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한·미 FTA 10년의 성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를 맺은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4년 한〈2027〉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8개 협정 58개국과 발효중이다. 2012년 당시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개도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익숙해져 있어 제조업 이외에 농업과 서비스업 개방은 국내의 반발이 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이 우세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와 지식재산권 침해, 농업계의 반발 등 찬반 논란속에 이루어졌으나 지난 10년 동안 교역량이 70%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액은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445억 달러에서 731억 달러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2011년 117억 달러에서 2021년 228억 달러로 늘어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누적 흑자액은 1천8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국내 투자는 3배(439억 달러→1천337억 달러), 미국의 국내투자는 2배(243억 달러→47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경쟁력제고,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상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2027〉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과의 FTA로 전세계 FTA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고, 중국, 캐나다, 베트남, 영국 등 국가와의 FTA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미 FTA협정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간 협정의 교본으로 삼아 FTA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체계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21년 연례보고서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협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토대”라며 한미간의 경제협력에서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속에 체결한 한〈2027〉미 FTA이후 10년간 통상환경도 급변했다. 양자(兩者) 협정보다는 다자(多者) FTA논의가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신기술,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연말 논의를 시작한 ‘인도〈2027〉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디지털 경제표준 마련과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체계구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이에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18 20:15

[경제프리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뛰면서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2월 5.9%보다 상승세가 더욱 가파라졌다. 미국도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9%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치솟는 물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며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에 힘이 실리며 매파적 기조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벌써부터 올해 말 기준금리 2%대,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초부터 오름세에 있는 환율도 부담스럽다. 대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고전적 방법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금, 곡물, 에너지와 같이 형체가 있는 자산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헤지(회피)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 집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비용은 대폭 증가하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미처 집을 장만하지 못한 무주택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엔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실물형 ETF도 나쁘지 않다. 주식투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안전하다.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선 외국자본 이탈과 환차익을 고려할 때 동학개미보단 서학개미가 유리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11 20:34

[경제프리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첨단 대책

지난 3월4일에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화한 산불이 최장 시간을 기록하며 서울시의 3분의 1보다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줬다. 극심한 봄철 가뭄이 지속하고 소형 태풍급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관계자, 소방 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군인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노력했기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산불이 도심, 원자력 발전소, LNG 생산기지를 향할 때는 총력을 다해 저지하였으며, 금강송 군락지에 산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밤낮으로 지속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산불의 2차 피해는 장마철에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림 근처에서는 점화 기기의 사용을 절대 금해야 하며, 주거지 근처의 실화 및 송전 장비의 전기 스파크가 대형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조기에 산불 발생을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산불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산불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비, 시설, 주거지, 도로에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강수량, 습도, 풍향 및 풍속 등과 같은 일기 정보를 함께 빅데이터 분석해 산불 발생 및 피해 지역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특별한 관리로 발생을 피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발견 및 피해 예상 지역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산림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유무선 통신망과 연결해 산불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산악 지역에 설치된 발화 가능 시설과 주요 지점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산불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불조심 교육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의 예측, 조기 발견, 그리고 피해 예측 및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첨단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04 20:16

[경제프리즘] ‘아프면 쉴 권리’가 공동체 건강을 지킨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는 누구나 아플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다. 누적확진자의 60% 가까이가 20대에서 50대의 청장년층이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온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아프면 집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다. 아프면 3~4일 쉬기는 개인 생활방역의 제1수칙이자 환자의 권리인 동시에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나 아파서 쉰 일수는 최저 수준이다. 근로자의 64%는 아파도 쉴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유급병가지원사업 등이 지자체 단위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근로자를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 1월에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명시해 있고 세계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당선인은 물론 주요 당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됐다. 하지만 아플 때 쉴 수 있게 해 주려면 상병수당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주된 이유로 소득 감소 우려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된 것이 업무 대체인력의 부재와 아파도 참고 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병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병가를 내는 것이 극도로 눈치 보이는 상황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의 양성, 인력 부족의 해소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병을 신체적 허약이나 심지어 정신력 부족으로 취급하는 개발독재 시대의 노동관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플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 아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프면 서럽다. 아플 때 일하면 더 서럽다. 아프면 참지 말고 마음 편히 치료 받자. 인천사서원에서 수행하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지원사업의 슬로건이다.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아파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2-03-28 20:37

