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조례 찬반 ‘시끌’

부천시의회가 퇴직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시끄럽다. 문제의 조례안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과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20일 본회의에 처리된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이소영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안취지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분회로 지난 1977년 설립돼 현재 회원 435명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안은 곽내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제안 취지는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 등이다. 회원 19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조례안을 놓고 정의당 부천시갑ㆍ을ㆍ병ㆍ정위원회가 반대입장의 논평을 냈고 정재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해당 조례안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모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지적했다. A시의원은 몇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여야를 떠나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홍철호 전 의원 벌금형

지난해 총선에서 지하철 연장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국회의원(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수막과 명함 등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현수막은 김포을 선거구인 대곳 신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등 14곳에 걸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할 지를 검토하는 단계였고 시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김포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이의 제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 기소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지난 2019년 10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을 포함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며 유권자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허위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선 해당 문구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할 수 없다며 홍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포한강선 진행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으로 활동해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와 진행과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단순히 김포한강선 확정이라고 만 (현수막에) 쓸 경우 유권자들이 다른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김포을에 출마했으나 박 후보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1부서 1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녹인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나선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유관 기관과 함께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44개 부서(기관)의 7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이어 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7개 분야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안심환경 조성, 연대협력 등이다. 소비진작을 이끌 9개 사업은 부천페이 확대발행(인센티브 10%), 전통시장 활성화지원(BICI 제작, 공동배송 지원 등), 새 일상ㆍ소규모비대면 신 부천관광 활성화, 도서관지역서점 상생프로젝트 등이다.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기업에는 8개 사업을 통해 꼼꼼히 지원한다. 추진 사업은 21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분할원금 상환유예, 긴급유동성지원자금 지원,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등이다. 신속집행 분야는 지역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및 신속한 계약집행 추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금 6월 조기 지급,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신속집행 등이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지역방역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확대 운영(220명),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등을 추진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극복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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