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단독] 과천 지정타 입주업체 236곳 취득세 추징...53억원 규모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위반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가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세액만 53억원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취득세 감면 업체는 533곳이며 세액은 221억원이다. 시가 2023년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는 236개 업체로 세액만 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가 19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 36건, 매각 7건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800여개 입주업체 중 50%만 진행한 결과여서 올해 추가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취득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3블록 과천 플랫품과 4-5블록 지에프 알앤디 등 업체에 15억원의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1-3 다원시스 업체 등에 13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취득세 감면 일몰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률이 높아 올해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올해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형표 기자 2025-02-23 15:51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서 5중 추돌...5명 경상

21일 오후 2시 30분께 과천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터널 안에서 40대 A씨가 모는 코나 차량이 앞서가던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앞 차들이 충격에 의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간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1 19:29

[기자노트]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과 기초·도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지자체장과 기초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도내 다수 지자체에는 각종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않을 때나,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는 지자체장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이제는 이런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시장, 군수는 선출직인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형성과정에서 필수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과천시의 현안 중 하나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아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신계용 시장에게 “점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어떻게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응했다. ‘점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사업설명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화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찬·반 토론에는 예의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한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한 발언치곤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설명회는 아무 소득 없이 고성만 남긴 채 끝이 났고,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설명회는 장기간 연기됐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은 전체 8천여가구 중 5천300여가구(1만6천여명)가 입주했고, 800여개 기업체가 입주를 완료해 유동인구만 3만여명이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기업체 등의 입주가 이어진다.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역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기업인들은 교통지옥이라며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등 교통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의 요구에 시는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의 고충을 저울에 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신계용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8:42

과천시, 청년 낭만 프로그램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

과천에서 청년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올해는 ‘찾아가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을 신설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등지에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청년 낭만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맞춘 강연과 교육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청년정책이다. 시는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52종의 프로그램이 153회 진행했으며, 신청 개시일 당일 마감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해 8월부터는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 청년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관심 추세와 건강 증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기질 검사 해석 상담, 러닝 클래스, 초콜릿 꽃다발 만들기,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디지털 드로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사 특강’도 준비돼 있다. 경제전문가 박정호 교수(‘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저자)를 초청해 ‘2025년 경제 전망과 청년세대 재테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와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경제 지식과 재테크 방법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청년 낭만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문화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5:01

과천 중앙동 골목 화재…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사고 막았다

과천 중앙동 한 상가건물 옆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20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15분께 인근 상가에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렀던 경비교통과 이환석 경장과 양정훈 경사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화재 발생을 직감했다. 두 경찰관이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확인한 결과 폐지 더미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다. 위험을 감지한 이 경장은 곧바로 카페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동시에 양 경사는 인근 과천소방서로 달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화재 현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불이 난 지점 바로 옆에는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강한 바람까지 불어 소화기 한 통만으로는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두 번째 소화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 피해는 물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이환석 경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4:54

한국마사회, 갑질 근절계획 수립해 운영키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마사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행위 사전 예방 기반 구축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민간 부문 갑질 근절문화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제한 기간이 2배 가중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사회 내부 익명신고시스템인 ‘케이휘슬’ 운영을 활성화해 갑질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기환 회장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4:54

과천소방서, 청렴실천 교육 실시

과천소방서(서장 최준)가 최근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및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능숙한 소방 보조활동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함양 교육 ▲2025년 의용소방대 업무 추진계획 안내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최준 서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청렴문화를 위한 감수성 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용소방대원의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은 또 하나의 소방대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3:20

389억 투입해 '물 맛' 좋게... 과천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과천 시민은 2029년부터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389억원이 투입돼 과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원수 수질 악화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녹조로 발생하는 맛과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과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억원에 도비 265억원, 시비 117억원 등 모두 389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과 경제성 검토 등을 마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적인 정수처리방식(응집, 침전, 여과, 소득)으로 제거가 어려운 원수의 맛·냄새, 유발 물질, 미량의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정수장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면 원수 수질 악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녹조로 발생하는 맛과 냄새 농도는 환경부 먹는 물의 감시기준인 ℓ당 20ng보다 강화된 ℓ당 10ng을 맞출 수 있다. 여기에 급속여과지와 활성탄흡착지로 이어지는 2단계 처리공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 악화와 조류 발생 빈도 증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천정수장은 하루 5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과천 전체 인구 중 99%인 8만4천여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한다. 앞으로 시민들은 맛, 냄새 등이 향상된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18 16:04

과천시, 지역 청년에 희망을 주는 도시 조성… 일자리 등 앞장

과천시가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와 복지, 주거, 문화 등 30여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주거지원사업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관사)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다움주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움주택지원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6가구 모집에 343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는 오는 7월부터 입주한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층 현황과 실태율 조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방향 설정과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 정책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청년들이 취업 시 면접에 도움을 주는 청년면접 모두드림사업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청년멘토링, 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근로자 통장 등을 추진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화 분야도 7개 사업에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년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 청년 낭만 프로그램 운영,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청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17 18:25

과천시, 관악산 둘레길에 '해누리전망대' 설치 추진

과천시가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누리 전망대’를 설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노약자와 주민들이 관악산 일출과 시 전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악산 중턱에 해누리 전망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으로 추진하는 해누리 전망대는 해발 160ｍ에 설치되며 덱 전망대 설치 면적은 520여㎡ 규모다. 시는 관악산의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자연 훼손이 가장 적은 암반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관악산 둘레길과 연결했다. 200여명을 수용하는 해누리 전망대는 A존, B존, C존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벤치와 그물네트, 포토존 등의 편의시설들이 설치된다. 해누리 전망대는 관악산 둘레길 출발점에서 10~20분 소요된다. 이곳에선 서울 서초구 일대와 3기 신도시,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과천시 전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토지주인 국토부 등과 사용 승낙에 합의하고 실시설계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일출과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관악산 둘레길에 해누리 전망대를 설치키로 했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누리 전망대는 관악산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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