[경제프리즘] 국민소득 3만5천달러와 코로나 위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이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 두해 연속 감소했었지만 3년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NP:Gross Domestic Product)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2,057.4조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천24만 7천원(미국 달러화 기준 3만5천168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3천762만 1천원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속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고군분투를 밑바탕으로 한 설비투자와 민간 및 정부 소비, 그리고 수출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에 안착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민소득이 3년만에 크게 반등한 이유는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물가(GDP디플레이터 등), 원화 가치 등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까닭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국민소득 같은 경제지표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래, 코로나 위기는 통상부문에서 침체를 가져왔으나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경제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증가했는데 수출수입의존도가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1%p 상승하였다. 특히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소비가 하락하고 정부소비는 높아지는 추세로 소비회복은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 한편 투자는 정부투자보다 민간투자가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CT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정보통신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ICT산업이 수출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비(非)ICT 수출중에서 기계와 자동차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없으나, 세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락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산업 등이고 상승업종은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회복의 핵심동력인 수출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외연의 확대와 공급망 교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업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ICT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기술 확산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3-21 19:55

[경제프리즘] 인구와 경제

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천800명(-4.3%)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사상 최소 기록으로 70년대 당시 출생아 수 101만명에 비해 무려 74.2%나 급감한 수치다. 반면 총 사망자 수는 2020년보다 1만2천800명(4.2%) 늘어난 31만7천8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만 인구 5만7천300명이 줄어들었고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서 자연감소 규모가 2060년 한해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20년 0.84명에서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1.61명의 절반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장차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21세기부터 기업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뱀의 입(Jaws of the Snake) 현상을 예로 들며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경제력, 군사력 등 대부분 국력 지표가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전 세계 195개국 대상으로 인구 수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 문제는 재정 대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영아아동수당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가족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직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직장과 육아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정책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혼재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주거고용 분야와 아동가족지출 분야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한편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투자를 OCED 평균인 2% 대로 높여야 한다. 수당 및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지급하되 그 수혜대상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 인구에 투자하자. 인구는 미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2-03-14 20:31

[경제프리즘] 국민소득 3만5천달러와 코로나 위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이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 두해 연속 감소했지만 3년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NP:Gross Domestic Product)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2천57조4천억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천24만7천원(미국 달러화 기준 35,168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3천762만1천원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속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고군분투와 설비투자, 민간 및 정부 소비, 그리고 수출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에 안착했다. 올해 국민소득이 3년만에 크게 반등한 것은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물가(GDP디플레이터 등), 원화 가치 등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까닭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국민소득 같은 경제지표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래, 코로나 위기는 통상부문에서 침체를 가져왔으나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경제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증가했는데 수출수입의존도가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1%p 상승했다. 특히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소비가 하락하고 정부소비는 높아지는 추세로 소비회복은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 한편 투자는 정부투자보다 민간투자가 회복을 이끌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ICT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정보통신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ICT산업이 수출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비(非)ICT 수출중에서 기계와 자동차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없으나, 세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락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산업 등이고 상승업종은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중에도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소비를 위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회복의 핵심동력인 수출회복을 위한 시장 외연의 확대와 공급망 교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업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ICT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기술 확산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3-07 19:55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성장시대의 과제

우리기업의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이중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등으로 노동시장이 나뉜 것처럼 말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의 잦은 이직은 인재에 대한 투자 유인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제조업2027서비스업 각각 300사)를 대상으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최저임금2027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를 최우선(40.5%) 과제로 꼽았다. 이는 노동규제의 개선이 중소기업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노동규제 개선과제는 첫째, 주 52시간 근로 개선이다. 노사합의에 기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기간 및 대상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특별 연장근로 인가기간2027절차 개선 등 유연근무제 및 연장근로 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둘째, 최저임금의 개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업종별2027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념에 대한 보완, 사업주의 의무 준수시 면책조항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확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 52시간제와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인 것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소수의 핵심인력에게 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자체가 큰 문제이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경우 업종별2027규모별로 차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는 중소기업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과 시민의 기업에 대한 애정이 필요한 때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2-21 19:41

