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공설장례식장(마루공원) 사업이 위탁이 아닌 사실상 대행(직영)사업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위탁사업과 정면 배치되는 데다 지방자치법상 재위탁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하남도시공사는 식당 등 6개 분야에 협력업체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어서다. 31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박선미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천현동 일원 부지 9천500㎡, 연면적 4천620㎡에 봉안당(2천여㎡)과 장례식장(2천600여㎡) 등이 들어선 하남시 종합공설장사시설(마루공원)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와 1년 기간으로 마루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마루공원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하남시(시장)와 공사(사장)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최근까지 마루공원을 위·수탁사업으로 보지 않고 대행사업으로 규정,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경우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는 실제로 장례업을 주관하면서 협력업체란 이름으로 식당과 예복, 조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특정 업체와 임대(대부)계약을 통해 매출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 규모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재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다 협력업체 계약이나 직원 채용을 공사가 하고 있는 만큼 위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위탁이라면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또 다른 위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까지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전임자가 위·수탁협약서 등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사업으로 말한 것 같다. 위·수탁사업은 잘못된 용어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가 협력업체 등에 식당과 예복 등 6개 분야에 걸쳐 위탁 운영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되지만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부터 감액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규제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직접 지원사업비 지급한도 향상, 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지자체 사업관리 업무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04년부터 유지돼 온 직접지원대상 가구당 직접지원 주요 사업비 상한선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간접지원사업비의 30%이상을 광역사업으로 의무 수립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 지자체가 30%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 등과 소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과 함께 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경찰서 범죄예방동아리(보듬)는 29일 미사역 등에서 지하철 성범죄 예방 ‘성범죄⋅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 하남시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한 이날 캠페인은 여성 대상 몰카 촬영, 신체접촉 등 성추행 우려에 따른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역사 내 성범죄 예방 시설물(안심거울, 안내판 등) 홍보와 함께 몰카 등 촬영장비 유무 집중 점검 등 범죄예방효과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을 홍보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경찰과 유관기관의 범죄환경 개선 노력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하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여·야가 A도의원 사태(소유 부지 건축 허가 등)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 의원 사퇴(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 보도)등을 요구하며 규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바로 정쟁 확대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근거 없는 ‘특혜 의혹’만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특히 사퇴 촉구는 정쟁 확대 속셈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심지어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정당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남시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처사”라면서 “의장이 소집한 주례회의는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특혜 의혹’ 만으로 조사 특위 구성을 주장했고, 여러차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정쟁 대립 구도로 상황을 몰고 갔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만약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을 경우, 특혜 의혹 운운하며 분탕질한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삶의 안정 등 시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명품 맨발걷기 도시’로의 위상 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시는 ‘걷고 싶은 하남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사한강5호공원(망월동 832번지) 내 구산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비 3억원을 투입해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조성공사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맨발길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추진한 민선8기 시책 사업이다. 시는 이곳에 시민 요구를 수용한 야자매트 둘레길 600m 및 건식 황토산책길 200m를 조성하고, 세족장·파고라·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기존 둘레길이 구산 중앙을 가로지르는 단조로운 산책로 만으로 조성된 점을 감안, 야자매트 600m를 추가 조성해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둘레길 옆에는 200m 길이의 건식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는데 이 길은 혼합 백토와 고운 모래를 섞은 순환형 방식으로 만들어져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따라서 관리가 용이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현재 시장은 운영 첫날인 지난 28일 시민 150여명과 함께 미사한강5호공원 내 구산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의 세족장·파고라·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는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반영을 위해 황톳길 추가 조성 및 정비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남녀노소 ‘걷기 좋은 하남’을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한 이후 한강 당정뜰 모랫길 조성을 추진하고 위례신도시 순환 누리길에 황톳길을 만드는 등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하남 미사호수공원(망월천)이 목수국, 벚나무 등으로 단장되는 등 하남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소공원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로 도비 11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망월천 일원 호수공원을 목수국, 벚나무 등 높낮이가 다른 교목·관목·지피층 혼합 식재를 통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원, 하천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하천변길을 조성하고 RE100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친환경 호수공원으로 단장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달 중 망월천 소규모 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미사호수공원을 하남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3억원을 들여 미사호수공원에 벚나무 257그루를 심은 데 이어 6월 내나무가꾸기(명찰 달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 및 생활권 그린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남시의회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창우동 A도의원 소유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특혜’로 규정하고 시와 여당(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건축허가 승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모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조사특위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경기일보 28일자 5면)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조사 