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새빛수원] 수원시, 든든한 지원으로 자활이 ‘활짝’ 웃는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자활(自活)’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활 의지를 가진 이웃이 다시 일어서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뜻한 돌봄 특례시를 지향하는 수원시는 자립 의지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튼튼한 디딤대를 만들어 진정한 자립을 돕고 있다. 수원시의 자활사업 성과를 확인해 본다. ■ 친환경부터 따뜻한 도시락까지…자활이 잘한다!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수원kt위즈파크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연화장에 조문할 일이 있어 방문하면 컵과 그릇 등을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원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난 것은 다회용기 순환을 담당하는 ‘라라워시’가 있어서다. 사용한 용기들을 회수하고, 세척하고, 포장하고, 다시 사용처에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라라워시는 자활사업단이다. 라라워시사업단은 지난 2022년 봄부터 운영을 시작, 총 186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며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다회용기 순환으로 연간 1만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며 지난해 말 수원시 탄소중립 우수시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았다. ‘수원외가’도 특색있는 사업 영역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의 자활사업단이다. 지난 2022년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도움이 되는 자활사업 아이디어를 찾아 사업단이 운영을 시작한 반찬 전문점이다. 프랜차이즈업체인 오레시피의 간판을 달고 반찬과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및 창업 의지를 북돋는다. 수원외가사업단에서는 매일 1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따뜻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정성스레 담아낸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수원새빛돌봄의 식사배달서비스 도시락 공급처로 수원시 복지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 수원시 자활사업 발전의 중심, 지역자활센터 수원시 자활사업은 라라워시와 수원외가 외에도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복지와 일자리가 혼합된 ‘자활’과 ‘자립’을 빚어내고 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 제공과 교육을 통한 사회 경험 및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수원·우만·희망 등 3곳의 지역자활센터가 삼각편대를 이뤄 총 4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지난 2000년 8월 개소해 수원에서 가장 처음 문을 연 수원지역자활센터는 간병과 청소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총 13개 사업단에서 210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청소, 출장 세차, 택배 및 카드 배송, 화초 재배 및 판매, 목공, 도예, 사무용품 매장 운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매출을 창출한다. 우만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부터 출발해 현재 14개 사업단에서 21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참여자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 창업을 통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카페사업단 등을 운영한다. 대학교 인근에서 동아리 모임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카페게이트 수원경희대점이 대표적이다. 희망자활지역센터는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170명의 자활을 돕는다. 편의점 운영, 병원 간병서비스, 카드배송, 입주청소, 부품조립 등 다양한 사업은 물론 새로운 자활사업 유형을 만들고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3곳의 지역자활센터 모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터닝포인트를 만들다 수원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 중 일부는 참여자의 창업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자활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또 탈수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참여자 이야기는 자활사업을 통해 짓는 희망을 전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독자적인 기업체로 성장한 자활기업은 현재 11곳이 운영 중이다. 자활기업들은 모두 160명의 직원을 고용해 탈수급자들의 생계 기반을 만들고 있다. 수원의 자활사업으로 탈수급한 사례는 참여자들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급자였던 A씨는 자활사업 참여자로 지난 2020년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에 배정을 받았다. 그는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함께 받으며 동료 참여자들과 함께 평소 관심이 있던 굿즈 제작 및 홍보에 참여하며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공모전 참가 등 경력을 쌓고 경제적 자립까지 성공한 A씨는 3년 뒤 자활기업에 전문가로 취업할 수 있었다. ■ 수원시, 자활사업 ‘웃자-활짝!’ 수원시는 자활사업 규모를 키우고, 보다 확고한 체계를 만들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해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한 1999년 이후 25년 이상 진행해 온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을 들였다. 우선 수원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국가 지원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107억원 수준에서 138억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덕분에 근로 의욕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신청 후 대기해야 하는 기간도 평균 10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다. 월평균 참여자 수는 460여명에서 580여명으로 26% 증가했고, 사업단 전체 매출액은 24억여원에서 32억여원으로 늘어 신규 자활사업에 활발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지난 7월16일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활사업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어 수원시 자활사업의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할 ‘수원시 자활기관 협의체’도 지난 9월 말 새로 출범했다. 지역자활센터와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자활사업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의지와 힘을 함께 모을 예정이다. 조례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날짜는 현재 자활사업의 중심축인 3개 센터 체제가 완성된 날짜를 기념해 매년 7월1일로 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4일 ‘2024년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자활근로 참여자·자활센터 종사자·자활기업 관계자 등이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자활기금 사업을 대폭 늘리고, 인건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효과를 거뒀다”며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노력과 용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9 13:51