[경제프리즘] 인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부쳐

드디어 인천에서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월4일 인천시의회는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1인가구 지원조례는 2016년 3월에 서울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부산, 세종, 충남, 대전, 광주, 경남, 전남,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들을 속속 제정했다. 이는 전체가구의 30%를 훌쩍 넘어서며 진작에 주된 가구형태로 부상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의 조례가 더 의미 있는 것은 1인가구를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많기는 하지만 서울 등 몇몇 지자체 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또는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특히 고령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이나 돌봄 위기에 대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1인가구가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혼자 사는 시민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이나 수동적 돌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인가구 하면 독거노인부터 떠올리는 통념과는 달리 1인가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20대(19.1%)이고 30대(16.8%)가 다음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22.2%)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1인가구(56.9%) 비율이 훨씬 높고, 이런 젊은 1인가구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더 높다(통계청,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학업, 직장, 배우자와 이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1인가구가 여전히 대다수이긴 하지만, 독립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발적 1인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1인가구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다채로운 욕구와 삶의 방식과 존재하고 있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만 한다. 사람 인(人)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관계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좀 더 친밀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족이라 생각한다. 인천의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2-02-14 20:40

[경제프리즘] 조화로운 융합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경제 대국인 일본을 추월했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뉴스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는데, 아마도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주장하는 과대 민족주의자도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희망 섞인 분석과 기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발전은 해방 이전에 태어난 일본강점기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태어난 M 세대와 20세기 마지막 세대인 Z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시의 적절한 역할과 노력을 해서 안정적인 융합 발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강점기 세대는 나라 잃은 설움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해방과 국가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균형적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MZ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를 잘 리드하고 있다. 보통 국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 국민, 천연자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세계 면적의 0.07% 정도로 작은 나라이고 천연자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요소에 집중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국민의 지식 및 신기술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인구가 작고,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84로 일본의 1.34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며 전체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은 비슷하지만, 전체 국내총생산은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높이고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대별 역할을 발전시키고 조화롭게 융합시켜 국가 발전의 근원으로 삼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위정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역주의의 확대, 세대 간의 반목 조장, 남녀 편 가르기 정책을 피하고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한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2022-02-07 19:28

[경제프리즘] 가상자산과 대선 공약

지난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업비트 라운지에서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실재하는 것으로 제도화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며 간담회에 앞서 빗썸에 가입하고 자신의 트윗 사진을 바탕으로 한 NFT도 직접 발행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물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마켓갭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초 최고점 후 두 달여 만에 1천4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4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세와 함께 내재가치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영국 중앙은행 존 컨리페 부총재는 암호화폐 대부분 내재적 가치가 없고 주요 자산 가격조정에 취약하다며 세계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물인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양만큼 토큰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팍스골드(PAXG), 실제 금과 암호화폐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코인(LDXG) 등 금 기반 암호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암호화폐 역시 동반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상승, 테이퍼링으로 인한 돈 가뭄이라는 이중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암호화폐의 하락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한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위험자산 매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곧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할 거라는 소식 등 규제 불확실성이란 추가 변수도 있다. 물론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미 금융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가 2030 청년층을 겨냥해 가상자산 공약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면 최근 하락세인 가상화폐 투자위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데도 표심만 바라보고 가상자산 육성책에 매몰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아쉬움이 남는 건 왜일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2-01-24 19:37

[경제프리즘] 신년사로 보는 경영동향

주요 대기업의 대표들이 2022년 신년사에서 열쇠말로 변화와 혁신, 고객 우선, 친환경과 ESG경영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은 이메일, 동영상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기업 신년사는 올해도 경기의 어려움과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 타파와 공정한 경쟁,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고객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한발 앞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극복과 조직구성원의 시너지를 통해 미래성장으로 나가는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는 변화를 강조했는데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경직된 프로세스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화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누구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민첩한 문화로 바꾸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우선, 실패를 용인하며 포용과 존중의 조직문화, ESG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속 실현을 화두로 하여 2019년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 선언 이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고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톱 티어(Top Tier) 브랜드 기반을 다지고 자율주행, 로보틱스(Robotics),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사업 영역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새해 최우선 실천과제로 도전 정신를 제시했다.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LG그룹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가치 경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후의 경험이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술경쟁력과 혁신, 고객가치와 친환경, 조직구성원 문화 등 미래의 혁신성장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기업성장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장기중기단기 기간별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긴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국내외 경제발전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1-17 21:10

