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확대 요구

평택 미군기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민간공항기준으로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평택시가 지난 4일 오후 시청 국제교류센터에 개최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하는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5웨클(대도시 기준)에서 민간공항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어 소음대책 지역경계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사유가 단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상규정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나 마을 등에 살아도 층수ㆍ위치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 보상 전담팀(TF)을 비롯해 지자체ㆍ시의회 관계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ㆍ오산에어베이스(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답변을 통해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으로 나뉘고 보상금 지급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보상금 접수는 내년 1월께 시작, 실제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로 예상된다. 평택=정정화기자

쌍용차 조기 정상화 범시민운동본부 발대…서명운동 등 활동

평택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4일 평택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역 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역사, 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및 캠페인 등을 펼친다. 향후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서명부와 건의문 등을 청와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회생법원, 산업은행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쌍용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쌍용차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에는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시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평택YMCA, 주민자치협의회, 평택시새마을회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 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해 재무 상태 등을 평가,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조사위원이 회생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관리인은 오는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시발전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반도체분야 경쟁력 확보”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평택시발전협의회도 동참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평택발전협)는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택발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중단없는 투자와 반도체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마스크가 부족할 때 글로벌네트워크를 동원, 원료공급에 이바지했고 화이자 백신 공급협상에서도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생산 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정의 실현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화합과 포용 등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 회장은 사면의 당위성에 대해 국가 경제 회복 등 여러 정황상 이 부회장 사면이 국가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도 마땅하다며 광복절에 이 부회장을 사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장선 시장도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반도체전쟁이 한창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 알파탄약고 이전 본격화…한미특별합동실무단 첫 회의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사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주한미공군시설인 알파탄약고 조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고덕신도시 내 알파탄약고 이전을 위해 한미특별합동실무단 첫 회의를 열었다. 합동실무단은 이날 알파탄약고와 평택오산미공군기지(K-55) 내부 탄약고를 점검하고 알파탄약고 이전 시기ㆍ방식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 고덕신도시 내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기원 국회의원(민주당ㆍ평택갑)은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이 구성된만큼 알파탄약고 이전문제 해결에 큰 전제가 마련됐다며 고덕신도시사업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실무단과 지속해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FA 합동위원회인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은 국방부외교부공군작전사령부 대표(이상 한국)와 주한미군사령부미7공군미8군미국대사관 대표(이상 미국) 등으로 구성됐다. 고덕신도시 개발과 알파탄약고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알파탄약고는 고덕신도시 내 28만6천㎡ 규모로 주한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지난 2008년 반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과 2018년, 2020년 등 수차례 연기돼 고덕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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