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기계설비 들어간 불법체류 30대 女외국인 중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 공장 안에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발목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을 찾아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압축 기계가 작동하며 A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었다. 비명을 들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 부위의 상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는 불법체류자 20여명을 적발해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 사안은 공장이 가동되던 상황이 아니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 [현장, 그곳&]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책임자입니다. 원상회복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합니다.” 31일 오전 9시18분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60번지 불법 목조 덱 건물 앞. 이곳에선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속칭 용주골 불법 성매매 건물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혜현 파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의 법원 행정대집행영장 통보를 시작으로 철거 용역사들이 나섰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건물 매입에 38억여원 등 46억원을 투입(본보 2024년 12월30일자 10면)한 바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에 앞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업소 관계자들의 저항에 대비해 구급차와 펌프차 등을 배치하는 한편 용주골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를 에워쌌다. 철거원 60여명은 망치 등을 동원해 스티로폼 패널, 영업용 거울, 유리창문 등을 뜯어냈다. 철거가 진행된 불법 건축물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형태로 약 6.6㎡(2평) 규모다. 지난해 11월 업주의 강력한 저항으로 철거하지 못했다가 이날 완전 철거했다. 30여분간 진행된 철거작업 중 업소 주인으로 보이는 A씨가 혼자 철거현장에 나타나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냐”라며 항의했지만 철거작업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자진 철거한다고 했는데 왜 철거하느냐.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며 원망했다. 철거는 이 건축물에 이어 성매매 손님대기실 증축 등으로 행정집행대상 건물이 된 연풍리 301-37번지 외 3필지와 연풍리 299-27번지 건축물 등으로 이어졌다. 철거하는 동안 주변의 다른 건축물은 전날 영업했는지 철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파주시는 이날 3동 철거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9동(영업 8동, 비영업 1동)을 철거한다. 주민 B씨는(65)는 “주민 모두 철거에 찬성하지만 철거 후 뭘 할지 명확한 얘기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김경일 시장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연내 폐쇄하겠다. 탈성매매 지원자에게 5천여만원 지원 등 철거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주골은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 생겨나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 종사자가 600명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군 철수와 부분 재개발로 명맥만 유지해왔다.

파주 대성동초교, 창호 소음차단용으로 교체 [경기일보 보도, 그 후]

8개월째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경기일보 2025년 3월 7일자)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대성동초등학교 교실 창호가 소음차단용으로 전면 교체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교육지원청은 대성동초등학교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실 창호 12개를 모두 바꾸기로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조규문 행정국장 등이 최근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대성동초등학교를 방문, 대남방송 소음 피해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대성동초등학교 측은 “평소 대남방송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소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터져 나와 학생들이 깜짝 놀라거나 수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추경 예산 투입해 교실 창호 12개를 전면 교체(비용 약 4억원)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할 계획이다. 실제 파주시가 대남방송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직후부터 대성동마을에서 측정한 소음치는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가 나서 대성동 46가구 창호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대성동초등학교는 제외됐었다. 전선아 교육장은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관련, 유엔사 “건설적 협력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6580355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 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받아 가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일시지급형 상품을 도입, 추진에 나섰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전홍성)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가지로 매도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나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선최초임진강거북선 창의발명 산실, 파주교육지원청부설 검산초 발명교육센터 개강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을 연구하고 모형제작하는등 창의적 산실로 명성이 높은 파주교육지원청 부설 검산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가 개강됐다. 임진강거북선은 임진왜란때 왜 수군을 전멸시킨 이순신장군 거북선보다 무려 180년 전 1413년 파주 임진강에 첫 등장한 조선최초 거북선이다. 27일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에 따르면 전날 파주검산초교에서 파주교육지원청 부설 검산초 발명교육센터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송준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김윤순 검산초등학교 교장을 비롯 관내 초중등 학생 30명과 검산초등학교 발명 교실 학생 20명, 교내외 지도강사 11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검산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는 발명외에 수학, 과학, 공학, SW(소프트웨어), 예술 등 각 분야가 융합된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팀 프로젝트 활동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캠프 활동 실시 및 우수 학생의 창의력챔피언대회,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지도 등을 통하여 발명교육센터에 소속된 학생들이 기초부터 영재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송준호 교육국장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설명해주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발명교육센터 설치기관장인 김윤순 교장은 “발명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앞으로 발명에 정진하여 더욱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각종 대한민국 발명교육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산초교 발명교육센터는 2024 경기도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금상, 2023전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상, 경기일보와 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주최하는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축제에 해마다 대상 및 최우수교를 수상하는 등 발명 창의적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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