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민참여예산제 ‘시동’

용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추진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15명 이내,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읍면동별 1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3명 이내 등이다.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등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등을 도모하되,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은 배제토록 했다.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지역회의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예산편성 심의사업 위원회 제출,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이와 함께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이해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사회단체도 옥석 고른다”

용인시가 활동이 미흡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단체 옥석 고르기에 나섰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단체 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 4월 8~15일까지 7일간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47개 사회단체의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16억9천448만원이 집행됐으며 시 부담금은 12억8천667만원으로 2009년(10억9946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1억8천721만원을 추가 집행됐다.사업 유형별로는 유지관리지원 사업이 26건 10억2천29만원(자부담율 15.5%)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고, 행사지원 사업은 43건 3억7천392만원(자부담율 29.1%), 교육지원 사업은 16건 1억4천979만원(자부담율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원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을 시민수혜도, 사업중복여부, 예산집행기준 및 정산기한 준수, 보조사업 자부담률, 보조금 전용, 성과달성도, 지속가능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 탁월한 사업수는 23건, 70~89 이하 우수한 사업수는 50건, 60~69점 이하 보통인 사업수는 19건, 60점 미만 미흡한 사업수는 7건으로 조사됐다.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통인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의 90%만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 중 50~60점 미만 5건의 사업은 80%만 지원하는 동시에 50점 미만 2건의 사업은 지원중단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고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 세분화 및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민이 지킨 대지산서 ‘환경축제’

환경정의와 용인환경정의 두 환경단체가 지난 11일 자발적 환경운동의 모델이 됐던 대지산 생태공원에서 대지산 환경축제를 가졌다. 대지산 살리기 운동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도 잘 가꾸어 나가자는 다짐의 의미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10주년 기념식, 10주년 상징탑 세우기, 대지산 사진전, 솟대 세우기, 곤충아파트 짓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또 힙합 등 다양한 공연과 사회적 기업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각종 체험행사 등도 마련됐다.앞서 2001년 4월 이 환경단체 회원이 나무 위에 올라가 17일간 택지개발 반대 시위 등을 벌이며 본격화된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국내 첫 내셔널 트러스트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내셔널 트러스트는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전관리하자는 취지의 시민 환경운동이다.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또 시민과 환경단체의 힘으로 자연환경을 지켜낸 대표적인 풀뿌리 환경보전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대지산 문제는 1998년 10월 인근 지역이 죽전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불거져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2000년 7월 이 일대 녹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을 정부에 청원했다.특히 2001년 4월에는 환경정의 회원이 대지산 나무 위에서 17일간 시위를 벌여 같은 해 5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가 대지산 일대 18만㎡를 녹지공원으로 지정, 훼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2005년 5월에는 자연공원으로 조성됐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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