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법원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용주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70여년간 유지돼온 용주골의 철거율을 90%까지 달성할 방침이지만 성매매업소 측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주골 무허가 불법 증축된 성매매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번이 벌써 여덟 번째다. 영업 중인 8동 등 총 9동을 철거하는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용역업체 등 하루 평균 60명이 참여한다. 시는 일곱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총 66동을 정비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회의를 열고 영업공간 위주의 부분 철거로 기능 상실을 중점 추진하는 등 업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면서 행정대집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날 찾은 용주골은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철거된 건물이 많아 철거를 앞둔 재개발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업소는 대낮인데도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마트 등의 문은 굳게 닫힌 채 폐업한 지 오래돼 보였다. 은행 현금인출기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듯 녹슨 채 방치돼 있었다. 시가 운영 중인 용주골 거점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낮에도 드물게 영업하고 밤에는 제법 불을 밝히며 영업하지만 크게 줄었다.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행정대집행과는 별도로 탈성매매 여성에게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천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해 자활을 돕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용주골 인근 주민 B씨(63)는 “용주골이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다. 일부 성매매업소만이 끝을 붙잡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대집행과 탈성매매 여성 지원 등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연내 폐쇄해 건강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주골은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다.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군 철수와 재개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6일 오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시작된 불은 인근 산림 약 495㎡를 태웠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2대를 포함한 소방 장비 27대와 인력 75명이 투입되었으며, 불은 오후 4시 35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야산 인근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귀신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등이 들리는데 영업이 되나요. 빨리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20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한 캠핑장 입구. 이곳에서 만난 캠핑장 대표 A씨(67)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은행 대출을 안고 (캠핑장 영업을) 시작했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탄현면 대동리는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600여m 떨어진 곳으로 북한 군인이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북한과 가깝다. 실제로 인근에선 대남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A씨는 “북한이 밤낮으로 대남방송을 가동하니 투숙객들이 머무르겠느냐”며 “환불 요청 및 예약 취소 등으로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뭐하고 있느나”고 성토했다. 파주 탄현면 대동리를 비롯해 인근 만우리,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성동리 등 여섯 곳의 펜션과 캠핑장,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내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며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지역에 대해 측정한 소음 결과치는 평균 60㏈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도 소음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펜션업자인 B씨(56)는 “투숙객들이 야간에 울리는 대남·대북방송을 못 견뎌 돌아간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보상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재산 및 영업 피해를 겪는 경우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등에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렵다”며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확정한데 이어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친 PMC사업(본보 2024년 12월9일자 인터넷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본격화해서다. 파주시는 PMC가 들어설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착수에 나서 상반기 안으로 마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상액은 약 1천700억원 규모에 토지는 29만4천여㎡, 하우스 등 지장물은 86건 등이다. 시는 토지 확보를 완료한 뒤 연내 부지조성공사 착수와 종합병원 유치공모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PMC는 서패동 432 일원 부지 46만㎡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시는 3대 시정 목표 중 하나인 ‘100만 자족도시로의 신속 진입’ 핵심 사업으로 PMC조성사업을 꼽고 있다”며 “숙원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 인내로 헌신해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가 경기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사진과 글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시장은 그동안 광화문 시위에 동참했지만 파주지역에서의 1인 시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4일 오후 근무시간 이후 파주시청 입구에서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새긴 피켓을 세워 놓고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거스릴 수 없는 민심이 더욱 거세게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라며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하루빨리 민생을 살리는 길, 후퇴한 역사의 시곗바늘이 다시 앞으로 향하는 길, 그 길 위해 서 있는 국민과 함께 외칩니다”라고 썼다.
