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평화생태마을 조성’ 民民갈등

파주시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업비를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등 마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3일 안전행정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 시책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 2011년 국비 20억원, 도비 1억4천800만원, 시비 3억5천200만원 등 25억원의 사업비를 확정받아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법원읍 금곡2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부터 기초기반 컨설팅을 거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업으로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4.97㎢ 부지에 장단콩 장류 제품생산, 둘레길 조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캠핑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해 농촌마을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 금곡2리 이장 마을 발전 공익사업 불구 소수 주민 혜택 사업 전락 추진위원장 조합원 의견 반영해 추진 이장 악성민원 발전 발목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장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주민간 마찰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사업추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장 측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마을 전체에 공동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영농조합에 가입한 소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측은 마을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장 측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간 민심이 양분화 됐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합의를 이끌어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이화석 측량설계사무 북부지역 돌며 법원 민사조정위원 맹활약

지식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공익활동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27년간 파주에서 측량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석 측량설계사무소 대표는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지방법원 파주지원 등 3개 지역에서 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측량설계 전문가와 법조인의 조우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대표는 파주 토박이로 지역의 만물박사로 불릴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 8평 남짓한 이 대표의 집무실에 놓인 30여 장의 위촉장 및 감사패가 그동안 이 대표의 공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복지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이 대표의 공로는 지식기부뿐이 아니다. 설계 및 측량 등 인허가비는 최저가로 고스란히 이 대표가 부담하고 있다.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최고(Best)가 돼야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한 이 대표의 봉사 실적은 소문을 타고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흘러들어 지난 1999년 7월 법원장의 호출로 간담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 법원의 민사조정위원과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의정부, 고양, 파주 등 3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소화하고 있다. 개인이 3개 지역을 돌며 조정위원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도 전국에서 유일한 케이스다. 그가 3개 지역을 돌며 처리하는 민원조정은 연중 40건 정도에 이른다. 민원 해결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대중을 위한 강연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것이 이 대표의 특이한 영업비법. 한편, 파주시는 지난 1월 이 대표를 파주시 원-포인트 건축, 측량 상담위원과 파주시 민원 조정위원으로 각각 위촉하는 등 이 대표의 지식기부를 위한 판로를 활짝 열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경찰서·파주우체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파주 1호 MOU 체결

(보) 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는 글로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9일 경찰서 임진마루에서 파주우체국(국장 유명상)과 업무협약체결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성섭 서장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및 월드컵, G20 개최국임에도 교통안전 문화는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앞으로 글로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범시민 참여 유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유명상 우체국장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파주우체국이 파주경찰서와 함께 앞장설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경찰과 협력을 통해 파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서약서를 쓰고 준수하여 안전한 파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찰서 민원실 및 파출소를 통해 누구나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제13회 파주시 농어민대상 선발

파주시는 농어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을 선발시상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파주시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화훼ㆍ과학영농부문 ▲채소ㆍ특작부문 ▲축산부문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등 총 5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5명(단체)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자는 파주시 지역에서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ㆍ축ㆍ임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농축임어업인은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해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이다. 단,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축임어업인(단체)은 오는 8월14일까지 신청서류를 파주시 농축산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단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농어민 대상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단체는 단체소개서), 기타 공적증빙서류이다. 기존에 농어민대상을 수상했거나 해당 공적 5년 미만인 개인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31-940-4564)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법원, ‘품위손상 제명’ 파주시의원 무효소송 기각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파주시 A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파주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파주시의회는 14일 A의원이 의회의 제명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법원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에앞서 시의회는 A의원에 대해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파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의원직을 제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난 6월19일 모 도의원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루머를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해 해당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파주시의회가 의원품위 손상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에서 8명 시의원 전원이 찬성, 제명 결정했다. 이에 A의원은 6월28일 법원에 집행정지 등 무효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려했으나 법원은 파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의원은 의회가 자신을 제명하자 그동안 파주시의회 앞에서 천막으로 임시사무실을 차린 후 오는 19일부터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 본격 추진

파주시가 15일부터 지역내 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인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 공무원과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아파트 관리비 지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지도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별로 지도ㆍ자문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현장점검과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분야는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아 해당 아파트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단지별 ▲공사용역 관련 분할수의계약 ▲입찰절차 ▲예산회계 관련 잡수입 ▲소모품비 지출 ▲운영비 ▲잉여금 처분 ▲관리비 통장 예치 등 아파트 관리에 따른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단,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공동체라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사 및 지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지역 내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116개 단지이다. 주민동의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ㆍ자문 신청을 한 이후 조사결과 조치까지는 약 1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며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낮춰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모범단지에 대해 경기도에 모범아파트 단지로 추천하고, 연말 시상이나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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