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신속대응

경기도가 산업단지 공단 입주를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제조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5일자 1면)과 관련, 신속 대응에 나섰다. 26일 경기도, 산업연구원,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시화MTV 내 ㈜디엘에스를 방문 ‘해결쏙쏙 규제혁신 TF 기업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당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검토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 됐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상의나 산업진흥원 등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모든 기관들과 협력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입법은 물론 예외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

#1.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디엘에스는 올해 초 40억원을 수주받아 계약 직전에 이르렀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다. 연간 매출이 150억원 정도인 이 업체의 경우 연매출의 30% 이상 날아간 셈이다. #2. 시화공단 인근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는 최근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 32억원을 주문받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8월5일자 8면)하는 제조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객사들이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로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법 개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공단 입주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공단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올해만 기업 15곳이 건설업 면허를 신청했고, 이 중 5곳이 공업용지 입주기업이란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나마 지원시설용지 중 유통업부지에 입주해 있어 면허를 얻었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고객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불허했다. 기업들은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단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려됐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모든 부처에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법 개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법상 입주 제한 업종이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화이마트 노조원 시장실 점거...시장 면담 요구

최근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시흥 이마트시화점 내 마트노조가 시흥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오후 1시50분께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8월31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화이마트 폐점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시장실을 기습 점거하면서 현재까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실 점거 농성이 이뤄지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 병력과 119 구급대가 출동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오후 3시26분께 이소춘 시흥 부시장이 시장실에서 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 사항 없이 되돌아 갔다. 노조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폐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시가 나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점 철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다양한 벙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뚜렸한 대책이 없는게 사실이다. 이들은 시화이마트 소유주인 성담유통이 지난 2월 폐점을 결정하자 시화이마트 폐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화이마트 폐점은 직원 600여 명에 대한 강제해고 살인이자, 정왕동 경제를 붕괴시키는 소상공인에 대한 폭력”이라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돌봄SOS센터 본격 가동…“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흥시가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돌봄SOS센터(이하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일상에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시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지역 내 동 행정복지센터 19곳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을 돌봄매니저로 배치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을 72시간 이내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돌봄계획을 수립,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결과까지 확인한다. 안부 확인, 영양 및 의료 지원, 돌봄 지원, 사례관리, 긴급 지원 등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시 재가, 단기시설 입소, 외출활동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등 5대 단기서비스도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만 18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 뒤 추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위기에 처한 주민은 물론 1~2개월 사이의 짧은 기간에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5대 단기 서비스는 주소지가 시흥이 아니어도 실거주자로 파악되면 바로 제공된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시행 중이고 경기도에서는 시흥시가 처음이다. 이상익 복지정책과장은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등 4곳 연계한 명품생태관광지 조성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등 지역 명소 4곳을 연계한 명품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명소 4곳은 도창저수지에서 서해안 바다로 흐르는 물길에 위치한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 물왕호수(농업용 저수지), 호조벌(조선시대 갯벌을 메워 조성한 간척지) 등이다. 시는 생태를 주제로 이들 관광명소를 연계해 시의 대표적인 명품 관광지로 키워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갯골생태공원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홍보,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생태·관광 전문가와 홍보·관광·공원과 소속 공무원, 시의원 등 16명이 참여하는 학습모임을 운영한다. 학습모임은 27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30일과 다음 달 14일 등 모두 세 차례 진행해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학습모임이 끝난 뒤 11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임병택 시장은 민선 8기 취임사를 통해 “물왕호수, 장현천 등 지역 내 저수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하천변을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소래산 옥구공원 등을 수도권 대표 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시흥은 공원 ·생태도시로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며 “앞으로 월곶포구, 오이도해양관광단지, 시화MTV, 시흥웨이브파크 등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내달 평생교육 축제... ‘배움의 결실’ 한마당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중단됐던 축제들이 재개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다양한 평생교육 행사를 한데 모아 거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열렸던 평생학습축제와 청소년동아리축제 등 시흥시 대표 축제 5개를 동시 개최해 축제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ABC로의 초대’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한 달 내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일원에서 풍성한 축제를 펼친다. 축제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해 2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장벽 없는 배움과 문화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 문화부터 국제교류까지 각양각색 즐기자 시작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8회 시흥책문화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책문화축제는 민·관이 책을 매개로 협력해 지역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 읽는 시흥을 만들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우리, 서(書)로 만날까요?’를 주제로 시흥 전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12곳과 작은도서관 14곳, 시민동아리, 서점 등 책 관련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7년의 밤’, ‘28’의 정유정 작가와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른 박상영 작가와의 북토크가 마련돼 있어 시민들의 문학적 감성을 채울 계획이다. 작가와의 북토크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전래동화와 시집을 내 목소리로 녹음해 나만의 오디오북을 만드는 ‘가족 낭독극 체험’ △가을날 책과 피크닉을 결합시킨 ‘북크닉’ △사람책 열람 행사 등이 개최된다. 시는 이번 행사에 3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국제교류도 기지개를 켠다. 다음 달 4~8일 국내외 외국인과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교류도시축전’을 열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높인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청소년 미술작품 300여점을 전시하는 ‘아시아청소년미술교류전’, 시흥시 청소년과 외국인이 1일 시흥홍보대사인 ‘헬로, 시흥앰배서더’를 비롯해 전통예술 공연, 궁중한복 퍼레이드쇼 등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 대표 축제를 통한 시민 화합의 장 다음 달 15일 열리는 ‘ABC 한마음축제’는 가족 간의 화합 도모에 중점을 뒀다. 선착순으로 모집한 40가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성과 전시회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트캠퍼스(이동미술관) 예술프로그램, 트램펄린 뛰기, 훌라후프와 고리 던지기, 가족사진 촬영 등 전시,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가족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2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 동아리 축제인 ‘시흥시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시민들을 반긴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축제인 만큼 ‘청소년 깨어 나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364개 청소년 동아리가 활동을 공유하고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동아리 체험 부스와 공연장, 푸드존 등이 총 3구역(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구분돼 개최될 예정이다. A구역에는 마술, 마임, 댄스 등의 버스킹 공연과 페이스페인팅, 헤나, 동아리별 활동사진 전시회 등 예술가의 거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B구역에서는 100여개의 다양한 체험부스와 부스를 체험하면 찍을 수 있는 스탬프로 음식을 교환할 수 있는 푸드존 및 쉼터가, C구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메인 무대가 마련된다. 특히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 기획단이 청소년들로 구성돼 ‘기대평 이벤트, 소문내기 이벤트,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동아리축제를 선보인다. 10월 마지막 주인 29일과 30일에는 ‘시흥시평생학습축제’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평생학습축제는 ‘담뿍, 소중한 일상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배울 거리, 즐길 거리 등 100여개가 넘는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공예, 미술, 성인 문해 등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나누고, 명사 특강, 공연, 플리마켓,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나눔문화를 확산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처럼 다양한 축제가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축제별 개성과 특성을 살리면서도 평생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이 다양한 문화 체험과 여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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