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우리동네 일꾼] 정병용 하남시의원, 아동안전 도시 구축

하남시 도시공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아동들이 주로 보행하는 곳이 이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관제 활동이 이뤄진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자체의 선제적 아동 보호 조치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민·자치행정위원장)은 제322회 임시회 중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 소관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면서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20 11:59

하남 감일 주민 “서울~양평道 시점부 변경…이대론 생활위협”

백지화 선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감일분기점) 변경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하남 감일지구 생활권이 위협 받을 공산이 커졌다. 지하관통 터널이 아파트와 불과 12m 거리로 시공시는 물론 완공후 소통에 따른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하남시는 오륜사거리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분기점에서 서하남IC 쪽으로의 변경을 촉구(경기일보 14일자 8면)하고 있다. 19일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최초 민간업체의 제안 당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2017년 국토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구체화됐고 감일지구 주민(입주예정자 포함)은 그동안 시점부 변경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특히 국토부의 추진안 또한 민간업체 최초 제안 때와는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노선 변화가 애초 민간업체 제안 안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점부 변경을 요구하면서 반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타당성 조사계획안이 감일지구 주민들이 우려했던 감일지구노선 관통으로 확인되면서 갈등을 증폭시켜다.  이 때문에 노선 공개 직후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시점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반대서명운동에 나섰고 시작 10여일 만에 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인접 12m까지 접근해 지하 터널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발파공사 등에 따른 소음과 진통, 지반위치 변화 등으로 고층아파트 흔들림 등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이 염려될 수 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통행이 시작되면 지상에 환기탑을 설치, 감일지구로 터널 내 매연과 분진을 배출할 수 밖에 없어 생활환경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시속 100㎞의 고속도로 터널은 S자형으로 시거 확보가 어려워 대형사고 위험도 높은데다 사고 위험과 오르막구간 터널환기 설비 증가되는 터널의 종단 경사를 최대 3.75%까지 적용, 고속도로에서 쉽게 찾아 볼수 없는 평면선형과 종단계획으로 파악됐다.  최윤호 회장은 “감일지구는 서울과 가장 인접한 신도시임에도 선교통 대책이 없이 대중교통 불편을 수년째 몸소 겪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롭게 추진되는 3기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다”면서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중단이 아닌 재추진을 희망하고 해당 노선은 하남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일지구를 관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감일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9 16:24

서하남주유소 등 유류비 '최저가' 이벤트... 도로公 직영 2곳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공사 직영주유소 2곳에서 유류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경부고속도로 안성주유소(부산 방향)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주유소(판교 방향)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벤트 날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7월은 넷째 주, 다섯째 주) 이틀간이며 전일(토요일) 판매단가 기준 최저가격으로 판매한다. 도공 관계자는 “고물가에 따른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 고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9 15:14

하남시의회 “검단산 파괴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즉각 철회하라”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하산곡동~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자업체는 지난 14일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자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경기일보 18일자 10면 보도)됐다.     시의회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검단산에 터널을 뚫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속도로 사업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로, 국토교통부는 일방적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하남시 랜드마크인 검단산은 ‘생태도시 하남’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검단산을 관통한 도로는 천현동 새능마을로 이어져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공동체가 소실될 것이고, 주민들은 24시간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고통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태환경 보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 하남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8 15:59

