초단체장 임기만 마치고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5-06-04 20:18

[데스크칼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가정환경 조사를 했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유치했다. 선생님이 특정 물건을 대면 그 물건이 있는 집 아이는 손을 드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질문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TV나 냉장고, 전축, 라디오, 전화기, 시계 등은 한집안의 생활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내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도 한참 뒤에야 전기가 들어온 마을에 살았으니 손을 들 수 있는 항목이라곤 라디오, 시계 정도가 전부였다. 2층 이상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니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연립에 사는지 등 주거 형태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빌려 사는 건지 정도는 쉽게 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환경을 상, 중, 하로 구분해 놓고는 해당하는데 손을 들어야 할 때는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었다. 도대체 우리 집 가정환경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잣대로라면 나는 하에 속하는 빈민 계층이 맞다. 하지만, 삼시세끼 굶지 않고, 형제들 모두 학교에 잘 다니는데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매주 단행본 한 권씩을 사다주시는 건강한 부모님이 있는데 하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또렷이 기억하는 건 선생님이 중 손드세요 했을 때 우리 반 아이들 50여 명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을 들었다는 거다.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심지어 라디오 한 대만 있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만큼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던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류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전체 1천137만 가구 가운데 766만 가구로, 70.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이던 것이 2008년 66.3%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6년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70.0%를 회복했다. 그런데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중산층 이미지에 대해 설문해 20일 공개한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고, 자신을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6%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이 자신의 삶이 하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응답자 대부분은 중산층을 결정짓는 데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금보유량, 직업, 학력학벌 등의 순이었다. 개인의 지적 취향이나 문화적 수준보다는 부와 명예, 지위 등 외형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990년 81만 6천 원이던 중산층의 월 명목소득은 2014년 390만 5천 원으로 4.8배 정도 뛰었다. 그런데 19902014년 중산층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증가속도는 연평균 12.1%로 소득증가율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빨랐다. 중산층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 13.4%에서 2014년 17.0%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가, 의료보건 소비는 위축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되레 후퇴한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더불어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조치들도 뒤따라야 한다. 중산층이 많아야 잘 사는 나라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5-05-21 20:27

[데스크 칼럼] 인천신항 성공 개장, 정부가 지원 나서야

2020년까지 3조6천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의 부분 개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이 들썩이고 있다. 인천항만업계는 물론 인천시민들은 인천신항 개장이 인천항을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폭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밝힌 개장 일정을 보면 부두 운영사인 선광이 오는 6월 1일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B터미널 부두 800ｍ(3개 선석) 가운데 410m를 먼저 개장한다. 한진이 운영할 A터미널 부두 800m(3개 선석)는 내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개장을 앞둔 B터미널 선석에는 높이 120m의 대형 최신식 하역 장비인 갠트리크레인 5대와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야드크레인 14대가 설치돼 있다. 이 장비들은 컨테이너 하역을 반자동시스템으로 처리해 내항보다 하역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인천신항은 서울 등 수도권과 불과 1시간 거리로 해외 선사들이 인천신항을 이용하면 부산항 등 우리나라 남부권 항만에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트럭으로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황해권 거점 항만이란 시민의 염원을 담은 인천신항의 개장은 배후부지 미흡과 주변 교통인프라 부족 등으로 반쪽 개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단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이 없어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남동물류센터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CFS 처리장을 마련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가 늦어져 차량 이동 검색기와 중형 검색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인천신항의 유일한 진입도로가 준공돼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총 8.1㎞의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한데다 교통신호체계가 적용돼 아암로 일대 교통체증이 불가피하고 이를 피해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행렬이 이어질게 불보듯 뻔하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인은 인천항의 정부재원 조달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국가적 재정 투입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부지 조성비용 중 정부 조달비율이 50~100%에 달하지만, 인천항은 25%에 불과하며 신항과 남항, 북항을 연결하는 인천항의 생명줄과도 같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아직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늦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신항은 현재 14ｍ 수심으로 7천~8천TEU급 북미항로 선박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1만3천TEU급 이상의 구주항로 선박 유치와 최근 1만8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등장하는 상황을 감안한 16ｍ 증심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항과 배후단지가 본격 운영되며 하루 4만대에 달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국제도시 송도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신항의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점 등 교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CFS, LCL창고와 통관시설 등이 들어설 배후부지의 2018년 조성 계획도 원활한 항만 운영과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서는 앞당겨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5-05-07 21:19

[데스크 칼럼] 제2의 허준이 탄생하려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조선시대 당대 최고 명의로 꼽힌다. 한의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서 동의보감과 허준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넘어선 훌륭한 위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명의 허준이 현대사회에 살았으면 과연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방ㆍ한방이 대립하고 한의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요즘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명의 허준과 그의 저서 동의보감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요즘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장치(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장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의사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것에서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 온 정통의학이고 앞으로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현재 의학을 홀대하는 의료환경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게 한의사들의 불만이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은 현대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의료장비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행법상 진단용방사선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개정 없이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도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당당한 의료인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최선의 한방의료를 수행하려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한의학계의 주장이다.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의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정통 한의원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을 진료, 검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나 장치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의료기기가 특정 의료 집단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한의사 역시 의료인으로서 한방진료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건이다. 즉 이익집단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다.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진단학 과목이 개설돼 있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되레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활용해 진료할 경우 한의원들의 오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양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의료기기 룰 한의사들이 활용할 경우 오히려 양방, 한방이 보다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로를 의식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다 보면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은 받게 된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의학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통의학 학의학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전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제2의 허준 같은 한의학의 대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5-04-30 19:57

