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공동위원장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돼야"

팔당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와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운용 등이 해당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집회는 물론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1972년 팔당댐 건설 이후 한강 상류 7개 시군은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토지이용제한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여주군 주민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내년 6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연접규제와 같은 중복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사무실에서 주민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의 초과 방류와 관련해 불명수 유입도 원인이란 입장과 함께 남양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오염총량제와 하수 계획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에도 특수협에서 주민대표 실무위원 회의에서도 특대고시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특대고시는 각종 영업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과 유량 등을 연간 1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등은 지난 7월27일 환경부를 방문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팔당 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따른 규제나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대 정부 규제 개선(안)설정 논의 ▲특대고시 폐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한강법 개선(의원입법발의 안 포함) ▲한강 수계관리기금 개선 및 하수도법 개선 등 팔당 특대고시 규제사항을 대폭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팔당 유역 지자체들은 오염총량제 자체가 규제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설비를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전형적인 중복규제라며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팔당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중복규제 개선과 특대고시 전면 폐지를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대형마트서 수입쇠고기 악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육류가 유통기한을 이틀이나 남기고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여주군과 A마트 등에 따르면 주부 C씨(38여주읍)는 지난 27일 A마트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20% 할인해 구입했다. C씨는 다음날 포장된 수입산 소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조리하려다 고기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 판매처인 A마트에 항의했다. C씨가 구입한 소고기의 유통기한은 29일까지였지만 고기는 심하게 부패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에 A마트 측은 환불 조치를 약속했으나, C씨는 여전히 A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에 대해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에도 A마트에서 구입한 생닭이 부패돼 현금으로 환불받았고,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구입한 홍합이 변질돼 항의하니까 미안하다며 갈치 한 마리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마트 관계자는 이날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가 20㎏이 넘는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는 만큼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며 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질된 제품이 판매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소고기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홍찬국 여주읍장 자전거로 누비며 골목골목 현장소통

여주시 설치는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찬반 여론의 민원 현장 중심에서 소통행정과 공감행정을 펼치고자 골목골목 누비는 자전거 로드체킹을 계획했습니다. 취임 60일을 앞둔 홍찬국 여주읍장의 첫 마디다. 홍 읍장은 여주군 시 승격을 위해 주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올인하겠다며 주요도로변과 시내골목을 현장 점검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되던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난 27일부터 자전거 로드체킹 순찰팀을 구성했다. 홍 읍장은 여주읍 14개 리와 오학지구 10개 리 지역을 자전거를 이용해 좁은 골목까지 매일 로드체킹해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상생하는 현장 행장을 발로 뛰겠다며 여주읍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 여주읍 외곽 36개 리 지역은 차량으로 수시 순찰할 계획이라며 이번 로드체킹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해 주민불편사항을 살피고 신속히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주읍 자전거 로드체킹 순찰팀은 여주읍장 수시순찰과 함께 팀장급 이상 2인1조 근무조를 편성해 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도로변 제초작업 여부, 도로교통시설물가로 등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및 기타 주민 여론을 파악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어 여주는 황학산 수목원과 북성산에서 흐르는 소양천과 실개천이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보전과 개발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면서 여주읍 중심 시가지를 통과하는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관리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홍 읍장은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발전 잠재력의 보고인 여주읍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현장중심의 로드체킹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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