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관련...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 요구에 화답하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문제가 생긴 하남시(교산신도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신도시를 시점으로 한 서울~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해 기존 도로 추가 확장, 신설 노산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추가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확정된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철도사업 1건, 도로사업 13건, 환승시설 6건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파~하남 도시철도 건설(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12㎞)의 경우, 현재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하남로 확장 등 도로사업 및 환승시설 등을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발표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3기 교산신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입장문에서 “2020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서울(강남)방면 최단경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아울러 최근 발표한 ‘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개가 우선돼나 만약 어려운 경우,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시는 ▲하남시 구간에 대해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광역도로 계획 추가 수립 ▲신규 광역도로 개통 시점은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전 추진 등 선교통 후입주라는 3기 신도시 정책목표 부합 등이다.  

[의장에게 듣는다] 강성삼 하남시의장 “집행부는 시민 행복 증진 파트너”

하남시정에 대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의 시각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파트너’ 관계 유지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9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경주마처럼 달려왔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더 나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다. 오로지 시민편에서 집행부와의 건설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다. 강 의장을 만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소회를 들어봤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해 7월, 제9대 하남시의회 출범 후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다. 1년 동안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격의 없는 소통 행보와 안정적인 의회 운영, 의정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자부한다. 지난 시간이 새로운 의정 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 나은 의정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야흐로 성장과 결실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성과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들과 함께 권한 만큼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책임이 커졌다. 지방의회의 역사가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지나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일 잘하는 의회’ 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연구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 실제로 제9대 의회 회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311회부터 제321회까지 임시회와 정례회 등 총 11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32건, 예‧결산안 20건, 건의‧결의안 5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철회, 부결, 보류 등 제외)해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144건에 이어 올해 168건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종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3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벤치마킹, 학술연구용역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하남시의 발전과 정책 역량 개발에 정진해 온 것도 강 의장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9대 의회는 5대5 동수란 원 구성 속에 당을 초월해 10명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오직 하남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늘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증거이자 의회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의회를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하남 시민 10명 중 7명 “시장 일 잘한다”… K-스타월드사업도 기대 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해 시민 10명 중 7명이 ‘일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소통행보와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이 한 축을 담당했고 특히 시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한 ‘시장-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다. 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7.6%에 달해 ‘잘못하고 있다’ 13.3%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 또한 68.5%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64.2%) 보다 4.3% 포인트 상승했다.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시민 61.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못하고 있다’(20.9%) 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치(55.7%)보다 5.7%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민선 8기 하남시가 시민소통시스템(원-스톱 하남민원)을 신설하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정책모니터링단 등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는 ‘교통’(24.3%)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도시개발’(17.7%), ‘환경·안전’(14.1%), ‘소통행정’(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12.2%)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 5호선 출퇴근시간대 운행을 6회 늘리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했다. 다음달부터 위례·감일신도시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를 투입키로 하는 등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시장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59.3%에 달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콘텐츠 생산으로 시 이미지 변화’(34.2%), ‘관광객 유입 기대’(29.4%), ‘일자리 증가’(18.6%) 등을 들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 개혁 토론회,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부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평 고속道 재개하라” 하남·광주도 가세 [양평고속道 백지화 후폭풍]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경기일보 7일·10일·11일자 1면)하는 가운데 하남·광주 주민들도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하남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위원장 이강봉)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간 정쟁으로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면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인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특히 “앞으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주 13일 국회에서 고속도로 건설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을 상대로 투쟁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교산주민대책위는 정부의 교산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용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LH 하남사업본부앞에서 7일째 천막 농성에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하남시청 앞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주일 광주시이통장협의회장은 “수년에 걸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한다 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광주 주민들도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은 이날 오후 양서면 중동리 대아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도로과가 주최한 설명회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윤순옥 군의회의장,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의견 수렴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염원”이라며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같은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미사 주민들 “수석대교 공개 토론하자”…남양주시에 제안

