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수택지구 도시재정비 찬·반 논란 속 추진위 미구성 7구역 ‘우편투표’로 결정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시는 인창 A(1천280세대)구역과 수택 A(428세대), B(614세대),C(3천203세대), D(3천312세대),F(1천858세대), G(1천250세대)구역 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개 구역별로 사업추진 찬반 우편투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구역별 사업 취지 및 사전 설명 절차를 밟고 찬반 양측의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우편투표 방법과 절차, 유효투표율, 홍보방법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우편투표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시는 우편투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역별 물건지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명부 를 작성하고 우편투표 일정 공고 및 투표용지 발송을 추진할 예정이다.인창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인창동과 수택동 일대 불량주택 밀집지역 109만8천여㎡를 12개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으로 나눠 지상 15~60층 규모 공동주택 1만8천74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2007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결정고시 절차를 마쳤다.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투표인수 산정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구 편입토지 보상가 놓고 갈등 증폭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토지 보상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LH는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완전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보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LH는 관련 법이 정한 대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이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인상을 위한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가를 둘러싼 LH와 토지주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LH공사 오는 2015년 6월 완료LH는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를 10개 필지로 나눠 60㎡이하와 60~85㎡, 85㎡초과 등 3개 평형 공동주택 9천4백9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또 지상 3~4층, 265㎡ 이하의 주택 유형으로 단독주택 용지 200세대분과 지상 3~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상 5층~10층 규모의 상업업무시설 용지도 조성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LH는 지난 2009년 10월 갈매지구를 보급자리주택지구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 주민 90% 이상이 찬성한 주민공람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절차 등을 거쳐 공공분양 2천420가구와 10년 공공임대 385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절차도 마쳤다.이후 LH공사는 그동안 감정평가기관 3곳(주민추천 1곳 포함)에 의뢰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 LH 보상지가 공정하게 책정돼 문제 없어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토지보상 금액을 확인한 결과, LH공사는 대지의 경우 3.3㎡당 330~510원대, 잡종지는 3.3㎡당 380만원대, 농지는 90~140만원대, 등록공장은 3.3㎡당 300만원대로 보상가를 책정했다.또 목장용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이 3.3㎡당 190만원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3.3㎡당 300~400만원대로 책정됐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상가는 지구 전지역을 2개 구역을 나눠 시행사측이 추천한 2곳과 주민들이 추천한 1곳 등 3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산술평균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편입 토지주들 보상지가 현실화 절실편입토지 저가 보상을 우려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토지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땅을 넘길 수 없다며 보상지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토지주들은 지구내 곳곳에 보상없는 개발제한구역 죽어도 못나간다, 갈곳 없는 세입자 억울해서 못살겠다, 돈 없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당장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토지주들은 LH가 산정한 보상지가는 갈매지구와 인접해 있는 금강로(갈매사거리~서울시 태능 구간) 확포장 공사구간 편입토지 보상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지 매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법률사무소에 집단소송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보상가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농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 포함된 김모씨(61농업)는 보상을 받아 다른 곳에서 다시 농사지으려면 대토를 사야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아무 것도 못산다며 보상가를 높이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구리시와 시의회도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LH에 보상지가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있다.시는 최근 LH 등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주 측보다 1명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자치단체가 각각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도 토지보상 지가상향 조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주택이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로또라며 서로 반기던 초기 상황과 달리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포비아(Phobia공포증)로 변하고 있다 며 토지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LH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짓고, 사업지구내 미수용 토지 및 지장물은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내년 10월 말까지 보상협의 거부 등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협의보상 거부 등으로 협의율이 저조할 경우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일로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지역내 주민들이 근거없는 루머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화기자hanjh@ekgib.com]▲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지  2009년 10월20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통보 2009년 10월20일~11월3일 주민의견청취 2009년 11월 7일 주민공람결과 제출(국토해양부) 2009년 12월 3일 지구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 제2009-1141호) 2010년 1월21일 지구계획안 협의(국토해양부 구리시) 2010년 2월22일 지구계획 의견 제출숭인 고시(구리시국토해양부) 2010년 4월29일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총2천805세대(공공분양 2천420세대,10년공공임대 385세대) 2011년 3월30일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LH공사) 2011년 7월30일 감정평가 실시(LH공사) 2011년 8월 4일 손실보상 협의 착수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지  2009년 10월20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통보 2009년 10월20일~11월3일 주민의견청취 2009년 11월 7일 주민공람결과 제출(국토해양부) 2009년 12월 3일 지구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 제2009-1141호) 2010년 1월21일 지구계획안 협의(국토해양부 구리시) 2010년 2월22일 지구계획 의견 제출숭인 고시(구리시국토해양부) 2010년 4월29일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총2천805세대(공공분양 2천420세대,10년공공임대 385세대) 2011년 3월30일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LH공사) 2011년 7월30일 감정평가 실시(LH공사) 2011년 8월 4일 손실보상 협의 착수