하남시의회, 오피스텔 용적률 1천300% 완화 추진 눈길

하남시의회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1천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천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천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무분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8 15:53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목소리 고조…추진위 간담회 등 본격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하남지역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위원장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와 연대해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본격 서명운동과 릴레이 간담회 등에 나섰다. 인근 광주시와 통합교육청으로 운영돼 온 하남시의 경우 2020년 1월 하남시교육지원센터 설립 이후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뚜렷한 구심체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설립추진위가 결성돼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립추진위는 지난 12일 창우동 한국애니메이션고교에서 열린 학부모연수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선 후 이날 현재까지 학부모와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와 학생과 함께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지고 있다. 설립추진위는 지난 14일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사무실에서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와 함께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등을 상대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에는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학부모·학생 간담회를 열고 이들로부터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낸 데 이어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이끌어냈다. 김기윤 위원장(변호사)은 “서명운동을 10월까지 펼쳐 도교육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머니폴리스단 등 각급 단체와 연대해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별도의 1개 팀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지역 학령인구는 2015년 말 기준 3만1천명에서 지난해 말 5만9천명으로 7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전체 학령인구의 71%인 4만2천명이 미사·위례·감일신도시에 집중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지역 교육행정업무는 지난 34년 동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통합돼 운영되면서 지역 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돼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8 13:36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자사업 '몸살'… 주민반대로 설명회 무산

하남시가 최근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간업체 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연결(하남~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돼서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교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에 구멍이 뚫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칭 수도권 동부고속도로㈜ 제안으로 하산곡동부터 남양주 진접읍에 이르는 27.1㎞의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남 하산곡동(접속도로~중부고속도로)에서 시작, 남양주 진접읍(접속도로~국도47호선)에 이른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 구간은 3.7㎞이며 이곳에는 새능, 경찰서, 팔당대교 인근 등에 IC 3곳과 중부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JCT 1곳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합류 구간 정체를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제안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 초기부터 천현동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 생활·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업체 측은 지난 14일 오후 하남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 했으나 주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처럼 이날 천현동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추진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건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 유명환 간사는 “검단산에는 광역상수도 구멍이 세 개나 뚫렸고 또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제비나 비둘기, 개구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이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환경·재산권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하남시가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구간은 조정이 하나도 없고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업체 측은 설명회 무산은 주민들에게 손해만 된다는 심한 말까지 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남양주에서 설명회를 했고 하남에서는 설명회가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당혹스럽다. 현재 행정절차상 협의 과정으로 (주민 요구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구간 반경 80m에는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모신 하남 정심사가 있어 신도들까지 검단산 환경과 사찰 수행 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7 16:41

하남시의회, 18일 2회 추경안과 37건 생활밀착형 안건 심의

하남시의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총 37건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다뤄진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민생 입법 활동으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용검사 받고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지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등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은 시가 제출한 기정예산 대비 369억원(0.93%) 증액된 9천449억원(일반회계 9천190억·특별회계 258억8천89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하남시 냉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16억2천만 원을 비롯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공사 4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등이다. 강성삼 의장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알토란같은 생활 정책들이 담긴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 나은 하남’ 발전을 위해 꼼꼼하고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7 16:19

하남시 “양평 고속道 재개시 시점 변경해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업 재개 시 시점부(감일분기점) 변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등을 근거로 추진해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감일분기점(JCT)보다 서하남IC로 변경이 전반적 교통 상황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며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다. 도로 폭이 좁고 혼잡한 오륜사거리 쪽보다 다차로의 강동대로가 위치한 서하남IC 쪽에 고속도로 시점부 개설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가 한층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분기점에서 서하남IC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월 국토부에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을 토대로 당초안이 강행되면 서하남IC 등 인근 교통흐름이 지장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과 함께 주민 1만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안이 오륜사거리 쪽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도로폭이 좁고 혼잡한 곳으로 이보다 차선이 넓어 교통량 소화가 수월한 서하남IC 쪽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 초에도 요구했다”며 “그런 사이에 시장이 직접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만나 건의했는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볼 때 묵살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시점부를 바꿔 달라는) 하남시 건의에 서울시가 반대했고 사업비 과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3 16:36

하남시의회,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 행보 강화

하남시의회가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현교태 제2대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과 천현동‧신장1동‧미사1동‧위례동 등 각 동 주민자치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주민자치회 임원진과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을 공유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관련 조례 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한 동장 및 주민자치회 간의 모호한 관계 정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에 대한 지원 요청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미사3동 주민자치회장)은 “지난 6월 제2대 주민차치회 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주인이 돼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성삼 의장은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고 운영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의회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잘 수렴해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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