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사강변도시 ‘유통업무설비 확대’ 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하남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LH는 기업이전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용지(수산물시설40만여㎡)의 용도를 동일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채 용도 확대를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하남시 풍산동 일원 미사강변도시(536만㎡) 부지에서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 업소는 205곳으로 LH는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으며 이 중 130여곳이 자족시설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이뤘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1㎡당 1천만선)에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격(1㎡당 2~3천만원선)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수산물 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이들 영업시설 보상면적은 건축물 2만2천625㎡과 주차장 2만6천446㎡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고려해 적정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LH 측은 자족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에 수산물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통업무설비 용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LH의 주장에 대해 수산물상인조합 한 관계자는 LH는 영업의 연속성 확보와 중단없는 영업활동 보장은 뒷전인 채 이 시설 용지를 특정 대기업에 분양할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행정불신 초래에다 기관 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토지공급 전까지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천자체가 무효임을 추천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용도의 제한은 토지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 수산물 용도를 한정해 추천할 경우, 현재 상태로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토지공급 절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일반 교통사고 보다 ‘5배↑’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에서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5배 높아 해마다 50여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공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기간 동안 2차 사고는 408건이 발생, 246명이 숨졌다. 특히, 2차 사고 치사율은 60.3%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2.1%)의 5배로 집계됐다. 또,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올 해 2차 사고 사망자만 23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사고는 사고로 정차한 차량 또는 도로에 있는 사람을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지난 6월21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 인근에서 사고로 정차한 승용차 2대를 25t 화물차가 덮치는 2차 사고가 일어나 중앙분리대 주변에 서 있던 4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사고가 일어나거나 차량이 고장나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과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 사람은 가드레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나가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112,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공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 경부고속도로 천안판교 구간에 중앙분리대 경고시설, 사고안내 전광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창립 13주년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ㆍ사장 김시화)는 지난 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창립 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직원과 내ㆍ외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사원과 업무유공자에게 표창 수여에 이어 지난 1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앞서 도개공은 지난 2000년 8월 창립한 이래 신장 에코타운(1천607세대), 풍산 아이파크(1천51세대), 아이테코 하남지식산업센터(530개 기업 유치)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 당기 순이익 85억원을 달성하는 등 13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는 우량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도개공은 올해 1천673세대의 위례신도시 에코앤캐슬에 대한 분양을 성공리에 마쳐 주택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는가 하면 지역현안 1ㆍ2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남시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사업 등을 통해 우량 공기업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듯 탄력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최고수준으로 높여 시민의 공기업으로 굳게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이현재 의원 여름휴가 반납… 민생 탐방 구슬땀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64ㆍ하남)이 봉사를 통해 참 세상을 보기 위해 4년 연속 여름휴가 대신 민생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6시40분께는 ㈜신장택시를 방문, 8시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고 시내 구석구석을 누볐다. 앞서 이 의원은 민생탐방을 위해 지난 2010년 상반기에 택시면허를 취득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운전대를 잡고 손님들과 나누는 격의 없는 대화가 진짜 민심이라며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세심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하남시 창우동 부추재배 농가를 찾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민들과 함께 섭씨 5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부추 수확을 하며 비지땀을 흘렸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민생체험과 봉사활동은 낮은 정치ㆍ친서민 정치를 위한 하남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원외 위원장 시절부터 해마다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여름철마다 무더위와 싸우며 농가체험, 택시운전 등 민생체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개발제한구역 축사 양성화’ 최철규 도의원 팔 걷었다

최철규 경기도의원(하남 2)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및 창고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을 만나 그린벨트내 축사의 양성화 정책이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 가운데 77.6%를 차지하는 하남시의 경우, 공장과 작업장, 창고 등의 신증축이 불가능해 기업인들이 기존 축사를 부득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공산품 보관 및 무공해 공장 등을 양성화(손톱 밑 가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내 활동 기업인들은 법률 중복 적용과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수 십 여년간 고통을 받아 왔다며 지난 3년간 563건, 약 52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이들 기업인에게 부과 됐다고 덧붙혔다. 이에 박 정책관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사허가와 또 그에 반하는 조례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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