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중점 현안 1위 ‘전철 3호선 연장 및 5차 국가 철도망 반영’

올해 파주 운정신도시의 현안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운정연)는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운정연은 현안 20개를 선택해 이 중 5개(우선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운정연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파주 인구 절반이 넘는 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여론 형성 지역이어서다. 투표 결과 주요 현안 순위를 보면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 추진(1천89표·14.8%)에 이어 2위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대학병원 건립 조속 추진(996표·13.6%) 등이었다. 운정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기업유치 조성과 함께 GTX 승하차시설 설치 조속 추진(528표·7.2%)은 4위였다. 6위는 파주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속한 정상 이전(437표·5.9%)이다.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각급 학교 조속한 신설 건립 및 확충(193표·2.6%)도 12위에 올랐다. 운정신도시 농산물유통센터 조속 건립(183표·2.5%), 운정호수공원·운정건강공원·소리천 일대 노후시설 개선 및 업그레이드(134표·1.8%)도 15위에 올랐다. 18위는 운정신도시 행정구역 분동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설(107표·1.5%)에 이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브랜드화에 따른 불꽃쇼 업그레이드(58표·0.8%)다.

파주시, 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인정못해 법적 대응... 시의회는 조치 요구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이날 개의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발언을 자청,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식량주권 지키는 한수위의 ‘참드림쌀’ 결실…해외수출 본격화

파주시가 최고급 국산품종으로 육성 중인 한수위 참드림쌀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드림쌀(경기5호)을 주력 품종으로 육성하며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본쌀인 추청(아키바레)벼 재배가 60% 넘는 상황에서 참드림벼를 외래종 대체품목으로도 집중 육성하는 셈이다. 실제로 시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2017년 3천724㏊(전체 쌀재배 면적의 65%)에서 2023년까지 463㏊로 대폭 줄였다. 반면 생산장려금(40㎏당 2천원)을 지원하며 국내 품종인 참드림벼를 2017년 501㏊에서 2023년까지 4천12㏊(전체 쌀재배 면적 60%)로 끌어올렸다. 일본산 품종 대체 성공으로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덩달아 대형마트 및 학교 급식용 공급 등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수출도 호조세다. 2019~2023년 한수위 참드림쌀은 미국, 인도, 호주 등지로 수출되면서 현지인은 물론이고 교포사회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이들 지역에 24t을 수출했는데 매년 증가세다. 이처럼 참드림쌀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건 시 농업기술센터(센터)가 참드림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센터는 2023년 9월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참드림벼 품질 고급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범단지 21곳을 추진하고 읍·면·동별 참드림쌀 재배단지 조성 및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최고 품질 쌀 생산·유통거점단지 육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고품질 참드림쌀 생산을 위한 가공, 도정시설 리뉴얼, 쌀품질 분석실 구축 등을 통한 품질관리 증진에 올인하고 있다. 그 결과 참드림쌀은 타 품종이 평균 -0.02 밥맛관능검정(-3~+3)인 데 비해 무려 0.29로 측정되는 등 질감 좋고 찰지며 단백질 함량은 낮으면서도 상온 저장성 및 밥맛이 뛰어나다.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센터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이어 남북평화 기원을 위한 국내 유일 품종인 평원벼(남한 진부 19호와 북한 삼지연 4호교배육종품종)인 평화미소 육성 및 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 최고 쌀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시가 올해 3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전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으로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지방정부 25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개발이익 공공기여부담↓…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공 부문 기여량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올해부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부터 진행 중인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의 공공기여기준을 대폭 줄여 주기 위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 기여량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2.5∼5%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다. 해당 지침에는 공공 기여량 적용기준,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해당 민간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폭 환수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지급…추경예산 확보

파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총 51만984명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에 돈이 돌게 해 위기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을 새해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김 시장은 “파주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지난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올린 일도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해 자금 전액이 지역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을 택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설명절을 전후로 한 시기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52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984명이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TF 추진단을 꾸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 누리집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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