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수급계획 해마다 업데이트”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下]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下 수요·공급 균형 필요 파주시가 장사시설 보고서 추정치를 근거로 4년째 신·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5년 단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1항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토대로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춰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 제2항은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제3항은 시장은 관할지역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해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보고받아 도 차원에서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 등은 도의 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파주시처럼 일선 시·군의 잘못된 추정 통계를 받고 작성되는 것이어서 수급 예측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는 파주시 등이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 수립연구용역서가 현재와 다른 수년 전 과거 통계수치 현황으로 보고해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 작성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의 오래된 통계가 도로 보고돼 신뢰할 수 없는 수급계획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파주 등 일선 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일보가 입수한 도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수립(2018~2022년)을 보면 “도 봉안시설은 2035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내부 자료를 인용한 이 계획은 도내 공설(20곳)및 사설(165곳) 봉안시설은 모두 185곳으로 봉안능력은 216만6천292기, 기봉안 55만4천223기, 향후 봉안 161만2천69기, 봉안율은 25.6%로 2035년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전문가 A씨는 “도의 2035년까지 허가 제한은 파주의 경우 2040년까지 신·증축 허가 불허보다는 5년 빠른 것이다. 도와 시의 통계수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용역 완료 당시 2021년 봉안시설율(법인, 종교단체)은 적게는 23%, 많게는 34%로 2040년까지 허가 억제였다. 용역 결과 4년 뒤 지금은 예측보다 3배가 넘는 80%를 웃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B씨는 “5년 단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은 당연하다. 단, 외지인 유입 등 다른 변수들이 많아 통계상 수치 격차가 큰 만큼 해마다 업데이트해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통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 등을 도입하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마음 편히 둘 곳이 없다...수요예축 실패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7580209

마음 편히 둘 곳이 없다...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수요예측 실패, 재편 시급 파주시의 장사시설 신규 허가나 증축이 2021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시가 정책 실행 기준으로 삼는 장사시설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직 여유분이 있다며 2040년까지 미뤄서다. 경기일보는 파주시가 발주한 장사시설 보고서와 장사시설(특히 봉안시설) 현황의 미스매칭(어긋남)을 분석하고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잔여 기수가 내년 하반기면 꽉 찹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에 수차례 증축허가를 요청했는데 2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하더군요.” 파주 조리읍 A법인 봉안시설 관계자는 17일 경기일보와 만나 “시가 2021년 조사 당시 (저의 시설) 봉안율이 39%라고 했다. 지금은 80%가 넘는다. 추가 증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시가 장사시설 정책기조로 삼는 ‘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용역(이하 장사시설 보고서)’이 수요 예측에 실패,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 모집단을 서울 등 외지인의 유입을 무시하고 파주만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은 4년 전 장사시설 보고서를 토대로 장사시설 신·증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주해 2021년 말 마무리된 장사시설 보고서는 봉안시설을 2040년까지 허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의 상위 계획과 파주의 현재 현황(2021년)을 바탕으로 봉안시설 여유분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시 조례에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등으로 국한돼 있다. 봉안시설 수급의 경우 장사시설 보고서는 “(법인·종교단체 봉안시설) 2040년 봉안 수요가 9만1천190기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법인 봉안시설 여유분 14만1천171기, 종교단체 봉안시설 여유분도 6만1천90기여서 2040년까지 45%의 봉안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를 정책 기조로 2021년 이후 4년째 추가 봉안시설 설치 및 증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여러 건 피소됐다. 문제는 장사시설 보고서의 봉안시설 수급 예측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A법인 측은 “장사시설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봉안능력 3만9천122기로 사용 기수 1만5천248기를 제외한 향후 봉안 가능 2만3천874기로 봉안율이 39%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법인은 지난 7월 말 현재 사용 기수가 2만9천803기로 수급 예측을 크게 웃도는 80% 봉안율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급 예측 실패는 조사 모집단을 파주시민으로만 한정하고 한 해 15만명(국회 자료)이 파주 등 경기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입은 감안하지 않아 당연한 귀결”이라며 “불허 아닌 신증축 허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 장사시설 인허가는 수급 예측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미스매칭은 추후 용역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업체 선정 조사특위, 위법한 조사 중단하라"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위법한 조사 행위(경기일보 9월3일자 5면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률 위반이 있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공문과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의 조사 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연장 사유로 파주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측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을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만큼 불법적인 조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계속되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안부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운반대행 예산 30% 삭감… 파주시 미화원들 항의 집회

