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 4단지 재건축 경관심의 재검토에 조합, 300억 피해 우려 대책 호소

과천 주공아파트 4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 측이 법령 충돌로 재산피해 300억원이 우려된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8월 말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감속차로 기부채납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증축 대신 용적률을 4.6%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를 109m에서 115m로 6m 높이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경관법 시행령 충돌로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 오는 8월 이주에 차질을 빛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 시행령은 건물의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공아파트 4단지는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동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은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추진했는데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심의를 다시 받으면 사업이 지연돼 300억~400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천안 봉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 용적률을 239.30%에서 240.59%로 1.29% 상향 조정했는데도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 받아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다. 과천시도 천안 사례를 고려, 경관심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전 경관법에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같은해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변경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됐다”며 “시는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급 기관 자문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센트럴 대토 조합, 토지주 중심 사업 주목

우리나라 최초로 토지주 중심으로 대토 사업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 지구 내에서 대토 사업을 추진 중인 과천 센트럴(Central- Flower) 대토 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센트럴 대토 조합은 조합원들이 대토 리츠를 설립해 3기 신도시 지구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기업인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센트럴 대토 조합은 지난 9일 과천화훼협회 사무실에서 ‘대토 사업 추진경과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방법, 수익률 등을 발표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센트럴 대토 조합의 대토용지는 경마공원역 대로변에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자족시설용지(9-1BL)이며, 사업규모는 약 1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60여 명의 토지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표금액 1천억 원의 70%인 7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었다. 특히, 대토조합이 계획한 대로 9-1BL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면 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대토 사업은 업무대행사가 대토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와 일부 토지주가 독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으나, 센트럴 대토 조합은 토지주가 임원을 맡아 크고 작은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주 중심 대토 조합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나경열 공동 위원장은 “센트럴 대토 조합은 기존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재결절차를 진행 중인 토지주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조합원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며, 대토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성 확보이다. 앞으로 대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토지주에게 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관악산 자연녹지 개발조례 통과…난개발 우려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담은 과천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변경 계획안과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영계획안 등은 수정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관악산 주변 지연녹지의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의 건축제한 폐기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구세군 양로원에서 과천초등학교 인근까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현재 과천향교 주변 음식점 일대 자연녹지는 신·증축이 가능하고 관악산 도로 주변에서 관악산 70m까지 4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수 있어 일각에선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제갈임주 시의원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은 공론화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과천시는 자연녹지 개발을 막기 위해 관악산 일대 자연녹지를 매입까지 했는데 시의회가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 의원은 예전 자연녹지 개발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수사받은 사실까지 지적하면서 차기 시장은 이 문제를 공론화, 조례안 재의 등 가결된 조례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와 시민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과천 중앙동 거주 A씨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니 믿을 수 없다”며 과천의 상징인 관악산 일대가 난개발로 피해를 입으면 과천의 장점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과천시를 위해 있는 시의원들이 어쩌자고 이런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자락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난개발에 따른 주민 저항이 클 것이다. 시는 차기 시장 의견을 받아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계용 시장 당선인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승인돼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가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달 취임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 조례안 재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관악산 자연녹지개발’ 조례안 제출…승인 주목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 제출돼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 박상진·류종우 의원은 관악산 주변 자역녹지 소유주들이 기준지반고 규제로 노후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폐기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일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안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자연녹지에 대해선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에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의 건축제한도 폐기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안은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허용하면 관악산 주변 난개발이 예상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면 학생수가 늘어 학교 신·증축과 주차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시의원은 “이번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를 개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구세군이 이 조례안으로 양로원 증축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해 제출했다”며 “과천향교 인근 자연녹지는 온온사와 향교 등 문화재가 위치해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워 관악산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 ‘VISION 2037, 글로벌 TOP5 말산업 선도기업’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한국경마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한국경마가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맞이할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도 선포했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비전은 「VISION 2037, 글로벌 TOP 5 말산업 선도기업」이다. 15년 이내에 경마산업을 전세계 7위 수준에서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승마산업은 5대 말산업 선진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호주)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 달려온 100년, 불모지서 경마 인프라 수출 국가로 한국경마는 지난 1922년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 설립 후 5월20일 서울 동대문훈련원 광장에서 처음 시작, 올해로 시행 100년을 맞이했다. 이후 불모지에서 시작된 한국경마는 지난 100년간 대중 스포츠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시행 국가로 발돋움했다. 선진국 수준의 경마 시설을 조성해 국민에게 레저 공간을 선사하고 아시아 경마회의(ARC) 개최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승마경기 성공 기반을 닦았다. 또한 경주마 육성 목장과 과학적인 훈련시설 설치, 지속적인 국내산마 우대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외부 의존 없는 자립적인 경마시행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해외 16개국에 한국경마 실황을 송출(지난해 517억원 매출)하고 경마 개도국에 경마 인프라를 수출하며 국제 대회 개최 및 국내산마 해외원정 선전과 닉스고의 세계 제패에 이르기까지 한국경마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 기여(연간 약 1조5천억원)와 경주마 생산 농가소득을 창출(연간 약 100억원)하고 축산발전기금 출연(연간 약 1천억원)으로 말산업 성장 재원을 조성했으며, 다양한 일자리(약 1만명 직간접 고용) 창출과 사회공헌 기금 지원(연간 약 140억)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 코로나 위기 딛고 힘찬 재도약 그러나 이 같은 성과를 거뒀지만 경마시행 100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중단과 말산업 존립 기반 붕괴 등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마시행 권한분산과 말 복지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국내 경마와 말산업 재건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경마시행 100년이 되는 올해를 기관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한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게 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비전은 「 VISION 2037, 글로벌 TOP 5 말산업 선도기업 」이다. 15년 이내에 경마산업은 전세계 7위 수준에서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승마산업은 5대 말산업 선진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호주)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 선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한국경마 100년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아 신입사원이 함께 발표했다.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다 같이 100년 비전 실천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외부 위원회와 경마 유관단체, 마사회 임직원 의견을 바탕으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말과 함께 한 100년, 다시 뛰는 한국마사회」로 확정했다. 이는 경마 100년 업력(業歷) 성과 공유를 통해 기관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구심점(求心點)으로 삼아 재도약코자 하는 경마구성원들 모두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 비전 달성위해 4대 전략 12가지 실천 과제 제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경마서비스 제공 ▲KRA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반려마(馬) 시대 개막 ▲사회와 소통하는 ESG경영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는 ▲상생과 소통 ▲협력 ▲조직투명성 ▲동물 복지 ▲성장과 나눔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12가지 실천 과제들로 구체화됐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경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관협업 기반의 경마거버넌스 재설계와 , 마사제도·면허 등 개방형 경마체계 재정립, 과학화된 경마재해예방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경주 개최 및 해외원정 다변화, 경주실황 수출 확대 및 경마시스템 해외진출 등이 추진된다. 두 번째로 KRA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고객가치 및 경험 창출, 온라인 중심 발매 환경 전환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경마장·장외발매소의 디지털 체험공간(문제해결센터) 전환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반려마(馬)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초등학생 누구나 시작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승마PG 확대, 민간 승마시설 설치 지원, 마사회 직영 및 공공시설과 연계, 경마 제세금 개편을 통한 재원 마련 및 전담 기관 설립 추진, 말복지센터 설치, 말보호강령 제정 등으로 ‘동물복지’ 가치 선도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100년 많은 한계에 도전해 세계 무대에서 위상까지 달라졌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 국민 앞에 약속한 새로운 100년 비전 실천을 통해 국가와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경마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해 세계 속 자랑스러운 K-경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이호준기자