이재준 수원시장·박상우 국토부 장관,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원 구도심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통구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권광로276번길 71-7)의 재개발 사업지를 둘러본 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및 정비사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주택 노후화율이 2024년 약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 노후 구도심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5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를 전략으로 내세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가 지정하던 정비구역 방식을 벗어나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안’을 포함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7월에 변경했다. 9월에는 주민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 대상 포함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권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의 이양 등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8 20:03

이재준 시장 시정연설 “내년 수원 대전환 견인사업 선택과 집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수원의 대전환을 이끌 주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다”며 “2025년 역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시는 총 3조1천89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8천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6억원 증액했다. 산하 기관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천84억원으로 7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관리 기반을 확충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시정 방침이 담겼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일상과 도시 관리에 필수적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수원의 대전환을 이끌 핵심 사업에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을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위한 6대 전략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미래도시 ▲지역 상권 보호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허브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창조도시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문화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매력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수원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를 앞당기고, 나눔과 배려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스스로 삶을 상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반자”라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8 17:20

‘수능 끝, 유혹 시작?’…수원남부서, 합동순찰로 청소년 비행 차단

수원남부경찰서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요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인계박스’ 일대에서 인계동 주민센터, 매탄·인계지구대, 주민 협력단체 등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긴장감을 풀기 위해 음주나 흡연 등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치안 강화를 목표로 이뤄졌다. 순찰에는 136자율방범대와 매탄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 주민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주민폴리스’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힘을 보탰다. 순찰에 참여한 주민 한모 씨는 “경찰관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고,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재모 수원남부서 범죄예방과장은 “수능 이후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다양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폴리스'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11-17 16:39

청소년 범방 수원 장안위원회, 수능 직후 청소년 일탈 예방 활동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가 수능 시험 직후 유관 기관과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수능 직후 장안구청, 수원중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 50여명과 청소년 유해 업소, 골목길, 우범지역 등을 돌며 홍보물(볼펜, 무릎담요, 밴드)과 피켓을 배부했다. 이는 시험 직후 일시적 해방감에 의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고 인접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 참가자들은 지역 일반 음식점, 편의점, PC방 등을 방문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 여부와 19세 미만 고용 출입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배 위원회 회장은 “수능 후 긴장감이 해소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7 14:14

