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가시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29일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발전과 주민 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 이론, 법령을 적용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난해부터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고강지구 내 수평표면의 경우 현재 57.86m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최대 119m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진입표면의 건물도 최대 75m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평표면 약 14층 건물을 29층으로 진입표면은 18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진입표면 내 차폐 적용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국토교통부, 항공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 결과 중앙 부처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동의되면 고도제한구역 약 23㎢, 시 전체 면적의 42%로 제한이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日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한국해역 유입 10년 걸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쿠루시오 난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일 전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실시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서로 비교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오염수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 나가는데 6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뒤에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과기원은 일부 수치 모델에서 우리나라 근해역으로 유입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오차가 큰 모델이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해역에 유입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과기원은 오염수가 우리나라 근해역에 유입된다 해도 방사능 양은 우리나라 주변 및 북태평양 해수에 존재하는 방사능 수치인 단위 부피당 2베크럴(Bq)의 200분의 1 수준인 0.01 베크럴(Bq)로 극히 미량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위 부피당 0.01 베크럴(Bq) 이라는 양은 해역 마다의 특성에 따르는 오차 범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우리나라 근해역 해수의 수질이나 근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군포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앞장

군포시가 토양오염 및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에 나섰다. 2일 시는 오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발이용하거나 개발 후 버려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파악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도록 유도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완희 시 하수과장은 불법 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물 사용의 중요성을 각인하길 바란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 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가 대상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평택 시민들 복지ㆍ생활안정 위해 ‘발빠른 민생의정’

평택시의회의 발빠른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4차례 열린 임시회에서 총 38개의 조례안과 주요안건을 처리하는가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9회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는가 하면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경관위원회의 전문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천26억5천200만원에서 12억900만 원을 삭감한 2천14억4천3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양경석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김인식 의원이 낸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3일 간의 일정으로 관내 33개소의 주요사업현장을 돌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9일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는가 하면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 등 13건을 원안가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의회가 그동안 총력을 다해 노력한 특위활동과 시민들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담아본다. □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속속 파헤쳐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폐기물 조사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현장활동을 펼치며 조사한 임목폐기물 등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집행부와 함께 현장 활동을 함께 펼치며 직접 보고 느낀 점과 처리계획을 집행부에게 직접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폐기물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조사특위는 당초 활동 종료일인 4월30일에 활동이 종료된다면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 문제가 흐지부지 되거나, 미군기지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및 불가 및 추가 불법매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특위는 특위 기간을 연장,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를 확인하고, 특위기간이 종료 후라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특위 위원들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미군기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3박5일 일정으로 미군기지가 있던 필리핀 클락과 수빅만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그곳에서 미군에 의해 반환된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현지인들에게 피해 상황 등을 전해 들으면서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주민들이 각종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필리핀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물을 사먹고 오염지역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KTX(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삼성전자LG산업단지 조성,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파괴는 물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특위 위원장인 임승근 부의장은 소리없는 대재앙이라는 책을 발간,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K-55일원 소음 피해대책 마련 급물살 평택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군용특위)는 지난 3월부터 군용항공기의 소음실태 파악과 주민피해 상황 및 방음창호 설치 실태를 파악에 만전을 기해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빠른 의회정치를 실현했다. 위원들은 현장활동에서 한미협력사업단으로부터 소음도가 높은 진위면 신리를 비롯한 신장동, 진위면 하북2리, 서탄면 회화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자동소음측정기 운영 실태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은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 소음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신장동 소재 어린이집 등에 방음창호가 설치되는 등 군용항공기 피해대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군용특위의 현장활동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군용항공기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과 중앙정부에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청소년의회 등 각종 의정 활발 시의회는 수시로 시의 현안 사항을 놓고 이희태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과 송전탑,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하수관거(BTL)사업 등 크고작은 현안을 의논하고 있다. 또 각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국소장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안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이같은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가 주요업무 추진시 시민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생산적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의회는 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 미래의 주역들에게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일깨워주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교실 밖의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처음 열린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갈곶초등학교 학생들은 평택 환경지킴이 어플제작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모의 회의를 개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했으며,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15개교 5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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