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종~포천 직동 주민들 "공개합의는 허위"

광주시 직동 세종~포천 고속화도로 직동구간 주민들과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한화건설 등과의 간담회가 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약속했던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주민갈등 방지를 위해 작성자들과 비밀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합의자 이름과 금액 등을 가리면서다. 주민들은 “한화건설이 주장하는 공개합의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해당 구간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경기일보 4월25일자 10면)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직동구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화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화건설은 합의서를 공개하며 합의 당사자의 이름과 금액 등을 가려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액란이 있는 것으로 미뤄 금전거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르는 합의서는 불법이다. 주민 갈등이 예상돼 비공개했다는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주장은 합의서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A씨(56)는 “주민들도 모르는 합의서가 어디 있느냐”며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공개합의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61·여)도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한화건설 등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약속은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합의서를 공개하며 기명 등을 비공개했다.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남윤천 통장과 부녀회장을 포함, 주민대표 5명과 한화건설 임원, 소장, 한국도로공사 본사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농림·생산·보전지역서도 산단 조성”…특대고시 개정

앞으로 팔당호 등 농림지역 등지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특대고시)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 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지자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 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해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지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지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5천847곳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추가 후보지 검토 등에 있어 향후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 직동 주민 “방음벽 설치 이행을”…도공 본사 집회

