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과정 학교운영비 폐지 환영”

학교운영지원비폐지의정부운동본부는 23일 도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전면 폐지방침을 환영하며 무상교육의 확대 실현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됐고 이때부터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4천억원을 학부모에게 수업료처럼 매년 강제 징수해 왔다면서 이에 본부는 불법부당한 공교육비 없애는 데 꼬박 5년이 걸렸고 이런 데는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제 남은 것은 의무교육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학교 정규수업으로 인해 부담되어지는 공교육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학교운영지원비폐지의정부운동본부 등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지난 20일 광화문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을 비롯한 강원 6개 시의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1·21 침투 이렇게…” 김신조씨 장병들에 증언

파주에서 나무꾼 4형제를 만나 작전은 결국 실패했지만 나는 자유를 알게 됐다.지난 21일 육군 25사단이 주최한 Remember 121 행사에 초청된 김신조 서울성락교회 목사(70)는 43년 전 자신이 침투했던 곳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김 목사는 이날 오전 부대 강당에서 장병 730명을 대상으로 121 청와대 습격 당시 침투준비와 과정에 대해 강연을 마치고 오후 2시께 장병 100여명과 함께 침투현장을 찾았다.김 목사는 먼저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연천군 장남면 경순왕릉 근처 안보견학장을 찾았다.김 목사는 121침투 43년 만에 어떻게 비무장지대(DMZ)를 넘었는지 장병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차량으로 20여분 이동해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의 임진강 기슭을 찾았다.김 목사는 그때도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라 흰색 모포를 덮고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넜다고 당시를 떠올렸다.김 목사 일행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495m). 파평산은 당시 김 목사 일행이 민간인의 눈을 피해 산길을 따라 서울로 잠입했던 시작 지점이다.하지만 김 목사 일행은 법원리 인근에서 나무꾼 우씨 4형제에 발각됐고 이들의 신고로 군경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습격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당시 김 목사 일행은 파평산을 시작으로 우이령과 북악산을 차례로 넘어 1968년 1월21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의 세검정고개까지 접근했다.그는 북한은 언제나 남한이 먼저 군사훈련을 했고 자신들의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논리를 펼친다며 하지만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며 자주권 수호 차원이라도 무력이 아닌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하남 감북주민 2천명 거리투쟁

하남시 감북지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등렬이하 대책위)가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에 대해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감북동 서부초교 운동장 등에서 토지주 및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북지구 지정 취소 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남의 부도심이자 사통팔달의 고급 주택단지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셉트를 지닌 고부가 가치의 미래형 자립도시로 탈바꿈하는 감북동 일대에 보금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산업발전의 인프라를 초토화시키는 반국가적 정책이라며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그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절차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청사진에 역행하는 잘못된 지구지정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특히 하남시와 시의회, 감북동 주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드시 지구지정을 철회시켜 자치주권을 확보할 것이다고 덧붙혔다.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부실 덩어리로 전락,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LH를 즉각 공중분해, 해체하고 국토부는 이러한 부실의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을 선별해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개발의 주체를 해당 지자체와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지분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라고 역설했다.이어 주민들은 서부초교~서하남 나들목 입구(배다리)까지 왕복 2km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며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가평군, 녹색관광에 48억 투입

가평군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로의 허브기능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자연생태테마파크인 이화원, 자라섬오토캠핑장, 가평올레길, 가평 짚-와이어 등 친환경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정비, 기반구축, 음식문화 개선 등 새로운 녹색상품을 개발한다.군은 또 친환경생태관광 및 체험관광객과 일본,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 유입을 위해 팸투어 및 시티투어와 캠핑장 사이트 등을 조성하고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춘국도변과 소공원, 가평읍 진입로, 육교 등에 동남아 7개국 국기게양과 외국의 가평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애국감성 마케팅과 함께 5일장과 연계하는 순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녹색기술과 생활, 관광과 숙박, 공연과 체험, 학습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녹색관광종합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북한강수변문화체험단지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성하는 등 콘텐츠 다양화로 수용성 증대를 확보할 계획이다.군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수도권 최고의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씽씽겨울축제 등에 외국인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K.A.Y.A(한미친선교류협회), 영문매거진, 가이드북 등을 이용, 가평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부천시 주요 민원지표 ‘한눈에’

부천시는 주요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주요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개발을 위해 민원지표 개발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민원지표는 재정지표, 청렴지표, 고용지표와 함께 시의 현재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민원지표의 주요 내용은 민원종류별(유기한민원, 창구제증명 등 7종), 민원유형별(유기한민원, 여권 등 69종), 민원종류별 수입현황이다. 이를 통해 시에서 처리되는 일일평균 민원현황과 각 민원종류별, 민원유형별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민원지표에 따르면 2009년 부천시의 총 민원 처리건수는 389만여건으로 일일평균 1만5천여건, 2010년은 총 336만여건으로 일일평균 1만3천여건을 처리했다.특히 지난 해는 2009년에 비해 민원 처리건수가 52만5천여건(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현황은 2010년 41억원에 육박해 2009년 41억9천여만원에 비해 2.3% 감소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정 각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민원지표를 매월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행정정보공개에 공시할 예정이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궐동 ‘오산차량등록소’ 업무 시작

한 해 20여만건의 등록업무 처리로 오산시 청사의 최대 혼잡을 야기했던 오산시차량등록사무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 이전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시청 민원실 내 차량등록사업소를 궐동 94 일대 418㎡ 부지에 신축한 지상 1층 건물로 이전, 2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차량등록, 이전, 말소, 변경, 번호판 등록증 재교부, 무보험 자동차 단속,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해에만 28만5천600여건의 민원을 처리, 시 청사 혼잡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민원실에는 차량등록사업소뿐 아니라 일반행정 민원과 여권민원, 국세민원 등이 혼재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시 관계자는 차량등록사무소 이전으로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넓은 대기실에서 차와 음악을 감상하며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사의 혼잡도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차량은 6만7천대이지만 지난 해 28만5천6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듯이 인근 수원, 동탄, 태안, 송탄 등의 차량민원까지 몰리면서 혼잡을 가중시켜 왔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