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개발 공공기여율 시민이 정하는 사전협상제 시행

평택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신청 시 주민이 참여해 공공기여율을 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구단위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제안을 받으면 사업시행자와 시,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확정,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짓는 데 토지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부지 용도가 폐지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협의회 사전협상을 통해 5%를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약 15%로 정해져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증가분을 감안해 공공기여율을 2542%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협의회는 이 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공기여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제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기부채납하면 됐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정해진 땅이 해당 기관의 매입 거부로 오랫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특혜논란 없이 공공시설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민들은 방치됐던 땅을 이용할 기회가 열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예병태 쌍용차 대표 공식 사의 표명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7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지난달 31일 마감시간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회생절차가 시작돼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예 대표는 이날 공식 사의를 표명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메일로 전달했다. 후임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 대표는 퇴직인사 메일을 통해 회사가 또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영을 책임져온 대표이사로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투자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토대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쌍용차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내는 등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평택=정정화기자

LH 고덕신도시 단독주택 잔여용지 공급 실수…부적격자 추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덕신도시 내 단독주택 잔여용지를 공급하면서 응모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말썽이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LH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황에서 용지공급 추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여서 추첨 신청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H 평택사업본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지난달 30일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개 필지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LH는 1차로 선정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계약구비서류를 완비, 수의계약 장소에 도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한 계약절차를 어기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명단에 함께 넣어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가 당청되는 결과가 나왔고, 현장에 참여했던 신청자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LH 관계자가 직접 사과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오후에 진행된 재추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첨자들은 통상적으로 추첨이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LH는 재추첨으로 시간이 늦어졌다며 추후 문자메시지로 당첨 결과를 보내면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공지하겠다고 했다며 의아해했다. 당첨된 A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어 LH에 전화를 걸어 계약 일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LH로부터 애초 부적격자들이 추첨 명단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돼 또다시 재추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일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 평택사업본부는 토지 분양 희망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이전 계약금 납입과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 부적격자들까지 추첨 신청자 명단에 넣어 추첨이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추첨 확인 결과, 공급된 144필지 중 추첨을 진행한 53필지 가운데 A씨와 같이 적격자가 당첨됐으나 부적격자가 추첨 명단에 포함된 필지는 9개, 아예 부적격자가 당첨된 경우는 6개 필지로 조사됐다. LH 측은 부적격자가 당첨된 6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지난 3일 토지 공급을 재공고했고 4개 필지는 부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응찰자가 단 1명씩이어서 낙첨자와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당첨된 9개 필지에 대해선 재추첨을 할지, 그대로 계약을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수백명이 몰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추첨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법률 검토 후 재추첨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 스쿨존 한쪽 차선만 과속단속 카메라... 실효성 떨어져

평택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한쪽 차선에만 설치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2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 이후 모두 40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66곳(분교 4곳 포함) 중 송일초교, 진위초교 산대분교, 갈곳초교, 용죽초교, 대동초교 등 5곳의 스쿨존에만 양쪽차선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을 뿐 나머지는 한쪽 차선에만 설치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차선에선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는 반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반대편 차선에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통학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평택 비전동 A초교는 정문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차량 통행이 많지만 한쪽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 양방향 설치가 시급하다. 학부모 A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대다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행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너무 쌩쌩 달려 아찔하다며 하루빨리 스쿨존 도로 양방향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아이들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양방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가 더뎌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스쿨존에 양방향을 포함, 모두 58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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