14일 오후 12시3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 등을 태운 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인근 산으로 번졌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5대와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재가 진화되는 대로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성장률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확실해지고 있으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행되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 버렸다. 소득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전망 또한 어둡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 때보다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절망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망을 안겨준다. 이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개개인에게 닥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보루를 공공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인 ‘기본사회’를 다시 화두로 꺼내든 이유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금 상황에서,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에너지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올해 시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내놓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주거·교육·보육·돌봄·요양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그리고 공공은행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2023년 전국 최초로 파주시민에게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발행한 일도, 올해 1월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기본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수당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소년 기본교통 확대와 마을버스 공공화 등 기본 교통은 물론이고 임대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 주거를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 에너지를 위해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대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많지만 ‘기본사회’만이 우리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에 ‘기본사회’를 화두로 삼아 뚜벅뚜벅 나아가려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의 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파주시가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은 오는 8월 목표로 금릉동 186-5번지 일원(파주스타디움 내)에 지어 진다.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10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인공암벽장은 높이 18m, 너비 30m 등반벽과 높이 15m, 폭 6m의 속도벽을 갖출 예정이다. 내부 공간에는 사무실, 실내암벽장 등이 조성된다. 현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장물을 옮기는 등 공사 준비가 한창이다. 주민 A씨(53)는 “파주에 인공 암벽장이 없어 인근 고양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없어 시간과 경비지출이 줄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폭넓은 체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을 건립한다. 파주시 스포츠 클라이밍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명산인 지금의 심학산(深鶴山) 명칭은 당초 일제가 심악(深岳山)이던 것을 식민지배를 위해 심학산으로 창지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지난 5일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가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발제에서 “심악이 음운 현상에 따라 심악, 수막, 심막, 심학으로 이형이 생겨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 하나와 일제의 창지개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문학작품과 고지도에서 심악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며 “ 지난 1913년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심학산 명칭이 조선총독부 ‘조선전설급동화’에서 처음 기록됐다. 이는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 명칭을, 식민지배를 위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의 가치와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장은 “심(深)이라는 글자가 깊다는 뜻으로 심학강의 이름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공릉천의 다른 이름인 보심천과도 연계된다. 심학산의 심자가 깊을 신자를 쓰는 것이 동일하다”며 “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구전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기에 심학산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폐기 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기상 파주위키 대표는 “일본제국주의가 음가가 비슷한 명칭으로 교묘하게 심악산 이름을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1984년에 파주시에서 발간한 파주군사까지는 ‘심악산’으로 표기돼 었지만 1995년 파주군지부터는 ‘심학산’으로 변경됐다. 2007년부터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추진하며 심학산 둘레길에서 이름이 고착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은 “1913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전설급동화는 당시 조선의 문화와 전설을 채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정을 볼 때 향촌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수준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공통적 분모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것 자체로 창지개명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심학산 명칭은 1955년 심학국민학교 개교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지도와 행정개편 자료를 검토할 때인 1955년도 지도에서 심악으로 표기하던 것을 1965년도 지명조사표에 심학산으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병행해 심학산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74년 지도에서는 심학산이 명기돼 있기에 심악산 지명 회복은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주 파주에서 편집장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해 온 심악산 명칭으로의 변경은 역사적인 근거로 보아도 타당하며 관련 논문을 근거로 연구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 질의시간을 통해 교하동 주민자치회 박용호 회장은 “일제에 의한 것이라면 추후 활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김성희 운영위원은 “심학국민학교 개교 시 명칭변경을 위한 위원회 회의록을 찾아 검토하면 심학의 명칭에 관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 할 수 있다”며 “1990년 초반은 지역 사회 교과서를 초등학교에서 만들면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역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며 심학산에 학이 날라왔다는 내용도 이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1965년 지명조사표에서 ‘심학산’ 명칭, 1974년 지도에서 ‘심학산’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심학산의 지명이 사용된 것의 원인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명칭은 사회,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심학산 및 파주 지역의 지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교하 지명을 비롯해 지명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표기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2차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꿈·함·성’ 교육을 실현하고 신설학교가 안전하게 개교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제27대 파주교육장으로 취임한 전선아 교육장은 1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파주 교육에 대한 애정을 쌓아 왔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육장은 지난해 초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뒤 파주교육을 담당하다가 이번 도교육창 정기인사에서 파주교육장으로 발탁, 승진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도교육청 장학관, 고양 대화고교장, 안곡중교사등 일선교육현장과 장학 행정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교사출신이다. 전 교육장은 ‘꿈·함·성 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파주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기본 인성을 함양하며, 기초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파주 미래 교육 핵심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꿈함성 중점사업으로는 다이나믹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AI디지털 플랫폼) , 파주FOREST 생태환경교육(공감(Form), 탐구(Research), 확산(Spread), 협력(Together)), 그리고 파주 책.길.꿈.숲 독서인문교육(책(책여행), 길(길위의 독서), 꿈(꿈을 키우는 학생), 숲(숲속 독서토론)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를위해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 경영하도록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학교운영, 시공간을 넘어 학습선택권을 확장하는 교육으로, 학생 누구나 배움에 소외됨 없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안과 관련, 전 교육장은 "신설 학교가 안전하고 적기 개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파주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다수의 신설 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청미르초)를 비롯해 내년 3월 운정7초(숲노을초), 운정4초, 운정5초, 운정1중, 운정5중, 운정3고가 개교한다. 이어 2027년 3월에는 운정4고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원활한 개교가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육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꿈, 그리고 장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