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예정 하남 선거구 후보 속속 합류, ‘선거판 요동’ [4·10총선]

총선이 임박해 오면서 분구 예정지역인 하남지역 정가가 여의도 입성을 위한 후보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원도심(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미사신도시(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일찌감치 각축전을 벌이며 본선티켓 잡기에 안간힘이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미사신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전 의원의 행보에 이어 하남시교육지원청 설립과 서울편입 관련,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도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18일 하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구 33만 여명의 하남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 예정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각 예비후보마다 분구를 염두한 왕성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분구 확정시, 갑선거구는 신장·천현·감북·감일·위례·춘궁·초이·덕풍1·2동으로 또 을선거구는 미사1·2·3동과 덕풍3동으로 각각 획정되면서 선거전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갑선거구의 경우 보수성향 표심이, 을선거구는 진보성향 표심이 다소 앞선 것으로 분석되면서 각 후보진영마다 유리한 셈법찾기에 활발한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대선당시, 갑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을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각각 5% 내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갑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유력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이창근 당협위원장과 이용 의원(비례)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김기윤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럴 경우 3파전 양상이 예상된다. 또 을지역은 민주당 후보 난립이 심각하다. 최종윤 현 의원의 재도전 행보속에 추민규 전 도의원이 맞불을 놓은 초반 기세는 최근 민병선 전 기자가 합류하면서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박경미 전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도 19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 출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유일 여성 후보임을 앞세워 진보 성향의 미사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 표심의 확장성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갑, 을지역 모두 기존보다 선거구가 1개 늘어 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막바지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구도가 이합집산 등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갑지역에서는 이용 의원이, 을선거구는 박경미 전 의원들이 합류(예정)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들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고양·구리·김포·하남 시민단체, ‘서울 편입’ 뉴시티활동 재개 촉구

국민의힘의 주춤해진 뉴시티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포·고양·하남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활동재개를 촉구하고 나서서다. 18일 하남시 등 4개 지자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철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경미 김포시 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 김구영 구리서울편입추진위원장, 박등열 감북·초이·감일서울편입추진위 감북대표 등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고양·구리·김포·하남 시민단체 대표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강경철 고양위원장은 조경태 위원장에게 고양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을 전달한데 이어 당 차원에서 서울편입 여론조사를 진행을 요청했다. 이어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끝으로 사실상 뉴시티 특위활동이 주춤한 현실을 지적하고 동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조 위원장에게 뉴시티 특위 활동 재개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포 서울편입특별법’과 12월 ‘구리 서울편입특별법’의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 조경태 특위위원장, 송석준 특위부위원장, 홍석준·한무경·조명희 특위위원 등이 입법발의자로 참여한데 반해 최근 발의된 ‘하남 서울편입특별법’에는 윤재옥·조경태·송석준 의원 등 유력 의원들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서울 인근 4개 지자체 서울편입 단체들이 당 차원의 뉴시티 활동 재개를 거듭 촉구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염원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덕, 하남 3호선 연장 조기 진행 로드맵 주목 [총선 나도 뛴다]

하남시민들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교통 문제다. 지리적 특성상 서울 인접 도시로 상당수 시민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민원이 이만저만 아니다. 22대 총선에서 원도심 선거구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는 18일 이런 문제에 직면, 상당 기간 순연되고 있는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 등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그간 고민해 온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강 예비후보는 “3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승인, 기본계획 착수 등 이전 단계별 일정의 지연으로 사업이 2년 이상 순연되면서 그 피해는 모두 하남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공과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동력 ▲새로운 접근 방법과 방법론 ▲새로운 대응 로드맵을 꼽았다. 강 예비후보는 우선 “3호선 사업이 완공될 경우 5호선이나 8호선 환승이 편리하고 잠실, 강동, 강남권 요지 소요시간을 20~30분대로 단축, 하남의 교통혁신을 이끌 수 있다”면서 “교산입주민 만이 아닌 하남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그 지평을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와 행정, 시민대표가 함께하는 선교통대책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대응 로드맵과 관련, “각각의 단계별 일정에 세부적 대응 로드맵을 마련, 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에 적극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진 강병덕 예비후보 개소식에는 민주당 출신 3명의 전임 시장(손영채·이교범·김상호)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1천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확정... 전자파 피해 해소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 왔던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앞서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관련 특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10월25일자 인터넷) 등으로 옥내화사업을 지원해 왔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은 감일동 산2번지 일원 동서울변전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의 옥내화사업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공사를 서둘러 왔다.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로 지난 2017년 8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후 이듬해 9월 옥내화 및 HVDC 증설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변경 인허가 가결 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중도위 심의안을 통보받는대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서둘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지 19만8천732㎡, 연면적 6만4천570㎡ 등의 규모로 추진되는 옥내화사업은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을 통해 수도권 및 하남의 안전적 부하공급 수행과 동해안의 발전력(4GW)을 공급받기 위한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이 목적이다. 사업은 전력공급설비 시설물의 옥내화 및 일부 지하층 설치(전력구)를 비롯해 기존 옥외철구 철거로 주변 미관 등을 개선하고 기본 AC설비 시설 옥내화 및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전소 외 지역 추가철탑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전과 시 등은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사업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민복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 공동기업 운영의 ‘소득증대’, 장학기금 설립 및 기숙사 설치 등 ‘육영사업’ 등 세가지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후 특별지원사업 등을 선정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전압, 부지감정가, 가구수, 이격거리 등을 감안, 산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심의안을 받는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해당 지역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열고 관련 사업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공, 수십억 낮게 '주차장 용도 토지' 임대 논란