[경제프리즘] 기후정의 실현과 사회복지

다시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연말연시에 미국 콜로라도를 휩쓴 대형산불은 기후재난이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인류를 덮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기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온, 비, 눈, 바람을 일컫기에 기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 또한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기후변화특사를 지낸 제7대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로빈슨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불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옥스팜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배출한 탄소량이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에 살거나 노천 또는 열악한 사업장처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터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이나 이주민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영향력이 차별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옹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1년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과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정의운동이 사회복지현장과 손을 잡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기후불평등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적 관점에 입각한 기후정의 실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2-01-10 20:00

[경제프리즘] 학생들을 그리워하는 학교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어느덧 2년째다. 이 탓에 전국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은 제한적 형태로만 등교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생동감이 넘쳐야 할 학교의 본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언제쯤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로 학교도 생명감을 찾게 될지 기다려진다. 혹자는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나 학생들과 교육자에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상호 작용하며 진행하는 수업이 진정한 살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컴퓨터 화면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고, 학생들과 교육자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담기에는 온라인 수업은 너무 부족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체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와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실습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낯섦의 정도를 넘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도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이나 교수 연구실에서 교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짧게 예시한 온라인 수업의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교해 필요한 실습수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상황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 시설의 방역과 학생들의 개인위생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전파력과 위험성을 가진 새로운 전염병으로 이미 분석됐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100% 면역력이 생기지 않기에 소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테스트 단계를 거쳐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켜야 하는 부모님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인 학생들의 감염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사회성과 지식을 연마해야 하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음은 또한 자명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올해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교해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2022-01-03 20:51

[경제프리즘] 과열된 인천 집값, 내 집 마련 신중해야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규모는 3억6천70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3.0%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억1천962만원에서 4천746만원 늘어나 14.8%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자산 규모의 격차를 벌린 데는 주택 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거주 주택 자산은 지난해 1억8천945만원에서 올 3월 2억2천876만원으로 무려 20.7% 증가해 여타 자산보다 상승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천125만원으로 2019년(5천924만원) 대비 3.4%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난기본소득, 즉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득 증가는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28.8% 오르는 등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22.1%)와 서울(7.8%) 상승률을 웃돌면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이 대출금지선인 15억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인천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도세가 짙어지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인천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돈 건 지난해 10월 첫째 주(98.7)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급격한 상승으로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세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인천까지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체 지역이 모두 매수자 우위 국면으로 들어섰다. 매물은 늘고 가격은 하락할 조짐이다. 반면 수도권 매매 수급 동향이 꺾이긴 했지만 조정을 넘어 그동안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의 하락장이 시작됐다 보긴 어렵다며 일부 지역에서 순환매가 이어지다가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리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 상승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이자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단 점에서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다. 과열된 인천 집값도 부담이다. 당분간 관망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1-12-27 21:00

[경제프리즘] 한·중 수교 30년과 인천경제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정부간 교류, 도시간 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통상물류투자 같은 경제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천은 수교 이전부터 교류를 해 왔는데, 1991년 9월에 인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상회 산둥상회가 우호관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양국의 수교는 우리나라 정부의 북방정책과 중국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전세계적인 냉전종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1, 수입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다. 수출 규모는 1992년 약 27억 달러에서 2018년 사상 최고치인 1천6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6년만에 60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과 중국의 교역액은 수교 당시 5억달러에서 2020년 153억 달러(수출 90억, 수입63억)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미국(14.7%, 112억), 대만(7.0%, 54억) 순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교역량에서 중국은 최대의 수출입 대상 국가이다. 2020년 기준 인천항을 통한 중국 교역 규모는 537억 달러로, 교역량 면에서는 타 국가보다 압도적(61.6%)으로 많다. 또한 국내 항만의 중국 수출입 비중은 인천항이 3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항(32.5%), 평택항(10.7%) 순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교역규모는 913억 달러로 인천국제공항 교역량의 3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천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의 자매우호도시 37개 도시중 중국과의 자매우호도시는 11개로 30%를 차지하는데, 1993년 톈진시를 필두로 충칭, 칭다오, 광저우 등과 경제인적행정 교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2016년에 중국교류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인차이나포럼을 창립운영해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개척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한중수교 30년이다. 한중 관계는 인천만의 논리로는 설명이 어렵다. 국가 차원의 대응에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인천만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야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와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한중 수교 30주년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1-12-20 21:00

