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중기 경기북부본부)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나서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등이다. 한영돈 중기 경기북부본부 지역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사업이 안내되는 만큼, 많이 참석해 변화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성남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Cantilever)구조로 인도를 확장 중인 신의교에 대해 구조안전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교량은 안전이 ‘보통’인 C등급 이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7~21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과 함께 관렵법 상 안전점검대상인 1~3종 교량 71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13곳이 C등급, 나머지 58곳은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C등급 교량 중 의정부동 능골교가 일부 난간 고정 불량, 신곡동 의순1교는 신축이음 누수, 장암동 호암교는 슬래브표면 열화 등이 발견됐다. 준공된 지 평균 29년이 지났지만 주요 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붕괴된 성남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구조인 의정부동 동의교와 신곡동 신의교 등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B등급이나 공사 중인 신의교 캔틸레버구간은 구조안전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교는 1998년 건설된 폭 18m, 길이 108m 교량으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양쪽에 2m씩 캔틸레버구조로 인도를 확장하고 있다. 시는 C등급 교량은 사용연수 및 노후도 등에 따라 효용성 증진 등 보수 보강을 계속해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12억원을 들여 호암교와 장암2교 등 8곳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한편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오래된 교량은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흙콘크리트 길로 변한 백석천 상류 둔치를 다시 생태공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생태공간 조성 후 장마철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흙콘크리트로 덮은 것이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능고가교서 중랑천 합류점에 이르는 백석천(총길이 3.35㎞)은 정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500억원을 들여 2011년 착공, 2016년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22년 동안 백석천을 덮었던 시청 앞 복개 주차장 콘크리트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생태하천 준공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과 준공 뒤인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상류 둔치 산책로와 조경공간 등이 파손되고 저수호안 자연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시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이듬해 상류 흥선교~호동교 1㎞ 양안 저수호안 자연석은 찰쌓기를 하고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경공간 등이 있던 폭 5~10m 둔치는 쇄굴이 안 되도록 흙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특히 초화류가 심어졌던 벽면 옆 조경공간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 뒤 집중호우 때도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지난해 호우 때와 같이 둔치 흙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들떠 쇄굴되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천이 아스팔트도로 같다.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청 앞 백석천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잔디광장과 연결된 시의 상징적 공간인 만큼 흙콘크리트 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류 흙콘크리트 둔치 일부를 걷어내고 단년생 초화류를 심는 등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주민 A씨(56)는 “하천 벽면 쪽에 꽃만 심어도 하천 경관이 훨씬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비가 많이 오면 흙콘크리트도 뒤집힌다. 꽃 등을 심었다가 훼손되면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삭막해진 백석천 상류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가꿔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시 관계자는 “호우 대책이 고민거리다.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가 "더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는 경기북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원 13명은 28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는 특별법제정, 정부와 경기도엔 실질적인 행동과 지원을 요구했다. 또 의정부시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인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대기업과 첨단 산업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일자리 부족과 낙후된 인프라 등에 재정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차이를 벌려왔고 북부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화와 기회가 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경기북부를 떠나고 북부 주민이 경기도 본청을 방문하려고 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북부 주민의 일방적 희생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특히 “북부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남부 본청과 기능이 분할된 기형적 광역행정기관들이 즐비하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북부만의 광역행정기관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희 의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균형개발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으로 둔화된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 역구간 중 출근시간대 상행(서울 방면)인 동오~중앙역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 역 15곳 14개 구간 승객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행은 동오~중앙역 구간이 2천18명으로 가장 많아 혼잡도가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중앙역에서 흥선역 구간이 1천953명으로 혼잡도 64.4%, 흥선~시청역 구간 1천764명으로 혼잡도 58.2% 등이다. 상행 중 승객이 가장 적은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과 상행 종착역인 발곡역 구간으로 281명에 혼잡도는 9%다. 발곡역에서 회룡역을 거쳐 탑석역으로 향하는 하행은 상행에 비해 승객이 적고 혼잡도가 덜하다. 상행 출근시간대 모든 구간 평균 승객은 1천313명에 혼잡도 43.3% 등인 데 비해 하행은 976명에 혼잡도 37.2% 등으로 나타났다. 하행구간에서 새말~ 북부청사역이 가장 많은 1천356명으로 혼잡도 44.8%이고 동오~새말역 1천352명(혼잡도 44.6%), 의정부~시청역 1천272명(혼잡도 41.9%) 등의 순이다. 혼잡도는 구간 총 승객을 경전철 1편성(2차량) 정원 202명 X 운행 횟수(15회)로 나눈 수치다. 우리나라는 혼잡도에 따른 위험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시는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동오~중앙역, 중앙~흥선역 구간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원활한 승하차를 돕고 있다. 또 승객 편중을 막기 위해 주요 역사 승강장 계단 주변 출입구와 스크린도어 등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승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부용천 정비의 걸림돌이었던 캠프 스탠리 취수장 부지가 지난해 반환됐으나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어 사들이지 못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착공한 의정부경전철 탑석역~고산택지지구 경계(약 1.0㎞ 구간) 부용천 정비사업구간에 있는 캠프 스탠리 취수장 1천㎡가 지난해 2월 반환됐다. 