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하남 농지규제 강화, 조례 개정…타 지자체 확산

앞으로 김포와 하남에선 농지 관련 성토 높이와 필지 당 최대인원 제한 등 농지규제가 강화된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농지 성·절토로 인한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도내 타 지자체로의 확산도 예고된다. 11일 도내 일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농지를 50㎝를 초과해 성토할 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하고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윤용철 김포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농지를 취득하면 1필지 당 최대 인원수가 7인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첨부돼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제외한 공부상 1만4천975필지(1천35만8천69㎡)에 이르고 있다. 지목별로는 밭 8천700필지(585만8천377㎡), 논 6천80필지(425만636㎡), 과수원 195필지(24만9천55㎡) 등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지난 2020년 460건, 지난해 317건 등이 각각 발급됐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김재환 하남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에 기초한 것으로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는데도 통상적인 영농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형찬·강영호기자

김포 성인문해교육 글꽃학교 졸업 어르신들, "이제 평생 배움의 한 풀었어요"

“이제 평생 배움의 한을 풀었습니다” 김포지역 어르신 3명이 평생 한이 됐던 한글을 깨우치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최근 김포시가 마련한 ‘성인문해교육 글꽃학교’를 수료한 제8회 졸업생 정영자 어르신(78), 임희자 어르신(65), 신화자 학습자(56)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성인문해교육 글꽃학교’는 지난 2014년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8회째 졸업식을 맞이했으며 총 88명에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바람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임 어르신은 남편 병간호를 하다 자식들의 도움으로 지난 2018년부터 글꽃학교에 입학해 4년간 공부를 이어왔다. 그는 글꽃학교 입학전 종이에 글자를 쓰라고 할까봐 매일 가슴을 조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글꽃학교에서 한글을 공부한 덕분에 더 이상 한글이 두렵지 않게됐다고 전했다. 정 어르신은 또한 더 늦기전에 한글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글꽃학교를 찾아 상담을 받고 3년간의 공부를 통해 배움의 행복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신화자 학습자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따로 없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글꽃학교에 입학, 지난 1년간 공부를 했다. 신 학습자는 글꽃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한 뒤로 남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글을 쓸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 지금이라도 한글공부를 시작해 배움의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앞으로 더 열심이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 민간위탁 종료後 별도 공기업 설립 ‘가닥’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을 현행 민간위탁 종료 후 별도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도시철도의 서울교통공사 위탁운영 종료(2024년 9월) 후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김포도시철도 운영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6개월여 동안 운영해온 민간위탁방식은 중장기적 관리·운영체계 미흡으로 향후 운영비 증가와 김포시 관리·감독 한계 등이 지적됐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고객 및 민간위탁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운영조직의 경직성과 고용불안 등으로 철도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을 통해선 기존 방식의 민간위탁 운영을 비롯해 신규 공기업 설립, 김포도시관리공사 운영 등 다양한 방안들이 비교 분석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최근 중간보고회를 열어 도시철도를 운영할 신규 공기업 설립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을 마련,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도시철도공단 설립은 예산 절감과 공공성 확보, 안정적 운영, 경영수지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됐다. 시는 설립안이 마련된 만큼 오는 2024년 9월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기 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경기도 협의, 시의회 보고 등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함께 도시철도 역할과 격자형 철도망 확보 등이 중요해졌다”며 “공기업 설립과 차량 추가 제작 투입 등 차질 없이 추진,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실한 출·퇴근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9월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의해 5년 동안 위탁 운영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평일 6만3천5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기본계획(하루당 9만3천명) 대비 7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포 대능리 일원서 통일·고려시대 추정 토성 성벽·문지 발굴

김포 대곶면 대능리 일원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대능리 토성이 발굴됐다. 발굴작업은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으로 지난 2021년 10~12월 진행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능리 토성은 통일신라시대 토성 중 희귀한 축조방식인 뻘흙으로 조성한 속심과 고려시대 토성 중 드물게 문지(門址)가 확인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토성은 조선시대 문헌기록인 ‘동국지지(東國地志)’에 수안고현성(守安古縣城),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안폐현(守安廢縣) 등으로 기록됐다. 지표조사와 앞선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수안마을 타운하우스단지 내 나지막한 능선에서 이뤄졌다. 지표조사를 통해 문확석이 확인됐던 위치다. 발굴조사에선 성벽 지점 절개지 4곳과 문지 평면 노출을 통해 길이 38m, 너비 12.5m, 잔존 높이 2.7m 등의 성벽과 너비 3.20m의 문지 등이 확인됐다. 성벽 내부에선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문지에선 고려시대 기와편 등이 각각 수습됐다. 이를 통해 대능리 토성이 통일신라시대 처음 축조돼 고려시대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토성은 통일신라~고려시대 김포 일대를 다스린 수안현 치소성(治所城)으로 김포반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정상(147m)에서 강화, 인천, 서울 등지가 한눈에 조망돼 삼국시대 서해안 방어요새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능리 토성 발굴조사 지역은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이 결정됐다. 김포시는 “보존대책을 세워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고교평준화…학생배치와 구역설정 등 진통 예고

