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구제 위한 조합 결성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서 피해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이 일부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매물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최근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에서 자체적인 협동조합을 출범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선 건 전국 최초 사례다. 협회는 주택들의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재차 맺을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주택 현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협회는 전세계약 만료 등 이유로 피해자가 주택에서 나가게 되면 출자금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10년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후 출자금 반환에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매물에는 이 같은 방식이 구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현 시세로 소유권을 넘겨받는만큼 전세금과의 차익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역전세인 탓에 완전한 복구는 어렵지만, 이 같은 방식을 통해 90%가량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구속과 종부세 납부 시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18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 계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도시공사, 수원·용인도시공사와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협약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2일 수원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전국 최초로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각 공사별로 장사시설을 관리해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계획됐다. 이들은 올해 3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통한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사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주요 공통시설인 장사시설 관련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재난자원 지원 ▲유사기능 시설공유 협력 ▲인적교류 및 정보·기술공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화성도시공사는 향후 분야 및 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재난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재난 안전협의체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화장시설 외 협약 분야를 확대해 다른 기관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3개 도시공사 간 재난안전관련 협의체를 구축해 재난 및 위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내 공사 간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 “27년 참았다… 만년제 관련 규제 완화를”

화성시 안녕동 만년제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경기일보 4월27일자 3면, 5월10일자 1면)하는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25일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만년제를 둘러싼 철제 펜스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 4개를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더 이상은 못살겠다, 문화 규제 철폐하라’, ‘27년 참았으니 더 이상 지체 말고 만년제는 시민품에!’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화성시청에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이 담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현수막 게첩과 집회 등을 통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시가 지난 24일 개최한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및 주변 활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동양 대책위원장은 이날 “주민 대부분이 만년제 담수화에 반대한다”며 “과거에는 농업용 저수지였다고는 하지만 담수 이후 그 물을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년간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해 피해를 겪어 왔는데 담수를 진행하면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공원으로 조성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중간보고회 형식의 연구용역은 문화재 복원 방안에 대한 것으로 보존지역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는 박진영 경기도의원과 배현경·박진섭·송선영·유재호 화성시의원, 화성시 관계자,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만년제 담수 여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최대 해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내달 9일부터 3일간 개최

화성을 대표하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다음달 9~11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열린다. 화성시는 25일 오전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열고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축제는 ‘바다夜 놀자’라는 주제에 걸맞게 LED로 장식된 10대의 요트가 오후 9시까지 승선체험 및 퍼레이드, 토요일 야간에는 뱃놀이 디제잉 파티, 불꽃 드론쇼 등이 진행돼 밤바다의 낭만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육상 키즈 체험존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창작배 띄우기 등을, 해상 수상 레저존에서는 문보드, 펀보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시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부도 매바위 워터풀장과 마리나 버스킹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뱃놀이 축제는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대형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체험권은 26일 오후 2시부터 화성 뱃놀이 축제 홈페이지 또는 축제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 티켓 구입 시 행복화성지역화폐 3천원권이 제공된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