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도시公 직원 사망' 이후 지원세칙 개정...‘면피대책?’

부천도시공사가 최근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해 임직원에 관한 법률지원체계를 신설한 것을 놓고 공사 안팎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공사 직원 A씨(40대)가 오정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내 장비를 지하로 내리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월14일자로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 그동안 없던 ‘직무수행 중 소송지원’ 조항을 신설해 임직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사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직원 B씨는 “직원이 억울하게 법적 다툼에 휘말려도 법률 지원이 없었다”며 “간부들이 책임질 상황이 되니 만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도 “사망사고가 나기 전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 책임이 걸리니까 규정부터 바꾸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모씨(52·부천시 원미동)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만 급급한 것 같다.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는 의견도 있다. 공사 중간관리자 D씨는 “그동안 소송이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며 “공사가 최소한의 법률적 방어를 해주는 구조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타 기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소송지원 조항이 있지만 공사에는 갖추지 못했다. 위험업무 대응체계 정비 차원에서 세칙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소송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자 문책,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6-01 07:00

부천서 중국 SNS에 투표 영상 올린 남성 검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사전투표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중국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중국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30 16:0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경찰관이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B씨(33)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씨(56)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C씨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점이 인정됐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ｍ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5-30 11:48

위기순간 빛난 ‘돌봄플러그’… 부천지역 치매 어르신 지킨 '결정적인 한 수'

부천시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고령자 안전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며 스마트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돌봄플러그는 전기 사용량과 조명 밝기를 감지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전송하고 현장 확인까지 이뤄지도록 설계된 IoT 기반 장치다. 단순히 기계적 감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전화 연락, 방문 확인, 응급조치까지 연계돼 작동하는 게 강점이다. 이 장치는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핵심 인프라다. 현재 중동한라, 덕유, 춘의, 옥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네 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홀몸어르신 235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지난해 기준 부천 인구의 18%가 65세 이상이고 이 중 상당수가 홀몸어르신이다. 부천시는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돌봄플러그사업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돌봄플러그의 운영은 단순한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관리사무소 당직자가 이어받는 구조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치기 쉬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모니터링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나이 들어서도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돌봄플러그는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기기 추가 확보와 함께 일반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 가구로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사, 재가센터, 자활센터 등 민간기관 51곳과 연계된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15종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플러그는 이 통합 돌봄의 실시간 감지·반응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화복 복지국장은 “고립되는 어르신이 없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기술과 공동체의 손길이 만나 만들어낸 ‘돌봄플러그’. 이 작지만 정교한 장치는 부천시가 추구하는 ‘촘촘한 복지’의 상징이자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5-28 13:07

부천오정경찰서, 벤처기업 ‘에그풀’과 범죄예방 홍보 협력… 치안정책 민관 협업 강화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이규환)가 지역 벤처기업과 손잡고 범죄예방 및 치안정책 홍보를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27일 광고 플랫폼 기업 ㈜에그풀과 ‘범죄예방 및 치안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 경찰관의 현장 활약상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에그풀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 공간인 음식점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통해 각종 공익 캠페인 콘텐츠를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에그풀은 전국 가맹 음식점에 테이블 오더 서비스(기프트오더)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플랫폼 ‘기프트애드’를 운영하고 있다. 심효준 에그풀 대표는 “경찰의 치안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환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은 치안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식”이라며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협약이 경찰의 정책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 치안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5-28 11:06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1등급’… 경기 서북부 유일 성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문준호)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으며 진료의 질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병원 측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서북부 권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신건강 진료의 적정성과 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외래 방문율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전국 3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단 12곳만이 1등급을 받았고, 경기 서북부 권역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유일하다. 또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3회 연속 1등급을 받으며 정신의료 서비스의 일관된 우수성을 증명했다. 해당 평가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의 항목에서 이 병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온 병원의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등급 평가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5-28 10:56

부천시 금고 선정 놓고... 국민 vs 기업 ‘진검승부’ 예고

부천시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공모에 농협은 혼자 뛰고 기업은행이 도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구도가 펼쳐지면서 지역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금고에는 농협은행이 단독 제안서를 제출해 ‘김 빠진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2금고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맞붙어 본경기 이상의 접전이 예고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차기 시 금고 지정을 공고해 1차 공모 결과 1금고에는 농협만 제안서를 제출했고 2금고에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경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1금고는 부천시 금고 경쟁 사상 최초로 단독 적합성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1금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 중이나 경쟁자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으면 농협의 단독 신청을 두고 ‘적합성 평가’만으로 금고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1금고와 2금고 모두 농협과 국민은행이 맞붙던 구도에서 이례적인 전개다. 2021, 2017년에도 두 은행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해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1금고 신청을 포기하고 2금고 경쟁에 집중한 반면 기업은행은 부천시 금고 경쟁 역사상 처음으로 2금고 경쟁에 뛰어들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기업은행은 수원시에서 단 한 차례도 금고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지역 금고의 강자’로 꼽힌다. 이번 부천시 금고 경쟁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으로 금융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타 시·군 금고 지정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역 금융계에선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저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국민은행이 1금고 경쟁에서 발을 뺀 것을 두고 “기업은행의 등장을 의식한 방어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기업은행이 2금고에 집중하며 예상보다 강력한 제안서를 낼 가능성이 높아 국민은행도 승부수를 거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지난 1월 부천시가 개정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도 이번 평가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 항목에서 ‘중소기업 지원실적’ 관련 지표가 삭제된 점을 두고 일각에선 특정 은행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다음 달 말 금고지정심의위를 열고 최종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8년 만에 부천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5-27 15:44

부천 어린이집 조리실서 불… 원생·교직원 74명 긴급대피

26일 오전 10시11분께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한 어린이집 1층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기가 퍼지면서 한때 어린이집 원생 60명과 교직원 14명 등 74명이 긴급대피했다. 불이 나자 어린이집 원감은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환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26 14:41

주차장서 훔친 차로 130㎞ 운전한 중학생들…무인점포 털다 덜미

차량을 훔쳐 100㎞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뒤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중학생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충남 홍성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차량으로 경기 부천까지 약 130㎞ 이동한 뒤 부천 소사구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현금 17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무인점포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22 12:32

이재명 후보 벽보에 낙서·운동원 폭행 70대…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부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5분께 부천 소사구 괴안동 한 도로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검정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벽보에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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