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공급 국토부에 건의

과천시가 주암지구 내 건립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과 초기분양가 확정형 등으로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암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지구로 지정됐으며 6천158세대 중 3천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된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분양전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과천 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대규모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분양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민영주택의 경우 과천 거주 당해 분양에 있어 4인 가족 만점인 69점도 대거 탈락하는 등 과천 시민 수요와 기대 등에도 맞지 않게 공급됐었다. 과천시는 이에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과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요구와 함께 LH가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공모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등 과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분양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김종천 시장은 “도시개발은 해당 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건의를 통해 과천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과 빠른 시일 내 분양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신준옥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장

“도전하는 여성, 그들의 위한 꿈과 행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준옥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장은 ‘과천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통한 자기개발을 강조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없는 과천지역을 위해 성 전문 상담사를 양성, 상담과 보호조치를 병행하고 있고,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스톱옵션 애니메이션 전문가 과정,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강사양성 과정을 비롯해 그림책감 정코치, 미술심리 상담, 부동산 경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여 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취미로 배우는 강좌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라탄공예,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천연염색, 핸드메이드 수제청 만들기, 가족과 함께 만드는 모바일 영화 제작, 부부 요리교실, 부부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의 고민을 해결하는 여성전문상담 사업도 추진해 재상분할과 상속, 증여, 이혼, 가족폭력에 대한 상담과 법적 대처, 성폭력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센터 회원들은 자기개발을 통해 얻은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여성 공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나비마켓을 통해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1천여만원이 지역사회에 기부됐다. 신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 자격을 받아야 한다며, 과천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이 쉬고(Rest), 달리고(Run), 웃고(Smile), 춤추고(Dance), 나누고(Share), 일(Work)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 마무리…15억원 탄소중립 효과

한국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본부장 김동규)가 대규모 지반 굴착 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약 15억원의 탄소 중립 효과를 거뒀다. 한강유역본부는 30일 용인실내체육관 지하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t 상당의 유출 지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지붕 온도 저감 장치(지붕 살수 장치)와 물 공급기를 설치했다. 지붕 온도 저감 장치는 체육관 지붕에 물을 분사, 여름철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춰 냉방비를 절감하고 주변 지역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 공급기는 상수도나 하천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효과 완화를 위한 도로 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를 공급한다. 자동차 주유기 형태로 제작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강유역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억원의 탄소 중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탄소 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규 본부장은 “용인시에 설치한 시설은 유출 지하수 활용 다양화를 위한 모범적인 공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흥지역에 대한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재난지원금 등 추경안 편성…시의회 승인 주목

과천시가 본예산과 1차 추경 등에서 삭감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과천축제 관련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2차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60억원과 과천축제 관련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4억8천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44억원 등 모두 269억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16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1차 추경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됐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과천축제 관련 과천문화재단 출연금도 관심사다. 과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도 2년 동안 과천축제가 열리지 않아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예산 승인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공연물을 무대에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시는 어린이집 대표들의 반대로 본예산과 1차 추경 등에서 삭감된 국공립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44억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29억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36억원 등도 편성했다. 김종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했다. 다른 예산도 시민 불편과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시의회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