특위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에 지난해 11월 건축허가가 신청되면서 시는 지난 2월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시의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 벗어났다”며 “그린벨트(GB)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란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며 꼬리자르기에만 열심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으로 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고 맹공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A도의원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나서겠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남시의회가 창우동 충전소 등 건축 행위를 둘러싼 인허가 사항에 대해 조사특위를 가동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조사특위 구성 등을 위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시회 회기일정 자체를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개회된 임시회가 곧바로 폐회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특위를 요구하는 야당측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간 이견차로 의회 운영위 회의까지 파행(경기일보 1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는바 있다. 2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찬반 5대5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발의,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실제 여야 구성비(민주당 5, 국민의힘 5명)를 볼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조사특위가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이의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하남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회 파행 중심에는 현직 A도의원이 소유한 토지 창우동 134번지 일원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 승인이 발단이 됐다. 시는 지난 2월 A도의원 소유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위법 시설로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시가 허가 당시 행정처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승인 처리한 사실까지 확인돼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민선 8기 하남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 뛰어왔다. 특히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한 행보가 남다르다. 미사문화의 거리를 서울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중심거리로 만들면서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문화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 ‘K-컬처 도시’ 구현 박차 시는 하남의 보물섬 미사섬에 케이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로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K-스타월드 사업으로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인 미사섬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미사호수공원과 미사경정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축제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하남시청 근린공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위례근린공원 5호, 감일문화공원 등 네 곳을 버스킹존으로 운영하는 ‘Stage 하남’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보컬, 기타, 성악, 무용, 넌버벌퍼포먼스 등 42개팀이 참여해 21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관객 수만도 1만2천여명에 이른다. ‘Stage 하남’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시는 버스킹 거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버스킹존,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성산성문화제 등 역사·문화사업 활성화 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판으로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지역 내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봄철 벚꽃축제는 당정뜰, 덕풍천, 산곡천, 미사호수공원 등 벚꽃 특화길에서 대중음악, 거리극 공연으로 시민들이 하남의 자연을 만끽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한다. 가을에는 이성산성, 광주향교와 동사지를 연계한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둘레길 트레킹, 플로깅을 비롯해 MZ세대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라이트쇼, 포토존, 문화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침체된 이성산성문화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통문화 체험(향교·서원 활용사업), 미사유적·역사투어, 생생문화재 등도 추진한다. 하남시 최초 경기도 등록문화재인 구산성당과 일가기념관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하남감일백제박물관(가칭)을 통해 한성백제 하남의 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천왕사지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주목된다. 고려~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교산동 건물지는 노출 전시 방식으로 중세도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이 키우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민선 8기 하남시는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산후조리비(50만원→100만원) 확대, 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신설했다. 인구정책의 접근 방법을 출산, 인구분산 등 인구의 양을 조절하는 인구조정 정책에서 인구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교육 및 사회보장의 인구 대응으로 전환해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교육 비용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현 추세를 감안해 현금성 정책보다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구 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최대 100만원) 등 출산 전 지원정책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5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제2노인복지관 건립(2024년) 및 보훈수당 인상,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297명 늘어난 2천22명으로 확대했으며 예산은 71억4천900만원에서 85억4천300만원으로 13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앞으로 시는 시비를 추가 편성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같은 하남시 고유의 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시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35개 종목의 생활체육 단체가 활발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4개 주요 종목만 220개 클럽에 1만1천159명이 등록돼 있으며 특히 장애인 체육 분야에는 장애인게이트볼, 장애인보치아 등 8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하남종합운동장을 필두로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하남시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2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체육시설 신축,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체육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비롯해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4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위례복합체육시설, 2027년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개관 등을 목표로 한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하남시가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반려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여마리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2만여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반려인, 반려견과 더불어 공존·공생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동물 돌봄제공은 물론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안에 맞춰 건강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관련법을 토대로 계도와 병행, 위반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 등에 나서 7월 8건, 8월 10건 등 18건을 적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태경 식품위생농업과 팀장은 “앞으로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