[6·1지선 격전지 맞수_과천시장] 민주 김종천 vs 국힘 신계용

6·1 지방선거 과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와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가 또 한 번 맞붙게 됐다. 두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씩 서로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오랫동안 과천지역 정가의 ‘맞수’였던 두 후보의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양 당 후보 모두 쉽지 않은 여정, 결국 또 한 번 격돌 두 후보 모두 과천지역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첫 손에 꼽히는 인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현직 과천시장인 김종천 후보의 경우 시장 재임 시절 같은 당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된 바 있다. 결국 주민소환은 투표율 21.7%로 개표 요건(33.3%)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지만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민주당은 당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김 후보를 본선에 올림으로서 높은 신뢰를 보였다.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는 앞서 경기도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으나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 공관위에서 신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기사회생’했다. 이후 고금란, 김기세, 박재영, 허정환 등 예비후보와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득표율 52%를 획득, 후보를 확정 지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두 후보는 이미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맞수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맞붙은 두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신계용 후보가 33.05%(1만2천222표)를 얻어 29.01%(1만728표)를 얻는데 그친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천 후보를 따돌리고 제12대 과천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4년 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50.35%, 1만6천366표)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신계용 후보(36.08%, 1만1천726표)에게 승리를 거두고 제13대 과천시장으로 취임했다. ■ 1등 과천 완성 vs 하이앤드 과천 과천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는 1등 과천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2022년 사회지수 평가 결과 과천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순위에 선정됐다"라며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지속이 가능한 자족도시 1등 과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면서 3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한 점을 강조하며 ‘대학병원 유치’, ‘첨단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정부과천청사역 4중 역세권 추진’ 및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청사 유휴지 복합문화 플랫폼 구축',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천시장 탈환에 나서는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는 역동적인 과천, ‘하이앤드 과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 후보는 출마선언을 하며 “규제는 풀고 경제는 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과천시가 앞장서고 지난 4년의 침체된 과천의 심장이 다시 한 번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이앤드 과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과거 시장 재직 시설 우정병원을 아파트로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등 이미 실력과 능력을 시민께 인정받은 후보라며 ▲청사유휴지 시민에게 환원 ▲과천대로 지하화 ▲3기 재건축. 재개발 행정지원 추진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 및 융복합 R&D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과천=김형표·이호준기자

[나도 뛴다] 충청향우회,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지 선언

안양지역 사회단체들이 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재안양 충청향우회가 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재안양 충청향우회 역대 회장들은 최대호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6·1 안양시장 선거에서 최대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문 회장은 “최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으며, 미래 안양을 책임질 적임자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겸비했다”며 “최대호 후보야말로 지속가능한 안양발전, 균형발전을 이뤄내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에 최 후보는 “저를 지지해 주신 재안양 충청향우회 역대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동안 4년 임기 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양의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굵직한 공약들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최 후보는 ‘실버동화구현 봉사대’에서 감사장을, ‘안양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감사장과 지지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각계각층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과천=김형표·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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