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태’ 하남 지역사회 불똥

이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소환이 임박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하남지역위원장)과 관련, 김 부위원장이 활동한 하남시 관변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하남시도의원간 보조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4일 새누리당 하남시도의원들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푸른교육공동체(대표 윤규승)와 하남평생교육원(원장 권광식)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소속 김승용윤재군 시의원과 최철규윤태길 도의원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두 단체는 4명의 시도의원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 내란음모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체 및 회원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공당의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사죄와 법적인 조치를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시도의원 4명은 이들 단체에 대한 시의 보조금 내역서 등을 근거로 5일께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내란음모와 관련, 김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하남의제21 실천협의회와 푸른교육공동체,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이들 단체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 중단과 환수를 촉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수계위, 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 최종 확정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관련법령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시도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계위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등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7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8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계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지며,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 설정, 수계위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2014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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