[데스크 칼럼] 책의 수도 인천을 펼치다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마침내 펼쳐졌다.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는 유네스코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23일을 기념해 매년 선정하는 도시이다. 2001년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네달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거쳐 올해 세계 15번째로 인천이 선정됐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27일 시민의 서재를 가다 첫 회를 시작으로 최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토론회까지 20회에 걸친 책의 수도 인천을 펼치다 기획보도를 연재했다. 지난 11일에는 기획 연재를 책으로 묶어 조촐한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시민의 서재를 가다 △서점 책을 지키다 △도서관이 진화한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 이번 기획 연재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2015 유네스코 책의 수도 지정의 의미와 인천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보는 기회가 됐다. 시민의 서재를 가다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해 책과 인문학의 생활화를 보여준 이규근씨(50) 가족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12년째 TV 대신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최근 2년 동안 가족 6명이 읽은 책이 1만 권을 넘는다. 규근씨는 이공계인 전기 공학도를 희망하는 큰아들 우용 군(18고 3)에게 인문 서적과 자기개발서적, 고전 등을 우선 권한다. 스티브 잡스의 생각처럼 인문 서적에서 모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족에게 책이란 순간의 성과보다 묵묵히 평생을 지켜주는 동반자이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서점 책을 지키다 편에서는 인천의 대표 대형 서점인 대한서림과 씽크빅, 70년대 전국 3대 헌책방 거리로 명성을 날렸던 배다리 헌책방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이한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과 교수, 김중현 도서출판 지식노마드 대표 등 4명의 책의 수도 인천을 펼치다 기획 보도의 자문위원은 책의 수도 인천이 풀어야 할 과제와 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창수 센터장이 소개한 일본 교토시의 책 읽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상생 프로그램은 인천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토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와 관광, 역사 등에 대한 검정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문화 해설사 활동이 가능한 지식인증 검증 마크와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매년 1만여 명의 시민이 응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책 문화 유도 정책시민참여출판 등 지역경제 활성화지자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출판산업의 불모지인 인천의 현실을 직시하고 책의 수도를 계기로 미래의 전자출판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을 주문한 김중현 대표의 주장에도 눈길이 간다. 인천시가 전자책 시장의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면 시민과 문학계 인사가 자발적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이는 하나의 산업구조가 돼 출판업계가 옮겨오는 구조가 된다는 논리이다.일각에서는 2015 책의 수도 행사 예산과 홍보가 모두 부족해 빚이 바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책의 수도 인천은 화려한 기념행사나 떠들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작은 손에 쥐어지는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깨달았다. 책의 수도 지정 자체보다 인천시와 시민이 책의 수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책을 통한 인문 사회적 소양의 확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5-04-23 20:03

[데스크 칼럼] 장애인의 ‘나는카페’ 10호점은 반드시 개점해야 한다

미희(가명)는 처음부터 불안증세가 있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바리스타 교육받으면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미희 어머니). 내 딸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며 반항적이었다. 미소가 전혀 없었던 아이였는데 바리스타를 배우면서 점점 밝아졌고 늘 미소 짓는 아이가 됐다. 일하며 돈도 벌어서 자립하고 싶어한다 (지효 어머니). 위 이야기는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고백이다. 미희와 지효는 커피전문점 나는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카페는 2013년 3월 지적장애인의 자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마사회의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도 받았다. 카페는 한국마사회의 교육비, 초기 시설비 지원과 경기도의 공간 무상제공 협력형태로 이뤄진다. 수도료 등 운영 관리비는 카페수입으로 지출하는 선순환 구조다. 안산평생학습관에 1호점을 낸 뒤 지난해 의왕시여성회관에 9호점이 문을 열었다. 현재 31명이 이곳에 취업해 자신의 이름을 딴 가족카페를 차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카페가 천 길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지난해 3월로 한국마사회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한국마사회 간의 협약을 보면 협약종료에 관련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다. 한국마사회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는 국내 대표적 공기업이다. 박민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4년)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0년 6조9천175억여원, 2011년 7조1천188억여원, 2012년 7조1천981억여원, 2013년 7조7천353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3천237억여원, 2011년 3천349억여원, 2012년 3천209억여원, 2013년 2천750억여원이다. 연매출이 7조원을 넘고 당기순이익도 2천억~3천억원 이상인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이 폐지됐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196억여원이었던 전체 사회공헌예산은 올해 165억여원으로 5년 새 30억 정도 감소했다. 이 때문일까. 한국 마사회가 민선 6기 들어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를 외면하고 있다. 예산 부족이라기엔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카페 지원액이 1년 동안 8억여원(교육비, 시설비)으로 당기순 이익의 0.26%에 불과하다. 혹여 전임자의 정책 때문이라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언컨대 그는 장(長) 자격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기가 늦었지만 나는카페가 지속하리라 기대하는 이유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때만 되면 장밋빛 정책이 쏟아지거나 공연, 행사가 반복된다. 그러나 나는카페는 단발성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나눔경제의 실천이며 선순환 경제정책이다. 지역 공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합작한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경기도 북부청)

오피니언 김창학 부장 2015-04-16 20:20

[데스크 칼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더 이상 주저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2015-04-0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