시는 캠프 스탠리 반환이 늦어지면서 부용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자 정비구간 취수장만이라도 우선 반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왔다. 오래전부터 사용이 중단돼 취수를 위한 건축물만 있는 상태였다. 국방부는 반환 직후인 지난해 4월 취수장 건축물 등을 철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수장 부지를 포함한 부용천 정비사업구간(하천구역)에 포함된 국방부 땅 2천400㎡ 매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가 이를 국방부로부터 사들여야 하나 가용 예산이 부족해 10억원의 매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용천 정비사업은 공정 90% 상태서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 차량기지로 통하는 임시 교량을 사이에 둔 부용천 정비구간 일부 제방 등이 파헤쳐 지고 호안석을 쌓아 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우기엔 토사와 쌓아 놓은 자재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준공은 당초 2021년에서 지난해, 다시 연말로 미뤄졌다. 부용천 정비사업은 수해 예방을 위해 축제 및 호안 정비, 징검다리, 울타리 설치 등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77억원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개수하는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하천공사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 정비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한 수해 대비 안전 조치는 우기 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린 돈을 대신 갚았다고 거짓말로 속여 친구로부터 1천79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A씨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사채 이자 명목으로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B씨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해 4월 B씨에게 전화해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8일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79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총 8개의 휴대전화를 본인의 명의로 개통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채 빚을 대신 갚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올초 신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소재지가 의정부로 확정됐다. 올 투자규모만 8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핵심 사업에 집중하도록 현장조직을 개편하면서 담당 지역이 광범위한 종전 경기지역본부를 경기북부와 남부 등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인천지역본부가 담당하던 고양을 경기북부로 옮기는 등 북부본부 관할을 의정부·고양·김포·파주·남양주·양주·동두천·포천·구리·연천·가평 등 11개 시·군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본부 사옥이 어느 지자체로 갈지 관심사였다. LH는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이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옥은 내년 5월까지 마련, 청사 신축 전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본부는 사업관리, 단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등 4개 처와 고양, 양주, 남양주 등 3개 사업본부 및 파주와 김포 등 2개 사업단 49개 부서로 총인원은 705명에 의정부 본부인원만 250명에 달한다. 왕숙지구(865만4천㎡)를 비롯해 모두 22개 지구 5천37만2천 ㎡, 79조원 규모의 토지개발사업과 33개 블럭에 주택 2만7천가구를 건설 중이다. 올 투자만 파주 운정 3A22 외 3개 블록 주택 2천975가구를 공급하는 등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6조원, 주택건설 주거복지 2조5천억원 등 8조5천억원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확정을 계기로 북부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25일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옥 이전에 협력하면서 도시발전과 시정정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이전으로 유동인구 700~1천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규모 투자로 의정부 및 경기북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다음달부터 저소득 취약가구 집수리에 나선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 주거급여 수급자는 1만6천530가구로 이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100가구로 올급여 대상자는 모두 39가구다. 수선유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말한다. 소득,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등으로 나눠 보수해주는 현물 급여다. 경 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이고 중 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 대 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개량 등이다. 시는 최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비 2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LH가 시공사를 선정한 뒤 현장조사와 함께 수리에 나설 예정이다. 수선유지급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급여자에겐 1인가구 최대 25만5천원, 2인 가구 최대 28만5천원 등의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된다. 김동근 시장은 “저소득 취약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명시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됐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사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장의 임명 이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한 뒤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해당 후보의 직위, 청문회 절차,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어긋나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의견과 함께 “중앙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조례기준안이 내려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돼도 의회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현재대로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문화재단 대표 등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자격논란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 의원은 “법개정 취지가 지자체장의 공공기관장임명의 전횡을 막고 인사검증을 통한 자격 시비 등을 차단하려는데 있는 만큼 조례에 이를 살리고 집행부와 협약(MOU)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절차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개정된 법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제정을 검토, 준비 중이다. 개정된 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법 시행시기와 맞물려 의정부시 도시공사가 출범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추천위의 추천만으로 의정부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외 의정부시 출자 출연기관은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 5개 기관으로 이 중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등의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는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