구리시 딸기원마을 22만4천932㎡ 2년간 개발제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지구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구리시는 20일 교문동 딸기원 1지구 14만7천994㎡와 딸기원 2지구 7만6천938㎡ 등 총 22만4천93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오는 2013년 8월28일까지 제한한다고밝혔다.이 지역은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시는 이날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 착공,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가설건축물(허가 및 신고기간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까지), 대수선이 필요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등은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역 내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수요를 방지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종화기자hanjh@ekgib.com

구리시의회, 종합자원봉사센터 분리 갈등 일단락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하고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을 분리하고 센터장의 보수를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계약직 또는 연봉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빚어진 시와 시의회 간의 9개월에 걸친 갈등이 일단락 됐다.구리시는 19일 시의회가 최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그동안 잇따라 삭감했던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보수 2천만원 전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하고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을 분리하고 센터장 등의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등을 담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등의 절차를 마쳤다.시는 같은해 12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보수(년간) 3천5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방선거 때마다 시장을 도왔던 인사를 기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했다.또한 시는 지난 4월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센터장의 보수(6개월) 2천만원을 편성 승인을 요청했지만 역시 시의회가 같은 이유로 삭감시켰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구리 갈매동 직능단체 “불협화음 주민센터 사무장, 떠나라”

○구리시가 갈매동 5개 직능단체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동 주민센터 사무장에 대한 전보조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직능단체와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갈매동 주민자치센터와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5개 직능단체 관계자는 29일 시가 지난 4월 인사 때 전보한 갈매동 주민센터 사무장을 다시 전보 조치키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격한 분노와 배신감 등을 느끼고 있다며 단체장들이 지난 16일 직을 내놓게 된 사유와 생각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갈매동 주민센터 사무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단행해 달라고 요구.또 이들은 단체장들의 평소 생각이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면서 상호 간의 머리를 맞대고 일하자는 것이라며 사무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요구와 인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농수산물시장 기존경매장 활용 어쩌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기존 수산동경매장 공간활용 계획을 놓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해당 도매법인 및 중도매법인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4일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해당 도매법인 및 중도매법인 등에 따르면 시와 공사는 74억원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앞에 지상 2층, 연면적 8천929㎡ 규모의 수산부류 다목적경매장을 완공했다.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빈공간 상태로 남겨지는 기존의 수산동경매장 공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구리시구리농수산물공사주통행로 공간나눠 점포배치도매법인중도매법인비합리적형평성 어긋나이견시와 공사는 우선 기존 수산동경매장의 주통행로 주변공간을 나눠 수산2동 활어점포 46개를 이전 및 배치할 계획이다.그러나 해당 도매법인 및 중간도매법인들은 시와 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합리적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도매법인 측은 수산동경매장 주통행로 주변공간을 수산2동 활어점포 공간으로 배치하면 그동안 이미 배치받아 영업해오던 기존 상인들의 불이익만을 부채질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중도매법인 측도 고객들이 주로 통행하는 주변공간에 수산2동 활어점포를, 나머지 공간에 기존 상인들의 판매 및 작업장을 각각 배치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도매법인 및 중도매법인 입장을 수용하면 수산2동 활어판매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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