광주시 직동 주민들의 세종-포천 고속도로 10공구 직동구간 방음벽 설치약속 이행촉구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방음벽 설치 비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민 120여명은 최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턴키 공사비를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시공사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방음벽 미설치는 공기업의 책무를 배반하는 것이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 도공과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방음벽 설치를 전제로 고속도로 노선을 확정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지금이라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대표는 “도공이 방음벽 설치 관련, 직원들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업무상 오해가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도공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천 추진위원장은 “도공과 한화건설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방음벽 설치 없는 고속도로 공사는 있을 수 없다”며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광주시와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와 도공, 한화건설 등은 다음달 4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민주 ‘청년전략선거구’ 지정 내홍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를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자 광주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경기도당과 중앙당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비대위가 구성돼 단체행동에 나서며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시민연대(대표 정경자)는 지난 23일 ‘시민공천배심원제’ 거부와 ‘국민참여경선제’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주시(을)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앞서 22일에는 민주당 박해광,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 및 박종면(신동헌 예비후보 대리인)씨를 비롯한 광주시 민주당원,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광주시(을)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 국회의원이 앞에 나서 중앙당을 설득해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해 시장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관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은채, 주임록, 시의원과 왕정훈, 오현주 시의원 후보, 임창휘, 이효린 도의원후보 등 다수의 당원협의회장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지난 21일에는 박해광, 신동헌, 박관열 예비후보가 긴급회동을 갖고 광주시 전략지역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서와 입장문을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3명의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우리 광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라며 “이러한 당원들과 시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박해광, 박관열, 신동헌, 동희영 4인이다. 박해광, 박관열, 신동헌 3인은 ‘국민참여경선제’ 방식의 경선을 합의한 상태이나, 동희영 예비후보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광주시장] 민주, 동희영 22.2% vs 신동헌 19.3%… 국힘, 방세환 25.1% vs 이우경 13.1%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광주시장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동희영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팀장과 신동헌 광주시장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세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단독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양일간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동 전 팀장이 22.2%의 지지를 받아 신 시장(19.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박관열 전 제10대 경기도의원(11.3%), 박해광 전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10.7%), 박현철 전 광주시의회 의장(6.8%) 순으로 적합도가 높았다. ‘다른 인물’ 7.4%, ‘없음’ 14.9%, ‘잘모름’ 7.5%다. 성별로 보면 신 시장이 남성에서 20.8%를 얻어 동 전 팀장(16.1%)보다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동 전 팀장은 여성에서 28.4%를 얻어 신 시장(17.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동 전 팀장이 18~29세(27.1%), 30대(20.6%), 40대(28.8%), 50대(21.5%)에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신 시장은 60세 이상(20.4%)에서 다른 후보 보다 적합도가 높았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방 부위원장이 25.1%를 얻어 이우경 전 제4대 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13.1%), 김윤수 광주시민행복개발연구소 소장(11.4%), 이우철 전 경기도청 연정협력국장(11.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인물’ 7.4%, ‘없음’ 21.0%, ‘잘모름’ 10.8%다. 성별로 보면 방 부위원장이 남성에서 26.9%의 지지를 받아 이 전 시의회 의장(17.4%)보다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으며, 여성에서는 23.2%를 얻어 김 소장(1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아울러 방 부위원장은 18~29세(21.1%), 30대(30.6%), 40대(24.8%), 50대(20.0%), 60세 이상(28.1%) 등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은... 민주 42.1% vs 국힘 30.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동희영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팀장과 신동헌 광주시장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세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주 동희영 vs 신동헌 ‘양강’... 국힘 방세환 ‘독주’ 광주시민이 차기 광주시장으로 누구를 적합하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선 동 전 팀장(22.2%)이 신 시장(19.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광주시장 적합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갑선거구(퇴촌·남종·남한산성면, 경안·쌍령·송정·탄벌·광남1~2동)에서는 신 시장이 20.5%의 지지를 얻어 동 전 팀장(19.8%)과 0.7%p 차이를 보였다. 을선거구(오포·초월·곤지암읍, 도척면)에서는 동 전 팀장이 24.6%의 지지로 신 시장(18.0%)을 6.6%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방 부위원장이 25.1%를 얻어 이우경 전 제4대 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13.1%)을 오차범위 밖인 12.0%p 차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방 부위원장은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에서 각각 28.7%, 21.5%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 차기 광주시장 지지도는... 방세환 21.2% > 동희영 17.9% > 신동헌 14.5% 여야 후보가 모두 포함된 차기 광주시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방 부위원장이 21.2%를 얻어 동 전 팀장(17.9%), 신 시장(14.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어 민주당 박해광 전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8.2%), 국민의힘 이 전 시의회 의장(6.0%), 민주당 박관열 전 제10대 경기도의원(5.8%), 국민의힘 이우철 전 경기도청 연정협력국장(5.7%) 국민의힘 김윤수 광주시민행복개발연구소 소장(5.3%), 민주당 박현철 전 광주시의회 의장(4.3%)이 뒤를 이었으며, ‘다른 인물’ 0.7%, ‘없음’ 3.8%, ‘잘모름’ 6.5%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갑선거구에서 방 부위원장은 20.8%를 얻어 동 전 팀장(17.8%), 신 시장(1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을선거구 역시 방 부위원장이 21.7%를 받아 동 전 팀장(17.9%)과 신 시장(15.4%)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방 부위원장은 18~29세(16.8%), 50대(22.0%), 60세 이상(28.4%)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동 전 팀장은 30대(20.8%), 40대(22.5%)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선 방 부위원장이 26.5%의 지지도를 얻어 신 시장(16.4%), 동 전 팀장(13.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여성에선 동 전 팀장(22.0%)이 방 부위원장(15.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 지지정당은... 민주 42.1% > 국힘 30.5% 광주시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42.1%를 얻어 국민의힘(30.5%)을 오차범위 밖인 11.6%p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별로는 민주당이 갑선거구(민주당 43.2% vs 국민의힘 30.4%)와 을선거구(민주당 40.9% vs 국민의힘 30.5%) 모두 국민의힘을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이 18~29세(민주당 44.3% vs 국민의힘 17.1%), 30대(민주당 41.8% vs 국민의힘 32.6%), 40대(민주당 50.4% vs 국민의힘 24.8%), 50대(민주당 49.0% vs 국민의힘 31.3%)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민주당 29.2% vs 국민의힘 40.8%)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민주당이 여성(민주당 52.9% vs 국민의힘 21.7%)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지만 남성(민주당 31.6% vs 국민의힘 38.9%)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국민의당 12.8%, 정의당 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정당은 2.0%, 없음은 7.3%, 잘모름은 1.0%다. 한상훈·이광희기자 이번 조사는 본보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4월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13%, 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87%.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509명(총 통화시도 5천674명, 응답률 9.0%),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광주 주민들 나눔의집 관련 시에 감사청구 “정상화 요원”

광주 주민 235명이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 연명을 받으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 조계종이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다”며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보조금 수억원을 나눔의 집에 지급했다.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조계종 종단 측이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충원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시내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십개를 내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해온 만큼 경기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민 감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광주시 측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주민들이 일정 인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 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 등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감사 청구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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