하남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인근 대형 유통매장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수십억원 정도 저가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사가 최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치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2017년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토지에 대해 중소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6월 ㈜스타필드하남의 요청으로 주차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총면적 11만765㎡에 6개월 기준, 총임대료 5천100만원부터 시작해 7차례(8차 연장 2023년 1~3월 제외)까지 연장되면서 주기별로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에 각각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2017년 6월~2022년 6월) 공사가 건네받은 총임대료는 6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통상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는 조성원가 대비 3~5%대 기준요율 적용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억원(3%)에서 많게는 56억원(5%) 가깝게 저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공사가 사전 임대료를 검토하면서 구 재산관리규정(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이상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해야 할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인근 주차장 용도 부지임대료 사례 참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타 공기업은 조성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평정가격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울주택공사는 조성원가에 기준요율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요율 3% 등을 각각 적용한 사실을 감안해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원은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재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 등 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식만 우선적으로 적용, 공사의 재정수입에 불리한 재산관리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임시주차장 용도 등으로 제한 임대했다고는 하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임시 등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요율이 차별되지 않은 만큼,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한 기준 미비나 검토는 소흘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했으며 민간기업에 특혜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남 감일동 주민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15일부터 집단행동 돌입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검찰의 종교 부지 불법전매 수사 관련 기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0여개월 가깝게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연합회장 최윤호)는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를 최초로 낙찰받은 A사찰은 (감일동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된 후 수십억원대 차익을 노리고 B교회에 전매하면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등 불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불구속 처리된 후 지금까지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 행위 제한)하면 같은 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윤호 회장은 “증거 인멸과 공범들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기소를 통해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국민의힘 송병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총선 나도 뛴다]

하남시 선거구가 분구 예정지역으로 후보 난립 속에 과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신인 국민의힘 송병선 예비후보는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 을선거구로 분류가 예상된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출격 중이다. 행시 출신으로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처음 나서 본 선거전이라 다소 생소하지만, 뛰는 만큼 표심을 얻을 것이란 확신 속에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표심 호소에 종종걸음이다. 최근에는 지역내 국민의힘 후보로는 맨처음, 중앙당의 보조에 맞춰 ‘금고형 이상에 대한 세비반납’은 물론,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송 예비후보는 “특권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시대 정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에게 주어지는 180여개 특권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깨끗한 정치, 정치인 다운 정치를 다짐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또 체육 동호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그들의 애로 사항을 여의도 입성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이어갔다. 그는 “하남시 인구가 2010년 12만명에서 작년 33만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더디기만 하기에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경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직을 역임했으며 공직을 떠난 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남 중부연결 민자道 이번엔 ‘통학권 침해’ 사업추진 산 넘어 산

하남지역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안전한 학생 통학로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백지화 당위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사업 구간에 위치한 하남시 천현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원천 무효를 주장(경기일보 2023년 12월5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14일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고한 계획노선을 토대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시점부인 하남시 하산곡동 학생들이 산곡초등학교 통학을 위해선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산곡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 학생들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도. 김기윤변호사 제공 반대로 산곡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하남중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선 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하산곡동 하남경찰서 앞 도로의 경우 10여만명에 달한 교산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교산나들목과 직결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학생들의 통학권이 크게 제약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토부 등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학생들의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7조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분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교육환경)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시점부에 산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사회환경(안전한 통학권 등 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중구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윤 변호사, 정연심 산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회장 등은 지난 10일 하남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오도환 센터장에게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전달하면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와 민자업체 등이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구간 27.1㎞를 연결하는 BTO-a(손익공유형)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하남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시 '탄소 중립정책' 부실 도마위…시의회 등, 강력 비판

하남지역 기후위기대응 단체와 시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중립 정책 미수립에다 전담 부서 미설치 등 행정·입법·재정적인 노력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하남시의회와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시의회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대응 및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를 되묻은 뒤 도내 지자체보다 뒤처진 시의 의지 및 실천 부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이 단체가 제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고,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기후대응정책 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은 물론,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요구됐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 입법,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과 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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