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 통고” 진통 우려

올해 들어 세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행사 목적과 관련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열겠다.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8일 강원 철원, 지난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해 굿네이버스와 '맞손'

파주교육지원청이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전선아 교육장, 김영배 굿네이버스 경기2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및 학생들 지원에 양 기관이 함께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협약으로 ▲위기 가정 사례 지원 ▲주말 비대면 식사 지원 ▲희망장학금 ▲아동 교통안전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실시, 파주시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기 학생과 가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세계시민 교육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이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본부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해외 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등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이다.

“담배 훈계에 화나서”… 중학생이 교무실·복도에 소화기 난사 소동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인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파주 와동동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이 있는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복도에 퍼진 분말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 조처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가 살포돼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하교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됐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에도 같은 학교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경찰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관련 법리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주시청 청사 이전은 없던 일로…현 부지에 증측으로 결론

파주시가 청사 이전 관련 현 부지 증축안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 앞서 시는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시민참여단 100여명이 꾸려져 신청사에 대한 공론회작업을 벌인 결과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제출(본보 2024년 11월10일자 인터넷)했었다. 김경일 시장은 11일 청사 이전 관련 “효율성과 실용성 등을 감안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 열린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목진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시장은 “증축공사기간 동안 행정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촌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목 의원은 “시청 이전에 대한 시의 행정은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묻고 “(시장이) 청사 이전 추진을 밝힌 순간부터 금촌권역 시민들의 가슴에 돌덩이가 박혔다. 시청은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김 시장이 공약으로 “신청사를 재개발지구인 C3블록으로 이전하겠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과 함꼐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현 시청 부지에는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목 의원은 이어 “현 부지 증축은 수천억원의 이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사는 주변 공간을 포함할 경우, 이미 증축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청사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 현 부지에 증축해 금촌경제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시청 청사 이전이 사살상 백지화되고 현 부지 증축으로 결론이 나면서 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 측은 “오래 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이라며 “행정기관간 연계성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목 의원은 “시장 답변은 시청 이전 검토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현 청사 증축을 행정기조로 삼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기존 공간과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증축 일정과 예산을 신속히 짜 시민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파주시청 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50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련기사 : 파주 신청사 공론화결정 한달 앞으로…지역사회 '초미의 관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175

어려운 가정에 직접 만든 반찬 지원 하는 김영금 파주마중물 회장

김영금 파주마중물 회장의 하루는 오전 4시에 소란스럽게 시작된다. 아침운동 때문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나물을 지지고 볶는 소리 때문에 가족들은 늘 ‘단잠을 깬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파주지역 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인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반찬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좁은 아파트에는 6대의 냉장고와 식기, 반찬 그릇, 반찬 재료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김 회장의 집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불케 한다. 반찬 재료는 모두 국산이다. 김 회장이 주말농장에서 직접 키운 채소류와 우거지 등 나물은 꼭 원산지를 확인한다. 참기름 등도 직접 짠다. 우족이나 해물 육수가 필요할 때도 토속 재료를 쓴다. 인공조미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성들인 반찬은 김 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학수고대하는 취약가정에 신바람나게 배달된다. 김 회장은 “어르신들이 너무 맛나 하신다”며 “가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며 농담을 던지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들 가정에는 최소 5첩 반상의 반찬을 배달한다. 여러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70~100세 가까이 된 분들이다. 김 회장의 반찬 첫 무료 봉사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부모님이 집을 찾아온 손님들 손에 무언가 꼭 쥐여줬던 추억을 간직한 그는 처음 한 가정만 책임지고 끝까지 가자고 다짐했다. 그러다 방문할 때마다 다른 가정을 소개해주면 이런 생각이 흔들렸다. 그래서 지금은 16가정에 이른다. 그는 혼자 시작했다가 이제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마중물(나눔 촉매역할)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반찬 봉사를 이어간 지 올해로 15년째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모두 자비로 했지만 파주시 관련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30여명의 회원이 후원을 해주고 있다”며 “이 중 10여명은 직접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반찬 나눔 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남편의 적극적 도움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퇴역 군인 출신인 남편은 퇴직연금을 받고 생활하면서도 필요하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는 반찬 봉사 외에도 가을 김장 담그기 등 각종 복지시설 급식 지원 활동, 행정 및 민원 도우미, 전국 자연재해 복구 현장에도 적극 참여했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런 김 회장을 정부에 추천, 최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근 어깨 재수술을 한 김 회장은 “98세 할아버지가 반찬 오기만을 기다린다”며 “반찬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 있는 한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시, 장애인 자립 돕는 실질 정책 '눈길'

파주시의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지원책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제도, 관련 기관 협조, 장애인 및 부모 등 세 주체가 똘똘 뭉친 결과 장애인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 발달이 늦은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돌봄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여기에 청소년(6~18세 미만) 방과후 서비스를 월 6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방학돌봄 지원도 이어진다. 방학 중 2주간으로 문예와 각종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걱정거리를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대일 하루 24시간 맞춤 돌봄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아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운동발달 등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바우처지원금으로 제공한다. 6~65세 장애인에게 보호자 부재시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가사나 목욕, 이동 지원 등도 시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장애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30여곳이 교육과 치료, 자립, 재활 등까지 장애인 일상의 모든 영역을 돕고 있다.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그동안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특화형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170여명이 카페 등지에서 재활하도록 도왔다. 모 카페 시청점에서 근무하는 김지혜(가명)씨는 “출근해 따뜻한 커피를 제조하는 건 기쁨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이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다소 늦더라도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진짜 장애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자연 친화적 공공 요양시설 건립… 연말까지 입지규모 등 선정

파주시가 자연 친화적 휴양형 공공 요양시설건립(요양원)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연말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입지와 규모를 선정하기로 하고 운영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파주형 노인요양시설 표준모델 개발 ▲타당성에 대한 정책·기술·경제적 검토 ▲추진체계 개발 및 기초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을 수행한다. 시는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내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 2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국비 확보가 가능한 150실 이하로 건립을 검토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추진은 초고령사회에 품격 있는 노후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정목표중 하나”라며 “공공 요양원이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의 틀을 바꾸고 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주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D-100…카운트다운 시작됐다

파주시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D-100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를 앞두고 시는 기념행사로 카운트 다운 알림판을 설치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30초 영상 응원 댓글 행사’를 진행한다.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12~13일,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26~28일 사흘간 파주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알림판은 GTX 운정중앙역, 파주시청 민원실, 파주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설치,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알리는 상징물로 활용된다. ‘30초 영상 응원 댓글 행사’는 대회 공식 홍보영상을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 공식 누리집을 통해선 대회 소개·경기 안내·관광정보 등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숙 체육과장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100일 앞두고 시민의 기대와 응원을 함께 모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가 1천400만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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