[경제프리즘] 만나지 않고는 마음도 전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올해 팔순인 김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경리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주산과 부기에는 능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은 없다. 젊어서는 돈을 좀 모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병구완하는 와중에 이래저래 없어지고 지금은 낡고 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유일한 낙이라면 인근 복지관에 다니며 경로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비슷한 처지의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복지관 선생님은 복지관에 가지는 못해도 비대면서비스라 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 성화에 개통한 핸드폰도 전화 걸 때만 간신히 쓰는 형편에 비대면서비스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데다가 데이터 이용료도 부담이 돼 포기하고 말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하며 잠깐 느슨해졌던 방역의 고삐가 다시 바짝 죄어졌다. 사적모임은 취소됐고 업무상 회의도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부상한 것이 비대면서비스이다. 모든 서비스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됐고, 실제로 여러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대규모 감염병 하에서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코로나는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가혹했다. 돌봄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수발이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프면 간호를 받아야 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가 대인서비스 혹은 휴먼서비스라고 불리는 이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복지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욕구는 사람끼리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단 신체수발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서비스의 대부분은 김 할아버지는 같은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교육부에서 2020년에 실시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14.2%, 80세 이상은 49.3%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였다. 디지털 문해력은커녕 한글 문해력도 충분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만나지 않고는 마음도 전하기 힘들다. 비대면서비스에 들이는 노력만큼 안전한 대면서비스에도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12-13 19:29

[경제프리즘] 수험생의 진로 선택을 위한 제언

수능시험이 끝나고 금주에 그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수능 시험은 난이도가 작년 수능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있었지만, 이는 분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통지되면 예상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고생의 기간은 되도록 짧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한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보면, 수험생들이 일명 점수에 맞춰서 학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 및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기에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던 수험생들이 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평소에 듣고 보았던 분야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적성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관심을 둔 분야에는 흥미가 생기고 적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적성과 함께 전공의 장래성에 대한 예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면, 주요 교통수단으로 마차가 이용되고 있는 19세기 말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말과 마차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관련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장래성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미래의 유망 직업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서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을 조사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꼭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 선택에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인의 적성을 잘 반영하고 미래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택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에 맞는 교육을 잘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스스로 만족하고 훗날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합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설정한 인생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2021-12-06 20:50

[경제프리즘] 코로나 시대와 거시경제 대책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지정했다. 우려 변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나 치명률이 심각해지지고 현행 치료법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분류된다. 현재까지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오미크론은 뾰족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전염력이 가장 높았던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많다. 전염력이 무려 5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백신 무용지물론이 제기될 정도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요동쳤다. 오미크론이 본격 보도된 첫날 26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식시장이 4% 넘게 떨어졌고 미국 뉴욕 증시는 2% 이상 하락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 넘게 떨어졌고 국제유가도 10% 이상 폭락해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갔다. 오미크론 출현으로 국내 주가도 휘청거렸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 끝에 -1.4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10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름세로 12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4.2%)과 4월(4.4%)보다 상향 조정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4.9%를 종전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0%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오르는 환율도 문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긴축 조짐 등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해 7월 이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탄 우리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차손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에는 세계 경제가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보기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거시경제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통화금융 당국은 국내외 금리 상승과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1-11-29 20:47

[경제프리즘]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해 인천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의 민원, 지역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은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개의 주요 어젠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이다. 최근에는 국가경쟁력보다는 도시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주류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와 국제회의 등에서 국가명보다는 도시명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한 예이다.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차별 해소, 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래 성장기반 육성이다. 인천의 산업은 기존의 전통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을 포함하는 공항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FTZ) 확대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강화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제조업이 혁신형(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제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로 인천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하고, 정책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길 기대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1-1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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