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인시의회 19일까지 정례회

용인시의회가 5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의의결을 비롯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질문답변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진다. 5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6일 시정질문, 7일 상임위별 조례안건 심사, 8~12일 상임위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15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처리된다. 또 18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답변이 진행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05 16:50

용인 기획부동산 쪼개기 막는다

용인시는 오는 20일까지 기획부동산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제한 지침을 제정, 입법예고했다.이번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해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지침은 ▲제정 목적과 택지식바독판식 분할 등 용어 정의 ▲분할제한 대상 적용범위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토지분할 허가의 기준 ▲공유지분 분할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04 19:55

용인, 화훼농가 지열난방 설치 지원

용인시는 화훼농가의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2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하 100~200m를 시추해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도록 했다.시는 온실면적 0.1㏊(1천㎡) 이상 현대화된 자동화 비닐하우스 또는 철골온실 중 일정 면적 이상의 천공 부지를 확보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를 위한 천공,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한다.시는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열난방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유 등 기존 에너지 이용에 비해 난방비가 70%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난방비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04 19:55

'멈춰선 용인경전철' 국제중재법원 손에

당초 시민들과 약속했던 용인경전철의 개통시기가 다음 달이면 지연된 지 꼭 1년을 맞게 되는데도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친 용인경전철은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없이 준공 및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행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통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용인경전철의 현주소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등 총 1조1천억여원이 투입돼 총 길이 18.4㎞로 건설됐다.경전철은 지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가량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으로 시험 운전까지 마쳤다.경전철은 개통 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관리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전철 개통은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 절차에 운명을 맡겼다.시행사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시행사는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앞서 시행사는 지난 1월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 및 월 20억~30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근거 없는 개통 지연이냐 vs 부실 공사냐용인경전철㈜은 시설물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적자운영비 보조)을 피하려고 근거없는 사유로 준공 및 개통절차를 지연시키고 주무 관청으로서 여러 의무 사항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시의 요구가 부당한데도 시행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당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고, 회사 적자운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 16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용인시일부구간 소음 기준치 초과 탑승 시스템도 미비교각 15곳 심각한 균열 등 각종 시설물150곳 하자시민 승차 안전대책과 조치 없이는 준공 허가 못해용인경전철㈜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피하려 개통 지연시설물 인수 의무이행 안해 매월 수십억 손실시에 실시협약 해지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반면 시는 일부 구간은 소음이 허용기준치의 2~3배에 이르고 탑승 시스템이 미비됐다며 소음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과 시민의 승차 안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경전철의 각종 시설물에서 15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시는 지난 1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여에 걸쳐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교각 15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엘리베이터가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돼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데다 스크린도어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역사가 5층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돼 있지만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은 시가 제기하고 있는 하자들은 지난해 이미 거론됐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점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용객 수요예측 착오와 운임 손실 보전이 갈등의 핵심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천명과 14만6천명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시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경전철과 연계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으로 승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는 협약에 따라 개통 후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2억원의 운영 손실을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개통 후 10년이면 5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전철 언제 달릴 수 있나시는 용인경전철공사 설립을 통한 직영 체제 전환을 위해 용인경전철㈜와 지속적으로 경전철 인수인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해각서 체결 문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당초 시는 빠른시일 내에 양해각서 체결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인수인계작업과 함께 공사 설립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경전철을 가동 운행해 상태를 점검한 뒤 이상을 없는 상태로 인수를 원하는 시와 차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인계를 원하는 시행사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전철 인수인계 자금에 대해서도 시와 시행사 등 양 기관의 주장이 최대 3천억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면서 용인경전철공사 설립 계획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여기에다 시행사가 신청한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될 예정으로 경전철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자체운영, 제3자 운영,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용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6-30 21:38

용인, 무주택자 주택 무상임대

용인시는 무주택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일정기간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가 2003년부터 매년 무주택 저소득 한 부모 가족 6가구를 선정, 1가구당 전세금 5천만원 이하 전셋집을 얻어 3년간 공공요금만 내고 무료로 사용한 뒤 반납하면 된다.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6-30 20:26

용인시·이마트 저소득층 어린이 돕는다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어린이를 돕기 위해 물품 구매 영수증 모으기 운동을 벌인다.29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내 7개 이마트 지점 등에서 이마트 구매 영수증을 모은다.모아진 영수증은 이마트에 전달되며, 이마트는 모아진 영수증 구매액의 0.5%를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시설에 지원한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지역 내 7개 이마트 지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올해 1천만원 정도를 저소득층 아동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마트 외 다른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돕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영수증을 모아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소비자와 업체가 손잡고 저소득층 어린이 돕기에 나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기업체와 시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6-29 20:25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위, 부산~김해간 사업 현장 방문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조사특위(위원장 지미연)는 272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김해시청 및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김해시청에서 경량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김해시장과의 면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시승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6-28 19:01

용인, ‘현장행정 중심’ 조직 개편

용인시가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 후 두번째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 핵심은 정원 49명 증원해 구청 생활민원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지난 20일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돼 7월 말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개정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 개편을 계획한 것으로, 총 정원이 현 2천26명에서 2천75명으로 49명이 증원된다.기관별 증원 내역은 본청 27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3명, 구청 17명 등이며, 총 정원의 27%를 차지하는 구청에 증원 인원의 35%를 배분해 지방이양 사무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기관별 정원 대비 기능과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또 생활 공감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생활불편 민원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정비한다.신설되는 구청 생활민원과는 ▲민원 발생 전 사전 조치 ▲민원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49명 증원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공직 전반의 업무부담을 신규 행정수요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민원 중심 시민체감 현장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해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6-26 20:34

용인 처인구보건소 ‘찾아가는 충치예방’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취약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영구치 교합면의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로, 만 6세가 되면 영구치 어금니가 나는데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영구치 교합면에 홈을 메워주는 것으로 90% 충치 예방이 가능하다.보건소는 지역 내 장평초교 등 10개 취약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식 체어 설치, 치아홈메우기와 잇솔질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초등학생 영구치 충치율을 낮추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아동에게 무료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처인구 보건소 관계자는 열악한 취약지역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충치와 구강질환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6-26 20:34

산장서 도박 혐의, 50여명 경찰에 붙잡혀...

용인서부경찰서는 24일 인적이 드문 산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오모씨(46) 등 50여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최근 용인의 한 산골마을 팬션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도권 일대 도박 참여자 50여명을 모집해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동종 전과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6-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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