[새빛수원] 수원특례시, ‘지역상권 보호도시’로 도약

지역경제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골목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수원특례시가 지역 상권에 힘을 북돋고 활력을 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두 다리를 쉬지 않는 이유다.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수원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 출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수원의 지역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지역 골목마다 퍼져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8천개에 달해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30%를 넘는 15만명을 웃돈다. 하지만 영업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2022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점포 수는 4만3천여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지만, 매출액은 경기도내 25위에 불과하고 폐업률은 경기도 내 9위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지난해 1분기에는 수원역 인근 임대료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의 10만 소상공인이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고 골목마다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수원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전략의 비전은 ‘날아라 지역상권, 힘내라 수원경제’다. 지역상권을 더 키우는 ‘성장’, 다 같이 잘 살게 만드는 ‘상생’, 함께 만드는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세웠다.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이 웃음을 되찾게 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상권 활기를 불어넣는 ‘성장’ 지역상권 성장을 위한 전략 중에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 대표로 꼽힌다. 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 상권 지원 제도들의 혜택이 골목 상권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제도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골목마다 매력이 넘치는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수원시는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했던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듬어 2천㎡당 30개 이상이었던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로 낮췄다. 또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절반 이상 상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고쳤다. 지정 요건 완화는 효과적이었다. 올해만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했다. 약 1만5천㎡ 면적에 198개 점포가 있는 팔달구 행궁로 일원 ‘화성행궁 골목형 상점가’는 완화된 기준으로 지정에 성공한 첫 상점가다. 이어 ▲호매실역중심상가 ▲영통역아이파크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에는 ‘새빛상점가’라는 별칭도 부여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시장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특성화시장 육성부터 공동 마케팅과 교육,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카카오와 함께하는 단골거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고객 확보의 기회를 맞았다. 상권 내 100개 점포가 개별 채널을 생성했고, 99개 매장이 카카오맵 매장으로 등록돼 예약하기, 카카오페이, 톡스토어 등 온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인 인근 시민도 효용이 생긴다.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더 쉽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6개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수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300개 가까이 늘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돼 매출이 높은 인기 점포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성장시키는 것만큼 기존 상권인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전략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수원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에 고유한 역사와 특성을 입혀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대표 이미지와 캐릭터가 만들어진 장안문거북시장이 주요 사례다. 한옥 처마 아래 거북이 등딱지가 있는 로고가 장안문거북시장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귀여운 거북이 모양의 캐릭터는 시장에 친근감을 더하며 시장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원화성이 축성되며 장안문 밖에 설치된 ‘영화역’을 중심으로 들어선 시장의 역사성을 살려 특정일에 야장(夜場)을 열고, 잔치와 음식문화축제, 새숱막축제 등도 진행했다. 북수원시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시장 안에서 비보이 공연, 플리마켓, 먹거리장터 등 볼거리가 있는 ‘장 서는 날’ 행사를 열고, 어린이 장보기 체험도 진행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이다. 정자시장의 경우 네이버 장보기 동네시장 코너에 입점해 신선한 식재료와 먹거리를 인근 지역에 배달하는 시장으로 확장돼 더 많은 손님과 만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담자담’이라는 협동조합 브랜드를 만들어 1인가구 소포장 제품과 맞춤형 온라인 상품, 즉석조리 식품 등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입점,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다. 남문로데오시장 역시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마케팅 등이 진행 중이다. ■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수원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설치한 상권활성화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탁 수행하며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 마케팅과 상권 분석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꾀한다. 특히 수원 지역상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상인은 물론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과 성공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을 13일 개최한다. 또 오는 15일에는 수원에서 성업 중인 로컬 브랜드와 함께 수원의 상권 활성화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수원의 모든 경제주체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2 13:39

이재준 수원시장 “정부, 지방 재정 위기 외면하고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기만 몰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열린 지방재정분권토론회에서 “고사(枯死) 위기인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세 확대, 교부세 법정 교부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 “국민의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소임이지만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자체 재정 악화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증가 폭보다 큰 국고 보조 사업, 특히 복지 분야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세”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어도 새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실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투자비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의 연속된 지방 교부세 감액 결정을 지목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년 연속 국세 감소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 지난해에는 7조1천억원을 감액해 지자체가 투자 시기 조정, 지방채 발행을 감내하게 했다”며 “올해도 2조2천억원의 지방 교부세 감액을 결정해 지자체들은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 사업 매칭비 삭감을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확대, 현행 19.24%인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현실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시장은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 세원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 80%, 지자체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고착화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개편하고 대·중·소도시에 맞는 재정 분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후 이 시장은 KDLC 회원 1천700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 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필수 사업 축소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선고를 지목,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선고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1 20:32

이재준 수원시장 UN 도시포럼 기조연설 “도시 문제 해결 열쇠는 시민 참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 참여 앱 새빛톡톡 ▲생태 교통 축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등 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며 “인구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과 도시, 국가, 글로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여정에 세계 도시들 역시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2년마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 재정 등을 논의하는 도시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지난 4~8일(현지 시간) 5일간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 시장은 포럼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 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하며 도심의 쓰레기를 수집·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일 가쓰코 이시가키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 등을 만나 시-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0 16:18

수원특례시, 출산당 25회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에 상관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준호 기자 2024-11-06 18:13

수원시 “시의회 청사 신축, 새 업체 찾아 재개...내년까지 준공”

수원특례시가 도급 업체 문제에 따른 공사 중단,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한 시공사와의 송사로 이중고를 겪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경기일보 1일자 6면 보도 등)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급 업체와의 소송과 별개로 그간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 진행해 왔다”며 “도급 업체 모집에 난관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75% 수준을 보이는 공정률을 감안, 새 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공사 단가 재설계를 거쳐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시의회와 구성한 ‘청사 TF 정책 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삼흥, 동광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공동 도급 업체 중 하나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삼흥은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 시공 계약 해지 직후 ㈜삼흥은 이에 반발, 시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달 초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삼흥은 항고에 나선 상태다. 시는 ㈜삼흥의 항고장 제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한편, 이와 별개로 그간의 공사비 정산 절차와 신규 도급 업체 모집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신규 도급 업체 모집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의회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시의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송으로 맞서는 도급 업체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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