하남시가 수석대교 건설을 놓고 교통혼잡 문제로 반대하는 가운데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왕숙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하남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수석대교 건설반대 기자회견에서 하남 미사강변총연합회와 미사강변시민연합 등은 수석대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남양주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당)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재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 인구는 1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직도 보완공사 중이고 기반시설은 미비하다”며 “현재 교통정체가 심한 선동IC에 수석대교 차량까지 더해지면 차량 정체는 심화하고 4㎞ 구간 내 교량 네 곳이 있어 올림픽도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된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이는 수석대교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석대교를 통해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넘어오는 차량 비율이 86%인 반면 하남에서 남양주로 향하는 차량은 16%에 그친다는 예측 자료를 제시했다. 미사강변총연합회 등은 “다리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미사강변도시 교통 상황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공개토론을 통해 당초 하남시와 약속한 선동IC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도로 암사대교까지 연장, 수도권 전철 9호선 2028년 개통 등까지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최종윤 의원은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차량이 더 몰려 하남시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퇴계원~판교 수도권광역버스 등으로 왕숙신도시 교통량이 상당 부분 흡수되는 등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하남 주민의 염원을 담아 수석대교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석대교는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교량으로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착공,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정쟁 중단하고 양평 고속道 재개하라” 인근 지자체 공동 대응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양평군민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경기일보 7일·10일자 1면)하는 가운데, 군민들이 정쟁 중단과 사업 재개 촉구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와 광주시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지자체도 양평군과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 범대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양평군청 앞 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추진 재개를 촉구한 뒤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방제환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4시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난 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오직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중첩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특히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입주 정책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은 향후 구체적 공동 대응과 관련, “정부 대응 등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평군에 대책위가 꾸려지는 만큼, 향후 일정에 맞춰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기 교산신도시와 상산곡 기업이전지 사업 등을 위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광주 퇴촌 등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반드시 사업 재개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양평군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홍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다. 국토부가 반드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임기 2년부터 성과의 시대로”

취임 2년 차 이현재 하남시장의 당면 과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매개체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경제통다운 ‘경제시장’을 자처한 셈이다. 이현재 시장은 취임 2년 차부터 경제 부문에 행정력을 집중, 유망 기업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족도시를 구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9일 전했다. 이 시장은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경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과 돈 걱정 없이 여유있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소득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우선,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강남·판교 사례를 적극 도입한다. 두 번째는 최적의 입지를 가진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캠프콜번, H3 혁신성장 미래산업단지를 활용, 기업을 유치하며 마지막으로 미사아일랜드 그린벨트(GB) 해제 발판 마련 성과를 바탕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이 시장과 50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 우수기부자, 청년 등 시민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개발 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어 2부는 이현재 시장이 시민 9명과 주고 받는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청년정책을 묻는 청년 대표의 질문에 창년들의 참여와 소통시스템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을 통해 시청과 청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신설된 청년일자리과를 중심으로 ‘취업 교육 청년 지원’(1인당 연 200만원) 및 ‘청년 일자리 제공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청년안전망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임기 1년 차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여름에 결과물을 성장시키고 가을에 성과를 수확해 겨울을 넘어 다시 돌아올 따뜻한 봄에 ‘자족도시’라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안기는 결과물의 시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 미사섬 'K-스타월드', GB해제 개정안 확정고시로 탄력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정안 확정·고시로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최근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질 2등급지로 GB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 일원이 이번 개정안의 확정·고시로 해제의 길이 열려 행정절차를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GB 해제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섬 규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를 시작으로 올들어 국회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GB 해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무산됐던 창우동 일원 H2프로젝트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H2프로젝트는 어린이 체험시설과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이 지역이 2등급지로 상향 조정되면서 같은해 9월 무산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매달려 온 GB해제지침 개정안이 최근 확정되면서 내주 중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하남시 현안일뿐 아니라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의미가 있고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한층 빨라지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K-스타월드 조성사업 주체의 경우 다각적 검토 중으로 하나증권이 직접투자 2천억원에 3조5천억원대의 금융 참여의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미사섬 90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마블시티) 등을 건립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 2조5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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