김포지역이 오는 2024년 고교평준화를 앞둔 가운데, 중학교 졸업생수가 고교정원을 크게 웃돌아 학생배치와 구역설정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3일 홍원길 김포시의원이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 24곳을 졸업하는 학생 4천954명 중 3천788명이 고교 14곳에 진학하고 1천167명(23%)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 학급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24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 4천138명 중 1천85명도 고교 부족으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 구래·마산동에 운일고교(2024년)와 양산고교(2025년) 등이 순차적으로 개교해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천488명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는 666명이 과밀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에 진학한 학생 4천367명 중 579명은 특별 교실에서 보통 교실로 전환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교의 경우 늘어난 중학생 수용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임시로 늘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중학교 졸업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시급한 고교 설립과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구역 설정(학군조정) 및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원길 시의원은 “중학교 학군 불균형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없이는 고교평준화가 결국 교육환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남부지역에서 북서부지역 통학 시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원거리 배정문제에 대한 해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에 따른 부족한 고교수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내년 인구 50만…행정구·대동제 행정개편 추진

김포시가 행정구나 광역동 등 대동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교육·교통·환경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계속되면서 행정구나 대동제 등을 포함한 현행 읍·면·동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최근 관련 용역 착수보고에 들어간 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모델설계와 설명회 및 공청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부천의 광역동 모델과 남양주의 중심동 모델 등을 검토, 김포 특성과 상황 등에 최적의 모델을 개발·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특성상 인구밀도와 생활기반시설 편차가 크고 동서간 긴 지형이어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 시청에 각종 민원업무 부하로 인한 양질의 행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강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정구 설치 등 하부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 6만 이상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있는 등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행정구와 대동제 등을 포함한 기존 사례를 비교·검토, 현행 읍·면·동 행정체제 분석과 공론화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계 부처에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고 대동제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관할과 조직, 기능 등을 전면 개편해 주민편익과 행정효율 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수준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청사시설과 인력운영 합리화를 꾀할 계획”이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 권한을 확대한 생활자치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1지방선거_이것만은 해결하자] 김포 5일장 상설시장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시급

지난 해 인구 50만을 넘기면서 내년 1월1일부로 대도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 최근 확정된 2035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은 73만8천명의 인구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중견도시로의 성장이 속속 진행될 전망이다. 김포시 전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곳곳에서의 도시개발이 활발이 이뤄지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포5일장 상설시장 설립 5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인 김포5일장을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김포5일 장터는 지난 2011년 구도심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와 함께 ‘북변 7구역’으로 결정되면서 김포5일장 전통시장의 상설화가 처음 수면위로 제시된 이후 10여년동안 이렇다 할 대책이 제시되질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들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북변 7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취소와 재결정이 번복해오다 지난 해 12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5차 변경으로 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북변 7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어 김포5일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돼 이번 기회에 단순한 이전이 아닌 상설시장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있게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65년부터 북변장, 사우장, 풍무장 형식으로 불리며 구도심에 전통 5일장 형식으로 운영되던 김포5일장은 김포시가 지난 2001년께 북변동의 현 위치에 5천여㎡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2일과 7일이 들어간 날짜에 이곳 공영주차장에서 고정적으로 20여년동안 김포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져 350여개의 점포로 늘어나 포화상태에 이르러 큰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상설시장 조성방안은 아직 김포시가 특별히 구상한 것은 없지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문제는 상설시장이 들어설 위치분석과 부지확보가 관건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지난해 인구 50만을 넘겨 내년 1월부터는 대도시에 진입하는 김포시는 도내 대도시는 물론이고 타지역 대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노선 하나 제대로 없다. 사정이 이러니 고속버스 노선도 있을리 없다. 고양, 부천이나 공항 등 인근 지역으로 나가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터미널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터미널 구축이 대도시 진입과 더불어 시급히 구축해야 할 도시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시가 지난 2016년 걸포동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계획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이듬해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마쳤다. 이어 2019년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특히, 지난 해 국토부가 결정하는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같은 해 8월 제3차 복합환승센터구축 기본계획에도 확정돼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확보된 터미널 부지가 다소 좁은데다 걸포3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질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7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인천2호선~고양(킨텍스) 연장사업이 반영되면서 그 노선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터미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좁은 부지와 민원을 감안해 터미널 부지 인근의 넓은 공원의 지하를 활용 해 버스가 이동하는 모든 터미널 기능을 지하로 조성하고 지상은 공공시설과 쇼핑몰 등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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