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한시적… 의정부 망월사역 북부 출입구 다시 ‘활짝’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축 망월사역 중앙부 개통으로 전격 폐쇄된 북부 출입구와 게이트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된다. 25일 의정부시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북부 출입구 게이트 폐쇄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상인들의 반발(경기일보 6월30일·7월3일·10일자 인터넷)이 확산한 가운데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단,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유지하려면 정보통신 설비 설치 등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시설비 10억원 정도와 게이트를 운영하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데 따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비용과 관련해 일괄 협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사안별로 하자는 입장이나 큰 틀에서 합의를 본만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8일 첫차 운행부터 신축 중앙부를 개통하면서 북부 출입구와 남부 출입구를 리모델링한다는 명분으로 전격 폐쇄했다. 이후 상인들은 북부 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북부 출입구 재운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시민들은 신축 중앙부 역사를 통해서만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존치가 한시적이어서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상당수다. 시 관계자는 “3년 한시적으로 존치한 이후에는 이용 수 등 북부 출입구 환경이 재연장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다시 협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GB체육시설 무자격 토지주 제3자 허가의혹… “진상 규명해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19일 가능동 596-1번지 GB 내 9천998㎡ 규모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토지주가 아닌 A씨가 신청해 같은 해 4월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이 변경돼 GB 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만 가능했으나 체육단체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때 였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의정부시 GB면 자격요건이 됐다. 신청을 앞둔 즈음 A씨는 의정부 체육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새로 바뀐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에 해당됐지만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체육단체에서 모셨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지인인 의정부 GB에 사는 C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B씨와 함께 C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토지주 D씨를 처음 대면했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주 D씨와 지인관계로 새로 변경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잘 아는 B씨가 A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모든 서류와 절차 등을 밟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A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허가받은 뒤 이름을 빼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연락이 되는 풋살장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선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밝혔다. 그는 제3자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혹에 대해 토지주 확인을 요청하자 “토지주한테 전달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춘 데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의정부 GB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 위장 전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는 ‘위장 탈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태순 의정부 시민공론장 운영위원장 “이번 공론장은 시민이 주도한 가장 바람직한 첫 사례”

“이견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중단될 뻔한 회의도 차분히 정리해 합리적인 토론장으로 만든다.” 의정부시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 공론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태순 시민공론장 운영위원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1년 가까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길을 택했다.  공론장을 열어 이전 여부를 비롯해 이전 장소, 규모 등 시민들이 숙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최근 시장에 권고했고 시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 중심에 박 위원장이 있다. 그는 의정부시장의 제안을 받아 지난 4월 공론장설계서부터 공론운영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선정, 토론회 운영까지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시민들이 공론장을 주도하고 의정부시와 공무원은 실무를 뒷받침한 바람직한 공론장 첫 사례”라고 이번 공론장을 평가했다. 특히 “응집력이 약해 보였던 시민들의 참여율이 92%로, 결집된 공동체성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토론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시장이 제안했지만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시민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학습, 토론하게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서 생태학 분야 중 갈등과 협력을 전공했다. 참여정부 시절 새만금, 천성산, 부안 방패장 등 굵직한 각종 갈등 현안이 있었을 때부터 해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해 공론장을 생각했다. 이후 국회에 한국공론포럼을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공론장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공론장에 대해 백서를 쓰고 공론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다른 지자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의정부 용현산단 스마트단지로 변신… 서울 디지털산단 벤치마킹

의정부 용현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 디지털 산단과 같은 미래형 스마트단지로 개편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용현동 일대 34만 5천546㎡에 조성된 용현산단엔 기업 123곳에 2천115명이 근무 중이다.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제조업위주로 그동안 지역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확장성 한계, 시설의 노후화, 미흡한 정주 여건 등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지식산업, 첨단산업 등으로의 업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이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근무환경 및 이미지 개선,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용현산단 구조고도화에 나섰다. 최근 산단에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것도 일환이다.  2026년까지 3천500억원이 투입돼 산단 내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6천498㎡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산단과 주변에 관련기업 등 IT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전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했다. 용현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G 밸리는 ‘구로 공단’으로 불리던 시절의 의류공장 등 중소 제조업 공장들에서 지금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에 벤처기업, 디지털 관련 IT기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타트업들이 자리잡은 서울 최대 IT 밀집 지역으로 변신했다. 김 시장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용현산단을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민락2지구 중앙에 주차장 126면 조성…주차난 해소

의정부시가 신도시 민락2지구 중심상가(로데오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 일부를 활용해 노상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가운데 주차장 출입과 통행 차량 충돌 등 교통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상가 밀집지역인 민락2지구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인근 오목로 205번 길과 225번 길 일대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빌딩 부설주차장은 외부 차량 주차가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 차량 주차가 가능한 의정부농협 송양지점 주차장은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오목로 205번 길과 225번 길(각각 길이 300m) 왕복 4차선 중 상가 옆 1차선은 상시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주차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도 지나갈 때 뿐으로 불법 주차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로데오거리 일대 주차난 해소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초 로데오거리 인근 주차환경개선 용역에 나섰고 상인회, 의정부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205번 길, 225번 길 양 방향 4차선 중 가운데 2차선과 교차로를 포함한 모두 800m 구간 중앙 2차선을 활용한 45도 주차의 126면 주차장을 조성한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억원을 들여 10월 착공,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도로 가운데 노상주차장은 드문 사례로 주차 시 통행 차량에 영향이 없으나 출차 때 후진으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자를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내달부터 녹양·가능·흥선동 1만여가구 격월 검침 시범 실시

