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주 운정신도시의 현안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운정연)는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운정연은 현안 20개를 선택해 이 중 5개(우선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운정연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파주 인구 절반이 넘는 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여론 형성 지역이어서다. 투표 결과 주요 현안 순위를 보면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 추진(1천89표·14.8%)에 이어 2위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대학병원 건립 조속 추진(996표·13.6%) 등이었다. 운정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기업유치 조성과 함께 GTX 승하차시설 설치 조속 추진(528표·7.2%)은 4위였다. 6위는 파주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속한 정상 이전(437표·5.9%)이다.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각급 학교 조속한 신설 건립 및 확충(193표·2.6%)도 12위에 올랐다. 운정신도시 농산물유통센터 조속 건립(183표·2.5%), 운정호수공원·운정건강공원·소리천 일대 노후시설 개선 및 업그레이드(134표·1.8%)도 15위에 올랐다. 18위는 운정신도시 행정구역 분동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설(107표·1.5%)에 이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브랜드화에 따른 불꽃쇼 업그레이드(58표·0.8%)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한방난임을치료를 통해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이날 개의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발언을 자청,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에서 출산이 임박한 20대 임신부가 소방서 구급대원의 지원으로 구급차에서 안전하게 출산했다. 13일 파주소방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28분께 문산읍 선유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접했다. 이에 따라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장 유진희, 소방교 고대향, 소방사 조은산)은 즉시 출동해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송 도중 신생아의 머리가 확인되자 대원들은 의료 지도에 따라 응급분만 준비를 시작했고 산모는 구급대원들의 지원 속에 안전하게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산모와 신생아는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다. 이들 구급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보온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의료진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A씨는 “당황했는데 신속하게 출산을 도와준 대원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최상의 구급 서비스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 다행이다. 앞으로도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스티로폼 공장에서 늦은 밤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파주의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590㎡를 태워 2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시가 최고급 국산품종으로 육성 중인 한수위 참드림쌀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드림쌀(경기5호)을 주력 품종으로 육성하며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본쌀인 추청(아키바레)벼 재배가 60% 넘는 상황에서 참드림벼를 외래종 대체품목으로도 집중 육성하는 셈이다. 실제로 시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2017년 3천724㏊(전체 쌀재배 면적의 65%)에서 2023년까지 463㏊로 대폭 줄였다. 반면 생산장려금(40㎏당 2천원)을 지원하며 국내 품종인 참드림벼를 2017년 501㏊에서 2023년까지 4천12㏊(전체 쌀재배 면적 60%)로 끌어올렸다. 일본산 품종 대체 성공으로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덩달아 대형마트 및 학교 급식용 공급 등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수출도 호조세다. 2019~2023년 한수위 참드림쌀은 미국, 인도, 호주 등지로 수출되면서 현지인은 물론이고 교포사회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이들 지역에 24t을 수출했는데 매년 증가세다. 이처럼 참드림쌀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건 시 농업기술센터(센터)가 참드림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센터는 2023년 9월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참드림벼 품질 고급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범단지 21곳을 추진하고 읍·면·동별 참드림쌀 재배단지 조성 및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최고 품질 쌀 생산·유통거점단지 육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고품질 참드림쌀 생산을 위한 가공, 도정시설 리뉴얼, 쌀품질 분석실 구축 등을 통한 품질관리 증진에 올인하고 있다. 그 결과 참드림쌀은 타 품종이 평균 -0.02 밥맛관능검정(-3~+3)인 데 비해 무려 0.29로 측정되는 등 질감 좋고 찰지며 단백질 함량은 낮으면서도 상온 저장성 및 밥맛이 뛰어나다.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센터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이어 남북평화 기원을 위한 국내 유일 품종인 평원벼(남한 진부 19호와 북한 삼지연 4호교배육종품종)인 평화미소 육성 및 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참드림쌀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 최고 쌀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돈 금품을 뜯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6일 야간에 일당 중 1명인 10대 초반의 여성 A양을 앞세워 채팅어플로 피해 20대 남성 B씨와 대화하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어 이날 오전 1시께 B씨가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는 순간 남성 2명이 덮쳤다. 이들은 B씨의 몸을 흉기로 찌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들에게 돈을 계좌이체 하도록 협박했다. B씨의 계좌에 현금이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은 결국 3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도주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려 치료받고 있다.
파주시가 올해 3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전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으로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지방정부 25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공 부문 기여량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올해부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부터 진행 중인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의 공공기여기준을 대폭 줄여 주기 위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 기여량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2.5∼5%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다. 해당 지침에는 공공 기여량 적용기준,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해당 민간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폭 환수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총 51만984명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에 돈이 돌게 해 위기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을 새해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김 시장은 “파주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지난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올린 일도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해 자금 전액이 지역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을 택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설명절을 전후로 한 시기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52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984명이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TF 추진단을 꾸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 누리집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