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 현안 사업 협조를 위해…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달 30일 ‘구청 복원(설치)과 일반동 전환’ 등 부천시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조용익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시민 중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승인 ▲대장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한 LH의 사업비 부담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중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원활한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 시 현안 사업과 관련 국회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3고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특히, 조용익 시장은 광역동 체제의 일반동 전환과 관련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을 단위 활동이 위축되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광역동제 도입으로 애초 기대했던 행정 효율성보다 시민불편이 커졌다는 데 공감한다”라면서 “시민 중심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회 여야 시의원 27명 전원은 지난 11월 21일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먹통’ 무인결제 키오스크 팔아 점주 60여명 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를 점주들에게 판매해 7억대 수익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 혐의로 키오스크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 식당·카페 점주 63명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판매하고 6억8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점주 대다수는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구매했으며 1대당 1천만~2천만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키오스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에게 판매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계약 해지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산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기기 비용을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며 기기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상장 확정 주식 판다” 500여명 속여 87억 가로채

특정 업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모 배터리업체 대표 70대 남성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월 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인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서 투자자 500여 명을 끌어모은 뒤 해당 업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50여만 주를 팔아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모 배터리업체 주식 상장이 곧 확정된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 올렸다. 이어 접근해 온 투자자들에게 미리 조작한 업체 내부자료와 주식 거래량 등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 주식을 1주당 1만5천~5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증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은 애초 상장이 불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평소 1주당 2천500~3천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가격이 50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나머지 7명은 일부만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500여 명 중 400여 명은 현재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여서 최대한 연락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건 2천건 육박…안착 성공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건이 한 해 2천건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공표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과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후 지난해 3월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200㎡ 사무실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원한 뒤 부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주민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에 특화된 사례 관리와 지역특화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업무로는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공공 임대 및 주거비 지원·주거환경개선)과 통합 사례 관리, 주거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주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거복지사업 제도홍보 및 교육,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센터 운영과 관련 올해 센터장 1명, 직원 3명 등을 정식 직원으로 충원하고 예산도 약 3억1천만여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센터는 시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주거복지 상담·신청 1천838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532건, 긴급지원주택 6가구 등의 실적을 올려 주거복지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능법 센터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세심하게 전달하고 주거 위기가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복지택시 일괄매각 경쟁·낙찰률 낮아

부천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매각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매각하고 있어 낙찰가액이 낮아지면서 세외수입 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을 토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및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002년부터 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는 2013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복지택시 75대와 교통약자 전용버스 1대 모두 76대를 부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했다. 시는 내구연한이 9년, 20만㎞ 이상 된 복지택시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매년 교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를 매각하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어 분리매각보다 낮은 낙찰가액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16대를 교체하면서 8대는 일괄매각했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3대, 3대, 1대, 1대 분리 매각했다. 하지만 시가 8대 일괄매각한 복지택시는 경쟁률도 1:1로 135.27% 낙찰률을 보였지만 3대 분리 매각한 택시는 경쟁률 3:1로 각각 159.24%와 133.33%로 일괄매각보다 높은 낙착률을 보였다. 더욱이 1대씩 분리 매각한 차량은 경쟁률 12:1과 16:1, 낙찰률은 275.83%와 212.5%로 더 높은 낙착률을 보여 8대 일괄매각한 금액보다 약 2배 상당한 낙찰가액으로 매각됐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시는 작년에도 4대를 일괄매각하면서 낙찰자는 화성시 소재의 중고 자동차업체였다”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예정가격 300만원의 복지택시가 1대씩 분리 매각해 619만원에, 또 1대는 예정가격 319만원 차량은 782만원에 낙찰됐다. 시가 단순히 공무원 행정편의로 일괄매각해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더 많은 복지택시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매각이 아닌 1대 분리 매각하도록 매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복지택시 매각 시 1대씩 분리 매각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세외수입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불법건물 ‘우후죽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2020년 2천501건, 지난해 2천872건, 올해 3분기까지 3천28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은 무허가와 무신고, 무단 증축, 대수선, 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 전 불법행위, 무단 용도변경, 불법 가설 건축물, 조경 훼손 등이다. 건축행위 종류별로 보면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무단 증축이 불법 건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 수선 및 변경하는 행위인 대수선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 무단 용도변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건축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해 임의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법적 조경 시설 훼손, 공개 공지 폐쇄,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에 대해 지속적인 적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같은 위법사항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 원상복구보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부분의 불법·위반 건축물은 소방·안전시설 등 조치가 미흡해 자칫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 A씨(55·부천시 오정동)는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 전반에 크든 작든 안전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하고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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