의정부시가 녹양동 등 상수도검침을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격월로 진행한다.  시는 6개월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등 정식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정용 수용가가 밀집한 녹양동, 가능동, 흥선동 일대 월 100t 미만 사용 1만177가구(아파트 제외)를 대상으로 매월 시행하던 검침을 격월로 추진키로 했다. 무선원격 시스템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방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검침은 격월로 하되, 시민의 혼란과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요금은 매월 고지한다.  다만, 상가 및 월 100t 이상 사용 가구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고지한다.  매월 100t 미만이라도 격월 검침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 의정부지역 검침대상 계량기는 모두 5만3천500개로 검침원 20명이 대부분 매월 방문 검침하고 일부는 무선원격 시스템으로 확인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격월 검침은 도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와 부천시 등이 시행 중으로 수원시는 도입했다가 다시 매월 검침하고 있다. 이영준 맑은물 사업소장은 “격월검침 시범운영을 통해 검침원의 업무수행 및 시민 불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상수도 검침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시민들 "직장 보장·육아복지 등 힘써주길"

의정부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교통환경개선, 보육과 공공의료 확충 등 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정부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김재연, 박지균, 박윤희 등 5명 공동대표)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온 오프라인 905명의 시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 세금 쓰일 곳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업을 유치해 베드타운에서 생활 직장이 보장된 지역으로”, “높아지는 청년실업율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 “건설현장은 많은데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일할 곳이 없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자 비치기준 하향을” 등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무었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실천에 힘써 주고 세금도 이 분야에 써 줄 것을 희망했다. 민락 2지구 대중교통불편 개선, 8호선 탑석역 연장, 경전철 고산역 증설, 서울광역버스 확대 등 교통과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시민들은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낙후된 시설개선과 지원, 청소년 소아과 운영등 진료과목 확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아 진료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확대 등 육아복지에 힘써 줄 것을 바랬다. 이밖에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한 지원, 단속만 되풀이하는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를 막을 주차장 확보, 청소년 교통비지원, 길거리 먹거리 활성화, 차 없는 거리 확대, 노점상 허가제 등의 의견도 내놨다. 한 시민은 “문화 축제 등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다른 시민은 “일관된 정책과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와 시민과 대화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부 민생대회조직위원회는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시민요구안 설문조사결과를 전달했다. 의정부 민생대회조직위는 시민권력을 확대해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됐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사된 요구안을 투표에 부쳐 10대 요구안으로 정리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 ‘SKY59’ 조합설립 인가 처분 다시 소송전

의정부시 ‘SKY59’ 지역조합측에 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경기일보 4월 20일자(녹양역 SKY59 조합설립 인가… 의정부 스카이라인 바꿀 59층 아파트 재시동) 보도와 관련, 원흥종합건설이 부지 소유권 분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의정부시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측이 주택을 건설할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의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시해야 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인 조합과 피고인 원흥주택건설에만 효력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두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 5 목록의 부동산 중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원흥주택 소유의 부동산은 별지1 목록 부동산으로 전체 이 사건 토지의 12.88%에 불과하고, 나머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은 원흥주택 소유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민사판결의 효력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고, 이런 사항을 의정부시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앞서 재상고 끝에 대법원 민사1부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을 기각 결정(2022년 7월 14일)한 것과 관련, 상고심 특례법 제4조를 위배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이전 본격화

중단됐던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자일동으로 이전 신설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해 2029년까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론장이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최적 대안으로 자일동 이전 신설을 재정사업 추진으로 권고하고 김동근 시장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 1만4천870㎡로 입지 선정공고를 한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신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가 조정까지 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27년까지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일동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쓰레기 배출 및 처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시민토론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 지난 6월 시민공론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권역별 15명씩 선발된 6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1, 8, 15일 등 모두 세 차례 토론을 거쳐 노후하고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장암동 소각장에 대해 방안을 내놨다.  참여단의 70% 정도가 자일동으로 옮겨 현 규모 200t보다 늘려 지하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최신 설비 등 환경보호 대책을 전제로 했다.  특히 참여단은 압도적으로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민간투자 유치보단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원했다. 시민참여단은 합의된 의견을 정리해 15일 공론장에서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숙의를 거친 결론은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받겠다. 그대로 실천될 것이다. 또 자일동은 생태마을로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공론장 뜻을 받들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장암동 소각장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옮겨 220t 규모로 늘려 지하화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확실시된다. 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행정절차를 속개해 연말까지 입지 선정공고를 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투융자심사, 전문기관 위수탁 등의 절차를 거쳐 소각장 설치계획 승인을 받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6년 착공, 2029년까진 소각장 이전 증설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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