파주시와 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예산 30% 삭감 관련 갈등을 빚는 가운데(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 청소대행업체들이 예산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00여명은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의회 앞 인도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대행 예산을 원상으로 회복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도시산업위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깎았다. 이는 전체 총 437억원 중 30% 넘는 삭감이다, 예결위에서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산업위나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환경미화원 감축 등으로 내년에 운정신도시등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정상적 생활폐기물 대행 운반이 어렵다며 사실상 청소시스템 붕괴를 가져 온다. 삭감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은 시의회 예결산특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민생필수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배려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생활페기물 청소대행 예산 등을 확정 본희의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시가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 13개 대행업체를 선정, 이 중 6개 신규 업체가 선정돼 생활폐기물청소 대행업에 대한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조사 중이다.

파주 율곡 종손 2대에 걸쳐 독립운동하다 옥고 등 고초 비화 발굴

파주시가 율곡 이이 선생 학문연구소인 화석정 복원 등 율곡이이 찾기(본보 11월26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후손들이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거나 옥고를 치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율곡 이이 제15대 이천용 종손(82)은 13일 본보와 만나 12~13대 종손이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 및 옥고를 치르고 사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종손은 “제12대 이종문 종손(1868~1945)은 지난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족장, 그의 동생 종성은 2013년 8월 건국훈장 애족장, 13대 이학희 종손(1890~1918)은 2020년 8월 대통령표창을 사후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2대에 걸친 율곡 종손·형제의 독립운동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조준희 국학인물연구소장이 처음으로 발굴해 정부에 독립운동 포상신청서를 제출, 인정받게 됐다고 이 종손은 밝혔다. 당시 조 소장의 독립운동 포상신청서에 따르면 이종문·학희 부자는 소현서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당시 의병장이었던 의암 유인석을 율곡 선생 종가였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만나 의병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그러다 1914년 광복회 황해도 지부가 설립되자 적극 가담해 독립운동을 하다 이학희 종손은 1918년 6월 두번째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가 같은해 10월15일 순국했다. 제12대 이종문 종손은 아들 이학희가 순국하자 동생 이종성(1871~1925)과 함께 대한독립단 해주지단고문 및 지의장을 맡아 계속 투쟁에 나섰다. 이후 친일파 은율군수 암살사건 등에 연루된 해주지단 가담 혐의로 이 종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동생 이종성은 단원들에 대한 숙식제공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출소했다 1925년 11월19일에 서거했다. 아들에 이어 동생까지 잃은 이 종손은 율곡선생 유적보존회 이사로서 소현서원을 지키고 창씨개명을 거부한 채 지내다 광복 후 2개월 뒤 별세했다. 조 소장은 독립운동 포상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국민들이 5천원권에 인쇄된 율곡 초상화를 보면서 그의 후손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켰던 사실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고 기술했다. 제15대 이천용 종손은 “할아버지들의 처절한 독립운동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조 소장의 발굴에 세상에 알려 지게 됐다”며 “조선중기 대유학자며 경세가였던 율곡 선생의 높은 경륜 외에 후손들이 일제에 저항한 사실들을 율곡이이 찾기에 반드시 기념 및 기록되길 기대한다. 관련 자료를 기증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율곡선생 후손들의 독립운동은) 놀라운 일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한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율곡 선생은 1576년 황해도 해주에 머물면서 격몽요결 편찬 및 은병정사 설립(1578) 등으로 후학을 양성했다. 1610년 김장생 등 제자들이 은병정사를 모태로 소현서원을 설립했다. 파주 율곡리는 율곡선생 본향으로 종가 및 국가사적 525호 자운서원(법원읍)이 있어 심사임당 등 가족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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